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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9 12:36
국가 안전처가 신설된다면 소방방재청 흡수해서.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423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방서를 지자체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냥 국가 안전처만 딸랑 만들면 기존 소방서와 -__-; 업무 중복 현상만 발생되니..
 
예산부족으로 장비 부족이 태반이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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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왔따 14-05-19 12:42
   
근데 그러면 너무 조직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있을수도있는데...
     
그린박스티 14-05-19 12:43
   
지금도 지자체에서 소방서를 관리하는 바람에;; 촌동네같은경우는 장비 수급이 안되요..

불나면 진화도 못해요;;;; 소방차가 도착하면 다 전소된 뒤라는;;
바라기 14-05-19 12:42
   
제대로 하려면 소방 방재청 까지 흡수해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하려는지 의문이지만....
yarn 14-05-19 12:52
   
소방청도 이관한다고 했어요!!
     
그린박스티 14-05-19 12:54
   
음 맞네요. 근데 지자체에 예속된 -_- 소방서는 그대로 가나봐요?;;

소방서를 지자체에서 이탈 시키는게 중요한데.. 흠...
          
스트로 14-05-19 13:00
   
지자체에서 내줄까요??
               
그린박스티 14-05-19 13:02
   
내줘야죠.. 가뜩이나 장비가 열악한데요.. 본부만 흡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 서들까지 다 통합해야죠. 지자체에서도 소방서 예산때문에 골머리 앓는걸로 아는데 이참에 중앙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앗뜨거 14-05-19 19:13
   
그린박스티님 말대로 광역시 소방조직은 그나마 장비 수급이 됩니다만 그 외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소방예산을 다른대로 전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소방청은 이관에 아무 말이 없어도 지방서는 않놓아줄려고 기를 쓰고 반대할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 따올때 소방예산으로 따오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소방예산으로 안쓰고 다른데로 전용을 하죠 보통.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방 소방서 안놓아줄려고 합니다. 계속 타 먹어야 해서요. 예를 들어서 소방예산 1조를 따오면 그중에 소방서 인건비나 장비구입등 유지비등으로 나가는 돈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나 어마무시하게 적습니다. 약 100억정도(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씁니다. 결국 지자체가 꿀꺽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