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하지 맙시다.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사라져요?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환자수를 집계하기 시작한건 2000년 부터입니다. 즉, 2001년에 최초의 환자수 집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확인된 결핵환자수가 34,123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2019년은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의 결핵환자수는 26,433명으로 약 8천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018년 외국인 결핵환자가 1,398명으로 늘어났지만 인구대비 비율은 내국인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거기에 2016년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의 이민자 또는 노동자들에 의한 결핵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전 결핵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 이후 2016년 2,123명에서 1,398명으로 급속히 감소중입니다.(아마도 2019년에는 더 줄어들었겠죠.)
90년대말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결핵이 다시 유행한다구요? 그 원인이 외국인 때문이라구요?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혹시라도 노파심(90년대 말에서 2001년까지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로 인해 결핵환자수가 늘어난거다라는 황당스런 주장을 하실지 몰라...)에 말씀드리지만 95년의 외국인 거주자수는 18만명이었고, 2001년의 외국인 거주자수는 19만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거꾸로 중간에 IMF의 영향으로 90년대 말에는 외국인 거주자수가 1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결핵에 관심이 많으신 분같으니 아시겠지만 결핵은 쉽사리 발병하는 병이 아닙니다.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보통 잠복기가 2~4년... 그것도 생활여건등의 심각한 악화(2010년~2014년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결핵환자가 급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런거죠. IMF때도 엄청난 환자수가 증가한것으로 판단합니다.)시에만 발병합니다. 90년대 말과 2001년 사이에 외국인 수는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은 상태라 외국인 핑계는 웃기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일본은 외국인 안 받아 인구 줄어 망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독일처럼 외국인 대량이주 받아야 한다"
는 논리에 따라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외국인 이주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1) 한국이 롤모델로 삼은 서유럽은 지난 10여년간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2) 한국 경제성장률은 서유럽, 일본을 따라 똑같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장들이 외국인노동자 수입 시작한지 30년이 되고, 정부가 적극적 외국인 이주 정책 시작한지 15년이 넘어가도록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은 경제성장률 높이지도 못하고, 저출산 고령화 해법도 못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무시하고
그저 진영논리에 따라 외국인 정책 옹호/방치하면서
막연하게 "일본 망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일본보다 잘 나가고 있다" "한국녀/페미 때문에 한국남이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만 많으니
세계 GDP에서 한국 비중은 1996년 이후 더 늘지 않고, 양극화/저출산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15~64세 인구는 일본이 한국 2배인데, 임금근로자 수는 일본이 한국 3배입니다.
한국 일본 수출금액이 비슷한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일본이 한국 2배 이상입니다.
무급가족노동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수는 한국 일본이 비슷합니다.
즉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인력이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이런 노동시장 차이 때문에 지금 결혼하고 애 낳을 만한 연령대인 80년대 후반~90년대 출생자 수는 일본이 한국 1.8배 정도인데
최근 연간혼인건수는 일본이 2.3배, 최근 연간신생아수는 일본이 3배 정도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지난정부 8년동안 조용했던게 정권 초반부터 이렇게 외노자 논란된건 처음봄 페미논란도그럼 사실대로 말해줄까요?? 이사람들 대부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 맞잖아요 아닌척하고그럼..당장 여기게시판도 그렇게 페미외치시던분들 다어디갔나요?? 잠시외노자로 갈아탄건가요??
솔직해지자구요?
그럼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이정권 들어서 동남아 무비자 해주고 작년 중국 13개도 개별비자 발급에 이어 중국 전역으로 비자 발급을 확대는지 이런 사실들 알고나 있어요?
전정권 대비 불체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좀 보시죠
태국 한나라만 불체자가 20만 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외노자 불체자 문제로 이정권 충분히 깔만하니까 까는겁니다.
또한 작년한해 의료보험공단에서 거두어들인 외국인 의료보험료는 총 1조72억원 입니다. 공단이 외국인 및 외국인 피부양자에 지급한 급여총액은 7,229억이죠. 또 "어?"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위에 표에서 급여를 많이 받은 상위국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은 흑자입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등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 수록 흑자비율이 크게 올라가죠. 그리고 외국인중 국적별로 유일하게 적자인 나라는 미국인 뿐입니다. 왜그럴까요? 검머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