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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7 15:04
메뉴얼이 있는 나라가 되야 합니다.
 글쓴이 : 흑룡야구
조회 : 357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한마디로 대통령은 그냥 '왕'입니다.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는 3권을 분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 집권을 하면 3권이 모두 하나 되어 일권으로 대통령을 '왕'처럼 보필한다는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철저하게 행벙부까지도 대통령 편을 안 들고 '뭐 하나 실수만 해라.' 식으로 감기와 견제를 한다는 것이죠.

전자든 후자든 모두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적권 개혁을 위해 혁명을 막으려 한다면 메뉴얼을 만들고 지켜지며, 안보와 국방, 외교와 경제 라인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무방하게 기조와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나대도 미국은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누가 앉아도 휘청하니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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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7-05-07 15:12
   
개헌해야죠. 후보들 입으로는 다 개헌하겠다 하는데 ㅋㅋㅋ 그냥 논의만, 서로 삿대질만 하다 안될거 같아요.
     
넌몰라도되 17-05-07 17:08
   
개헌?
헌법 덕분에 박근혜 탄핵했고, 정권교체 가능하고, 희망도 갖을 수 있구만.....

개헌?
헌법이 잘못되서
기득권이 갑질한다?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했다?
황교안이 똥 싸발리고 있다?
홍준표 같은 너미 보수집결시키고 있다?

개헌하면 100% 의원내각제로 가는데
지금 국개의원들 수준으로 ...내각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개헌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대체 개헌이 뭔지도 모르면서.....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헌법 준수가 문젠데
돌대갈 수준으로 ....개헌 떠들면 진짜 등꼴이 오싹합니다
민성 17-05-07 15:12
   
국회 언론 기업 유신정권의 지역뿌리...
이런 강력한 카르텔을두고요?
바람의노래 17-05-07 15:22
   
메뉴얼 만들면 뭐합니까 썩을 넘들이 지들 집권하면 싹 다 치워버리는데요 ㄷㄷㄷ

그래도 국민들 생각하면 만들어야죠 ㅠㅠ
sangun92 17-05-07 15:44
   
최소한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은 만들었었음.
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상황별로 각 부처와 하부 조직의 대처 매뉴얼을 만들었고
매뉴얼에 따라 민방위의 날에 실습도 했었음.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쥐박이가 들어서자마자
몽땅 창고에 처박고 폐기했음.
이유는 단 하나.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것.

그 이후로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고
매뉴얼 작성을 했던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전부 팽시키거나 위기 관리 업무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좌천.

그 이후에 메르스, 세월호 사건을 마주하게 됐음.
매뉴얼이 없으니, 각 부처는 당연히 허둥지둥.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봐야, 쥐박이나 닭 같은 종자가 또 정권을 잡으면
그 매뉴얼이 또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쾌도난마 17-05-07 16:44
   
안보와 국방을 정권과 무방하게?
DarkNess 17-05-07 16:49
   
갑자기 개헌 밑밥을...
쌈바클럽 17-05-07 18:07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
법이 문제가 없다기 보다 법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개헌과 대통령의 권한 축소 얘기가 많이 나왔던건 그냥 집권당 될 확률이 적은 사람들의 반성을 빙자한 밥그릇 챙기기 정도인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대선때 자신들이 유리할것 같으면 쏙 들어갈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