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5-07 18:33
재벌 이중대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 무개념 or 사악함
 글쓴이 : 민주회복
조회 : 201  




 
재벌 이중대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 무개념 or 사악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봐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U87슈투카 17-05-07 18:40
   
대선토론시 심상정이 지적했듯이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민영화를 빼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했음에도

유체이탈 안철새는 규제프리존에서 의료민영화는 뺀다고 우겨댔다...

제2의 바끄네가 맞는성 싶다!!
게놈 17-05-07 18:45
   
규제완화 규제개혁 규제 프리존 같은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는 골목상권 차지하고 안전 부분의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대신 중소 기업 자영업은 다 죽이고 노동자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죠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명백히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