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 (부패인식지수)입니다.
1. 이 순위는 부패순위가 아니라 부패인식순위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부패가 적음에도 구성원이 부패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높게 나올 수 도 있고, 부패가 많음에도 구성원들이 부패수준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패 일반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는 없는 걸로 압니다.
2. 2013년 기준에 우리나라 46위입니다.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등의 질적 지표와 비교해서 부패인식순위는 떨어진다는건 사실입니다. 그외 이탈리아 69위, 체코 57위, 그리스 80위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절대적인 것만 보면 충분히 개선해야 하고 개혁해야 하는건 맞지만, 국제상대적인 기준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부패한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념대립 지역대립에 밀렸다는 말에 동의하네요. 부패가 사회적통념을 이끌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몰아주기. 그 정치인이 부패한 인간이라도 그 정당소속이라는 것만으로 밀어주던 시민의식이랄까요..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적인 모습이었죠. 여 야 할것없이.
또한 좁은 국토에 급속한 사회적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거점개발식으로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다보니, 아무리 부패한 정치인이라는걸 알아도 재정이 어떻건, 내지역에 지하철 뚫어주고 집값 땅값 올려준다 약속하면 찍어주던 시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런식이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뜻을 펼 기회가 없었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속도만큼이나 민주주의도 아주 급속도로 발전시켜온 나라이고, 개선할 점이 매우 많음에도 이정도 해냈다는 것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짧은기간 독재정권이 두번이나 들어섰기에, 독재에 대한 우려와 견제도 충분하구요.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두 나라. 미국과 영국. 이들은 이만큼까지 발전시켜오는데 200년이 넘게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고작 50~60년이에요. 앞으로 갈길이 더 멉니다. 국민들이 힘을내야지요
궁극적으로는 공정하지 못 한 사회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게 정말 벌기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시작부터 큰 자본이 있다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자본주의의 폐해이기도 하죠. 이것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가 견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죽어버렸으니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 도래한거죠.
일제시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제시대는 부패와 관련해서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신라 고려 조선 말기까지 부패가 만연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가장큰 원인은 바로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있다는거죠.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당연한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뇌물 부패수단과 같은 탈법행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캐나다나 호주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은 땅덩이가 넓고 살기가 곤란하지 않아 딱히 부패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부패가 적겠죠.
두번째 부패의 원인은 바로 국민성에 있다고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게 오히려 부패와 관련해서는 안좋은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잔머리가 잘돌아가서 시스템의 헛점을 교묘하게파고들어 부패를 저지르기에 용이하다는 거죠.
또한가지는 바로 경쟁심리나 욕망이 크다는점입니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인구밀도의 과밀화도 그 이유중에 하나겠죠. 교육열이나 근면함 같은것도 좋게 말하면 장점이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순수하게 학구열이 높거나 일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에 기인한건데.. 물론 욕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욕망이 너무 크다면 그것도 문제죠.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강압적이었단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 강압적인 환경을 당연하게 여길만큼 긴세월을 겪었단 겁니다
공무원이라면 동,면사무소 말단 서기도 어께 힘주던게 80년대초 까지 있었죠
동본 한통을 띨려고 해도 담배값 찔러주면 나오는 속도가 달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위에도 말했죠
조선시대 관리는 청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부패가 없지만 않았지만 나름 정화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엔 그게 거의 없었죠
전쟁물자 지원 등 대부분의 강압적인 행위가 관에 의해 거의 강제로 이루어졌고
그게 익숙해질 만큼 오랜시절을 겪었는데 그 영향이 지엽적인 문제라니요? 언어도단 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 어디에나 부패는 있었습니다
국민성? 경쟁심리? 잔머리? 인구?
인구? 인구는 60~80년대 가 지금보다 적었죠 부패는 훨씬 더 심했고
장기간(35년?) 강압적인 권력의 일제 분위기와
단기간 많은 변화를 이룬 현대화 과정에 생긴 물질주의 등이
요인인게 당연합니다
음 원래 더 쓸려다가 말았었는데 조선시대 관리가 청렴을 중요하시여겼던건 맞습니다 다만 조선 초기 까지지만요
진취적인 조선초기에 비해 중기 후기를 보십시오 매관매직에 세도정치로 인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된겁니다
고려시대는 어떻습니까 서희의 외교니 뭐니 해서 잘나가던 고려도 후기에 들어서는 무신정권이니 승려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결국 고려도 망했죠.
중요한점은 건국초기의 부패와 이러한 말기 부패와는 그 성격과 발생원인이 전혀 상이하다는겁니다.
건국초기의 부패는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있죠. 잘정비되지 못한 체제를 틈탄 부패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국가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부패는 그정도를 떠나서 건국초의 부패와는 그 성격이 상이합니다. 부패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서부터 말단 사원에게 까지 그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패가 퍼져있고. 무엇보다도 건국초와 달리 성장이 정체되어 그저 내부가 썪어들어갈 뿐인 부패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와의 차이가 있다면 건국초기에는 어느정도 진취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결국 중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장의 정체 그리고 부패로 이어졌다면
지금의 부패원인은 인구과밀과 경쟁이라는 요소가 중국 등 타국의 존재와 더불어 성장의 정체를 부추기고 이러한 부분이 부패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건데요
결국은 사람의 욕망이라는게 성장의 정체로 인해서 배출구를 찾지못하고 .내부로 향해서 조그만 권력도 아득바득 갖기위해서 서로 싸우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부패의 원인이 있을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의 예가 IMF 때 드러난 기업의 부채비율과 회계의 불투명성이죠. 당시 경영학 재학시절로 회계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길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회계의 불투명성이라고.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회계에 분식이 많아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무척 높았음에도 은행이 대출을 해줬죠.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패가 제대로 화두가 되지 못해 크게 키워지지 못한 건 역시 정치에 기인합니다. 언론이 관보에 가까워 그 부패가 화두가 돼 정치인까지 거론되면 국민들의 눈을 돌리죠. 북한과 3S 등으로. 그리고 잘 아시듯 꼬리만 조금 잘라내고 마무리해 이 과정이 무수히 반복됐고 잘 써먹었죠.
