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할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미개하다고 한게 아니고 노력하는 정부를 매도한다는 식으로 미개한 국민 운운했던것같은데,..
얘가 유가족 보라고 지 페북에 포스팅 올린것도 아니고 .. 지 친구들끼리 페북 댓글로 토론한걸 기자가 캡쳐해서 기사화했던데 .. 불쌍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모르겠지만
특정여부에서 아마 법적인 판단이 있겠지요.
하지만 유가족을 지칭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국민이 미개한 부분은 고소여부도 안되지만 유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정부 쉴드와
이에 대응하는 유가족을 비하하는 부분이 있으니 고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julie님처럼 정몽준 아들 편드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몽주니어 처럼 유가족들이 빰때리고 물뿌리는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속으로 생각한다거나 동네 술집에서 친구 끼리 얘기한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미개하다고 비난한 그 행위입니다. 유가족이 함부로할 권리가 없듯이 몽주니어도 공개적으로 욕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유가족에게 빰맞고 물맞은 장관이 이를 고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듯 몽주니어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유가족도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몽주니어는 공개적으로 유가족을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친구 페북에서 댓글놀이를 했던것이기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말씀하신대로 술집에서 친구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게 누군가에 의해 녹취되고 공개된 후 비난을 받는 상황이지요.. 오히려 이 부분은 몽주니어가 언론에 의해 폭력을 당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길다가 만난 사람이 미개하게 생겼다고 소근거린게 들린것이 아니라,, 안들리게 말한걸 누가 억지로 고자질 한거잖아요.. 제가 만약 이 게시판에서 몽주니어야 말로 미개한 자식이다 라고 포스팅을 한다면 몽주니어가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ㅉㅉ패북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누가 그럽디까? 당신 혼자 생각이지 판례상 인정되는데 그걸 부정한다면 한국 법체계를 부정하겠다는 소리슈? 동네 술집에서 단둘이 조용히 떠든거랑 패북에 지껄이는게 같다는 비약은 말꼬리 잡고 싸우자는 거유?하긴 술집에서 단둘이 조용히 떠들어도 잡아가던 시절은 있었지만 비유하자면 패북에 떠든건 술집에 친구들 몇백명 잔득 불러놓고 앞에나가 마이크 잡고 특정인을 공개비난 한거와 같고 그경우는 당근 공연성 인정되겠지ㅉ 그리고 여기다 몽주니어 공개 비난하면 당근 특정인 지정되니까 명예훼손 요건 성립되고 몽주니어가 고소할수 있음..일베애들 진중권이나 기자들 실명으로 욕해서 고소미 먹는거 못봤음? 물론 내가 여기에 julie는 벽창호에 좆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했다면 julie가 익명이거나 닉네임에 불과해 공연성은 있으나 특정인 지정이 안돼서 고소해도 소용 없지만 당신이 여기에 나는 어디사는 아무개 누가다 밝힌 후에도 내가 계속 욕하면 그땐 특정인 지정이 돼서 나를 고소미 먹일 수는 있수다 오키? 같지도 않은 깜량으로 지껄이지 말고 판례나 찾아보슈 판례가 맘에 안들면 위헌심판청구하든가
ㅋ답답하네 juli가 실명이든 아니든 단순아이디라 특정인 지정이 안된다고요 오키? 당신이 내 실명이 줄리다 해봤자 몽주니어나 진중권 처럼 누군지 바로 아는 유명인도 아니고 조선일보 기자 김아무개 처럼 특정한것도 아니고 성도 모르고 소속도 모르니 미국사는 줄리인지 이태원 사는 줄린지 김줄린지 줄리스미슨지 알수가 없다고 그래서 인터넷 게임하다 아이디로 쌍욕을 하고 패드립을 쳐도 고소가 안됨 판례에서 말하는 실명게시판은 동사무소 민원게시판 처럼 실명인증 후 주소까고 이름 세글자 쓰는 게시판이나 학교 실명 게시판임 서초2동 김뭐뭐나 어느대학 무슨과 홍길동이 하면 그 때 특정인 지정이 되는거요다. 설사 지금 당신이 실명 풀네임과 주소 소속을 까더라도 내 윗 댓글은 아이디만으로 당신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거라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망상에 빠져있지말고 명예훼손 관련 판례공부를 좀 해보고 무슨 말이든 하슈 더이상 무의미한 논쟁은 그만 하죠 손가락만 아프니..
더구나 그 유가족의 논리가 좀 이상한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걸 알아야 한다,사과로 넘어갈 수 없다 하던데.. 도대체 몽준이 아들이 법앞에 무슨 권력을 휘둘러서 그런 발언을 한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치인 아들이란 이유로 사적인 댓글이 기사화되서 이름팔리고 욕먹고.. 그 고소한 유가족은 만약 걔가 몽준이 아들이 아니라도 고소했을까요? 함부러 고소하는것도 인격모독 아닌가요. 니아버지 선거 걸려있으니 잘걸렸다 엿먹어보라는거잖아요..
일단 문제의 SNS글 내용의 시작은 실종자가족들을 찾았던 국무총리가 물병세례를 받았고
대통령에게 유가족들이 요구내용이 지나치다는 내용이 있읍니다.
당시상황은 유가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정도로
정부의 대처가 형편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행동을 써놓고 후에 미개한 국민들이라 썼죠.
내용으로만 보면 유가족들의 행동이 미개하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시죠. 정몽준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재수생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SNS로 썼는데 유가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게 이상한가요?
아버지가 유명정치인이고 재벌이다보니 다른사람들보다 주목을 끄는게 사실이지만
아버지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작성일 : 14-05-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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