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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5 11:47
투표 나이제한과 대통령 나이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쓴이 :
하이1004
조회 : 934
투표서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은 없다는게 아이러니 한게 대통령도 하안선 40대 라는게 먼가 민주주의에 위배대는게 아닌가 적어도 40대는 대야 대통령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인데 그거 누가 판단하는건지.. 애초에 능력이 안대면 안뽑것지요... 마냐게 대통령 나이제한 논리 대로 라면 투표권 상한제도도 만들어야 돼는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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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7-02-15 11:51
민주주의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됨.
민주주의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됨.
하이1004
17-02-15 11:54
애초에 40대 대통령 자체가... 그걸 왜 법이 판단 하냐 이거지요 유권자가 판단 해야지..
애초에 40대 대통령 자체가... 그걸 왜 법이 판단 하냐 이거지요 유권자가 판단 해야지..
몬난이
17-02-15 14:12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최소연령이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는게 대체 무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도 만 35세 이상 규정은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최소연령이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는게 대체 무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도 만 35세 이상 규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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