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정부에서 안을 만들면 그것이 법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안을 본후 여야 합의하여 통과를 시켜야 발의가 됩니다.
국회에서 반대를 하면, 정부에서 하려 해도 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머 다할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철없는생각 버리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그럼...정치인들도 잘못이 있음 벌을 받을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니..허나 그 법을 자기들 스스로 통과 시킬까요..
그리고 경제인들과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되지 않고, 공직라로써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며, 경제쪽도 이익을 우선하겠지만...국민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익이 우선이 아닌 안전에 우선이 될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데..지금 모든 책임을 대통령께 물으면,
국회 및 경제인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계속 이루어 질것이란 것입니다.
지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겠죠...
세월호는 하나의 문제로 봐선 안됩니다..우리 사회 악..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때...이때가 정치인들을 벌할수 있는
어떠한 법개정을 할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이념싸움에, 대통령만 욕하고 책임 물으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 발생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계 비자금 문제로 안전에 투자해야 할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되게 될것이며,
걸려도 국회의원은 처벌 할수 없으니..수사조차 이루지지 않겠죠..
국회읜원 및 경제인들과 공무원들은 죄를 짓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발생 될것이기에..오히려 지금은 대통령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왜 그리 해야 할까요...의원들이 자기 입에 맛는 법만 통과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안을 내어 놓아도..정치인들에게 손해보는 안이 들어 오면 부결시키면 그만이기에,,,
정치인이 싫음 통과를 할수 없습니다.
해서...국민이 대통령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 입니까..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공무원들도,,
강력한 법을 적용하게 끔 대통령께 요구해야 할판에...
대통령 책임입니다..여론이 그렇게 몰고 가면,,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척결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박대통령은 이제3년후면 물러나면 그만이죠..
그전에 이 분이 있을때 지금 아니면, 정치인들 잘못 손될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론이 나올수 있을까요...국민들이 정부에 정치인들 여론에
모두 불신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을 바탕으로 여야 할꺼 없이...전부 강한 제제가 필요 하다 보이기에.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헌데..여기서는 대책관련된 질문이런건 님이 처음입니다.
전부 단어놀이 말꼬리 잡아 늘어지기...니편내편 편가르기...
항상 위기속에 기회가 온다 합니다...세월호 사건을 그냥 묻치게 할수 없겠죠..
이것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썩어빠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한곳에 보여준 것이 세월호 사고 입니다.
이일을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고, 강력한 제제를 할수 있게, 연론이 만들어 주어,
국회에서 통과되게 해야 하는데...정치인들 잘못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책임져라 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처벌할만한 후속조치 만들수 조차 없겠죠.. 국민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 보고 지라하는 판인데.
그럼 정치 쪽에서도 대통령이 책이져야 하는 걸...국회 잘못으로 한다고 또 몰아 붙히면,
아무것도 변화는게 없다는 뜻입니다..
해서 그것이 가장 슬픈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님들과 이념 싸움하고 누구 욕하고 이럴때가 아닌..
정말 기본적이 틀..사회악인 부정부패 뿌리를 뽑기 위해선...
국회 및 경제, 공무원 모두 뜨더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이후에 대통령께 국회의원 및 공무원 처벌을 더 강하게 받을수 있도록 요구 해야 겠지요
이런 요구 조건을 걸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 준다음...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 그때 가서 대통령을 까든 욕을 하든 먼짓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이 슬프지만 사회를 바로 잡을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여, 각자가 변해야 한다는 얘길 한것입니다..
개개인 생각이 바껴야 사람을 바꿀수 있고, 나라를 바꿀수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대로 인데, 무엇을 바꿀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할때 이며,
이 일을 안을 내어 주실분이 대통령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께 이런 분위기에 이런 제안을 한다면,,,더 좋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