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의도 용산 집값이 급등하고 다른 서울 지역도 들썩였습니다.
네이버 구글에서 "2030 서울생활권계획" 기사 검색해서 내용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 강남은 훨씬 더 개발하고,
나머지 서울 지역도 지금 강남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에 수조원 투자해 개발하면
(아파트 대량공급하지 않는 한)
집값은 크게 오릅니다.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시대에 진입하고 있지만,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뉴욕 홍콩 런던 봐라. 지금 서울은 아직 엄청 싸다. 앞으로 몇배 더 올라야 정상이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서울 지역 집 가진 사람들도 "우리 동네도 강남처럼 가즈아"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주요 요인은
1) 인플레이션
2) 대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서울 출퇴근이 편한 지역)에 선호하는 형태의 집(아파트)이 크게 부족
3) 2030 서울생활권계획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
입니다.
일본은 1960년대 말 주택보급률 100퍼센트를 넘었어도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EU, 미국 주택보급률은 평균 130, 120퍼센트지만 EU 미국 집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곧 있으면 인구가 줄어서 집값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은 1972년부터, 이탈리아는 1993년부터 연간 신생아 수 < 연간 사망자 수로 인구감소세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자국민 인구 감소를 외국인 대량이주로 메웠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일본만 1990년~2010년 20년간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는데
이 기간 일본은
역대최고수준의 연간 주택공급량을 15년간 유지 + 생산가능인구가 1천만명 정도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은 100만명만 늘었을 정도로 외국인을 거의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책 방향은 90년대 2000년대 일본과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서유럽과 비슷합니다.
정말로 집값을 잡으려면
A) "2030 서울생활권계획"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B)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계획처럼 서울 인근에 아파트를 대량건설하고
C)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도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네이버 뉴스마다 "이게 다 부동산 투기꾼, 투기꾼과 결탁한 언론 때문이다"란 댓글이 많은데
A~C 같은 건 안 한 채
(박원순 시장이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4년 동안 만든 계획이니 결국엔 추진될 듯)
부동산 규제 강화하고 투기꾼 욕하는 걸로는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무주택자, 저소득층은 갈수록 후달립니다.
애초에
"일본은 집값 폭락해 망했다.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넘고 한국인 인구가 줄어드니 일본처럼 될 위험이 있다.
아파트 대량공급 더 이상 필요없다."
는 식의 논리, 프레임은
90년대 초처럼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역공작으로 퍼트린 측면이 큽니다.
외국인노동자 더 수입해 쓰려는 사장들이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로 무주택자/저소득층/청년세대을 위한 정책을 펴서, 양극화 저출산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어느 게 진짜로 무주택자/저소득층/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일 : 18-09-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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