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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어서 난리인데" ...정부, 마스크 200만개 중국 지원 논란

한국경제 | 20. 01. 3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3191767

"이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물가안정법에 마스크 등 의약외품 기준을 신설, 마스크 등 제품을 사재기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중국에는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애꿎은 자국민들에게만 엄포를 놓는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정부야말로 가뜩이나 마스크가 모자란 상황에서 마스크 200만개를 사재기한 시장교란범”이라며 “누가 누구를 지적하나”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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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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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한국경제] 마스크 지원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 담당부서: 신종코로나감염증중앙사고수습본부 | 2020. 02. 0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2635

□ 기사 주요내용

  ○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자초

     * 한국경제('20.1.31) 「“마스크 없어서 난리인데“...정부, 마스크 200만개 중국 지원 논란」 관련

□ 설명 내용

 1. 국내 마스크 부족 상황 관련

  ○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 전체 제조사(123개)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00만 개로 수급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중이며,

   - 마스크 원부자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급선 다변화 ,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2. 정부가 마스크 200만개 중국에 지원 관련

  ○ 의료용품은 민간*에서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 중국 유학생 모임인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

   -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교민 귀국 지원 임시항공편을 통해 우한에 전달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중국을 돕고자 한 것임

 3.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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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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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쪼그라든 감염병 대응 예산…연구개발비 90억 '싹둑'

TV조선 | 2020.01.31 08:25

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type=replay&contid=2020013190029

백신연구 등에 들어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의 올해 예산은 161억 9200만 원, 최근 4년 동안 250억 원을 넘겼다가 이번엔 9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회 삭감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전년에 비해 3분의 1 이상의 예산을 깎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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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TV 조선의 보도를 보건복지부가 아래와 같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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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TV조선] 감염병 R&D 예산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 2020. 01. 3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2601

○ 올해 감염병 R&D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9년 252억 원에서 2020년 417억 원으로 165억 원(65.5%)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9년) 252억 원(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 (’20년) 417억 원(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162억 원 +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255억 원)

    * ’22년 종료가 예정된 기존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후속사업을 기획,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19.3월)하여 올해부터 신규예산으로 편성.

     < 붙임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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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같은 언론과 언론에 기생하는 버러지들이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