文, “정부 사이트, ActiveX 폐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규제 개혁을 주장하며 모든 공공 기관 사이트에서 엑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인인증서 제거를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인증 절차도 과감히 없애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의 엑티브엑스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ㆍ공공 사이트는 예외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공약 내용을 발표한다.
플러그인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로, 엑티브엑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문 전 대표는 “ICT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이 같은 공약은 문 전 대표의 4차산업 혁명 공약의 일환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등을 공약하며 “다시 중소벤처기업 붐 일으켜, ICT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작성일 : 17-03-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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