'정치가 썩으면 사회 곳곳이 썩는다.'라는 말 또한 이리 보면 분명한 진리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곳곳에 썩은 내가 나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나다보니 만성이 돼 '그러려니'하는 분들도 많아.. 많은 분들이 짐작하고 계시듯 관 또한 '해피아'가 결코 다는 아니죠.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역사가 친일파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해 그들이 사회의 기득권으로 자리한 것이 하나이고 정경유착의 문화를 정착시킨 박정희 독재가 그 둘이라 봅니다. 특히나 박정희의 독재가 끼친 암울한 영향이 너무 컸죠. 그 독재의 기간 친일파 또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됐고 이를 견제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감시 기능으로서의 언론이 관보가 되었다 독립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고 말았으며 북한을 정치에 이용하는 법 등을 후대의 군사독재자들과 기득권의 정치인들에 가르쳐 줘 현재의 사회적 혼란과 부패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IMF사례를 지금 들고오시는건 곤란합니다만. IMF때의 관치금융은 그 이후에 기업들의 독립채산을 강조하는 것으로 갔고 그 뒤의 구조조정은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 이후에 회계부정이나 신뢰로 디스카운트를 먹을 일이 없을 뿐더러 이런 사건 사고로 해외경제에서 크게 태클을 거는 일이 없어요. 정확히는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지금까지 거론하는 해외경제신문사들이 꽤나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감정대로 부패를 떠드는건 '내가 불만인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현실인식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지표에 의해서 발굴되고 이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곤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관치금융은 정경유착의 한 예이고 부패의 역사를 나열하는데 있어서의 한 요소이기도 하며 이후 그 부분이 개선되어졌다 한들 그런 부패한 정신들이 이미 정계와 재계 모두에 스며 들었다는 말입니다. 부실공사의 대표적 예들도 기업과 관의 부정부패에서 출발해 부패의 역사를 나열하는 한 요소이고 그런 부패한 정신들과 맥을 같이 하죠.
또한 이번 유병언 일가의 부정과 관련해 일부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보셨는지? 검찰의 조사가 부정대출을 해준 의혹에도 미치고 있다고 하죠.
뭘 자기감정대로입니까? 님이야 말로 님이 보는 시각으로 상대의 글을 규정하는 거 아닌지요? 무슨 '내가 불만인 사항'은 뭐며.. 뭐가 현실인식의 오염입니까? 글을 참.. 예의에 없는 주관으로 쓰시는군요.
왜 부패했냐... 처벌의지가 없으니까... 계속 돈 받아쳐먹는거죠... 돈 받은넘.. 아예 재기 불능 으로 만들면 과연 누가 돈을 받을까요.. 돈받고 잘려도 몇년살고 나와서 다들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그런겁니다.. 그러니 모두들 한탕하자 할꺼면 크게하자 이런생각들이 무의식에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왜 부패한가의 이유를 물은게 아니라 '부패'에 관한 합의된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특정해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에 내는 급행료는 부패의 범주이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는 관행이자 부패라고 인식이 들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외 부패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의 명확한 계량화가 없이 'all or nothing'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신이 보는 사회가 사회 전체는 아니고 모든걸 썩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건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부패현상이 있고 이걸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나열을 해야 그게 부패의 인식조건이 되는 겁니다.
친일파, 과거독재 이런 말은 그럴싸 하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주관에 맞추어진 개념상상이고요. 보다 확실한 인과관계의 적시를 해야 그게 원인입니다. 얼추 그렇다라고 끼워맞추는건 진짜 부패의 영역을 회피하고 개혁의지를 해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부패현상이 있었는지는 님이 알아보셔도 되겠죠. 그것이 현재진행형의 것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라 하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이죠. 객관적 데이터로서 드러나는 부패라면 이미 기사화 되었을 것이고 문제가 되었겠죠. 부패는 누군가가 제보하거나 파헤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것인데.. 그것의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계량화 하기 어렵다고 일단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건 옳은 시각인가요? 뭐 님이 그리 보시겠다면 보시면 되겠지요.
'친일파, 과거독재'가 그럴싸한 말에 불과하고 자기주관에 맞추어진 개념상상이라면 관련 책자 좀 찾아보시죠. 님이 원하시는 보다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요.
진짜 부패의 영역은 뭐며 어떤 걸 보고 개혁의지라고 하는지요? 또 어째서 그것이 회피가 되는지요? 글을 좀 말이 되게 써주셨으면 하는군요. 부패의 원인에 대한 역사를 늘어놓는다고 진짜 부패한 영역이 회피가 되나요? 개혁의지를 해치나요? 개혁의지는 법제와 감사의 강화 등의 실천적 행동으로 내보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 되면 부패의 영역이 회피는 커녕 넓어지고 강화되겠죠.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투기꾼님 의견과 공무원님 두분의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부패라는 실체에 대해서 매우 감정적으로 접근하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사건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지면 막상 다음 대선에 또 정권이 유지될껍니다. 감정적으로 부패를 느끼지만 이성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않죠. 부패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것 또한 어쩔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전과 수십범이라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이명박 당선만 봐도, 우리나라에선 정치인의 도덕성,즉 부패에 대한 실체가 매우 모호한게 현실입니다. 부패가 척결될리가 없죠. 머가 부패이고머가 도덕적인지 대한민국에서 그 경계가 엄청 모호하니깐요
작성일 : 14-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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