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는 경찰이 맞으면 될 듯 합니다. 경찰 조직내에 해양수사 전담반을 구성하면 되겠지요.
2. 구조업무는 신설되는 구조전문기관에서 담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해안경비는 해군이 맞으면 되겠지요..

지난 1년간 각 부처나 기관에게 자율적 개혁의 기회를 줬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체 후 필요시 재창단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만약 이게 먹힌다면 다른 부처나 기관들도 마찬가지의 수순을 밟는다면 관피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기타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오늘 발표로 공무원들은 긴장좀 타고 있겠죠.. 여차하면 없어진다는 메세지를 준거죠..

님 같은 사람들이 문제죠

존문가들

일단 경고의 의미가 더 크죠. 한번정도 갈아주면 그때부터 그 무거운 공무원 엉덩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깐요. 인력부족 자원부족은 핑계일 가능성이 농후에요.

자원 부족은 사실입니다.
해경 노후선 조차 부족하고 특히 안전관련 시설물이나 선박&안전관련 물품이 태부족합니다.

경고 보다는 징계의 의미가 클텐데
선후 관계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해체선언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근시안적 발표가 아닌가 하는거죠.

3번, 해안경비대라는 이름으로 변경시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부담이 된다라고요?.,
무슨소리죠?.,    아무리 사대주의적인 의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무섭긴 무섭나 보네요 그려?..,  아니,  글쓴이만 그리 생각하는걸지도?..,
지금이 구한말 조선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 정부의 영토 분쟁 원칙은 꼬투리를 잡힐만한 여건을 안 만든다는것 입니다.
어떻게 설명 해드려할지를 모르갰으나
외교적 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정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모르시면서 사대주의 운운하는것은 불편합니다.
반론을 제시 하실려면 설득력 있게 부탁 드립니다.

해양 경비대란 표현은 준 군사조직 표현과 비슷하게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예1) 우리나라 독도 경비대는 해경소속이나 임무는

독도경비대는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독도경비 임무를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순시선 등 외부세력의 침범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해안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인근 해경, 해군, 공군과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설등을 갖추고 영해를 침범하는 외구세력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저지토록 하고 불법으로 독도에 접안할시 체포 또는 나포하여 독도를 끝까지 지킬것입니다.

이것이고 위 내용을 보면 준 군사조직의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2) 미국 해양경비대
국민 보호, 환경, 해양 지역 안보 지원, 선박 진단 등의 임무를 맡는다

미국 해양 경비대 USCG 전력

의료/봉사인원 약 78.000여명
 
전투인원 약 10.000여명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함 2척

경비함(300톤미만)약 1.500여척

항로표지관리 특수선박 약 75척
(함정 기준 톤수는 약 3천톤급 이라고 합니다)
쇄빙선
 
해상초계기 HC-144A 약 4대
해상초계기 HC-130J 약 24대
 
헬리콥더 약 150여대
(공격헬기 포함)
수송기 약 30여대
(이것저것 포함)
수직이착륙기 약 75여대

보시면 알갰지만 준 군사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대라는 명칭이 붙으면 군 체계를 가지는 조직으로 인식합니다.
일반 해경이 치안과 구난구조에 힘쓰는것과는 다르게
미국이나 남미를 보면 해양경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임무를 맡습니다.

독도경비대 일반 경찰소속이구요 일본과 외교적마찰을 피하기위해 군대가 아닌 경찰이 지키죠

일반 경찰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예1) 우리나라 독도 경비대는 해경소속이나 임무는"

독도경비대는 해경 소속이 아닌데요...

아 수정 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 소속이죠

지금 해경의 문제점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아리따운 아가씨 자태의 구조입니다
근무수가 늘어나 육지서 업무보는 해경의 수는 많고 특수 구조대 같은 전문 인력은 홀쭉하고
의무 복무를 해경으로 지원한 신삥들은 많은 구조죠
1조가 넘는 예산중 안전 예산이 200억이 안됨니다
곪을대로 곪은 상처는 짜는것보다 도려내는게 더 좋죠
조직만 바꿔서는 원성이 많지만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그만큼 운신의 폭도 불필요한곳에 빠진
예산도 확보하기 싶다고 생각드내용

해경 해체는 미친짓 5년안에 원상복구됩니다

해경을 비판하는 목소리중 하나가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청장을 비롯한 고위직에 많다는 겁니다.
해군의 장성급들은 대부분 함장출신들이 많으니 바다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죠.

경찰이 해경의 업무를 이어받으면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군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업무지시를 내릴수있을까...

역사적으로 탁상공론만 하는 참모진과 무능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국민은 무능하고 부패한자들을 물갈이를 하고 인사를 투명하게 해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하는 건데, 그 부서 자체를 없에겠다는건 부서의 특징과 효율, 일의 관계및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군요.

그 명칭과 실질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었든 해양 경비 세력은 해양 경비 세력입니다.

예컨대 민간 불법 선박을 단속을 해군이 하는 것과 해양 경비 세력이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인식 차이, 일반적 경비임무와 초계 임무를 해군 세력이 할 때,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군사 도발로 비춰 지거나 최악에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양 경비 세력이 하게 된다면 나라 간 충돌이 있더라도 군사적 충돌은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양 경비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규모와 구성면에서 준 군사 조직으로 보일지라도 그 무장과 전투력에서는 해군과는 차이가 명확합니다.

중국 해군이 항모와 이지스함을 몇 척을 더 건조하던 명분이 없다면 그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자국 방위 개선을 위한 온전한 주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해안경비대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여 주변국에서 반발할 것이다?

일본 같은 영토 분쟁과 도발을 일삼는 침략자들이나 딴죽을 걸고 들어오겠지요.

설사 반발이 있더라도 명분 없는 반발일 뿐이며, 주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 중국 불법 어선도 제대로 단속하기 힘든 규모와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해안 경비대라는 이름과 그에 걸맞은 규모로 확충되고, 구난 구조 능력까지 갖춘다면 찬성입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해안 경비대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분쟁에서 활동하는데, 우리나라가 해안 경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군요.

우리나라의 해경규모는 인구규모나 해안 면적으로 보면
적은게 아닙니다.
구조인력이 유난히 적었을뿐이죠
경찰이란 이름을 쓰니 진짜 경찰로 착각하고 있었을뿐이죠
자원부족보다 자원이 편중되어 있었죠.
해안경비안전대나 해안경비구조대라고 했다면 마인드가
달랐을수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