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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7 18:33
재벌 이중대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 무개념 or 사악함
글쓴이 :
민주회복
조회 : 201
재벌 이중대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 무개념 or 사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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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87슈투카
17-05-07 18:40
대선토론시 심상정이 지적했듯이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민영화를 빼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했음에도
유체이탈 안철새는 규제프리존에서 의료민영화는 뺀다고 우겨댔다...
제2의 바끄네가 맞는성 싶다!!
대선토론시 심상정이 지적했듯이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민영화를 빼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했음에도 유체이탈 안철새는 규제프리존에서 의료민영화는 뺀다고 우겨댔다... 제2의 바끄네가 맞는성 싶다!!
게놈
17-05-07 18:45
규제완화 규제개혁 규제 프리존 같은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는 골목상권 차지하고 안전 부분의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대신 중소 기업 자영업은 다 죽이고 노동자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죠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명백히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죠
규제완화 규제개혁 규제 프리존 같은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는 골목상권 차지하고 안전 부분의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대신 중소 기업 자영업은 다 죽이고 노동자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죠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명백히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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