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3명의 피고인들이 변호사 선임을 못한 이유가 수임료와 같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해당 변호사들에게 쏟아질 사회적 비판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이준석 선장과 1등항해사 그리고 3등 항해사 이 세명만 사설 변호인을 구한 것을 보면 이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구한 변호사라기 보다는 원래 구원파쪽과 관련된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구원파 관련 회사들은 물론이고 유병언에게도 책임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파 쪽에서 입을 맞춰온 변호사가 그 시나리오대로 이들을 변호하기 위해 선임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네요
그렇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유병언이나 구원파 쪽 회사가 피해를 적게 입는 것은 물론이고 선장이나 이들 피고인들도 죄의 형량이 낮춰질 테니까요
냄비우동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도 무죄입니다. 만약 아니시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구요?
죄가 없는 한 사람을 두고 '이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하면 그건 모독행위가 아니지만 증거도없이 '죄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건 모독이 되는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무죄추정이 정상이죠. 정 아니다 싶으시면 냄비님이 증거를 가져오시면되는겁니다.
참 잘나신 분 맞네요
유가족들 앞에서도 무죄추정이니 변호사의 권리니 이딴 소리 한번 해 보십시오
객관이니 원칙이니 하며 이성 따지면서
가장 상식적인 인지상정은 저버리는 사람들이야 말로 지성을 가장한 방임주의자들이죠
이 상황에서 변호사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이성(?)이 존경스럽습니다
사건을 맡을때에 기본적으로 피고는 무죄라는 전제를 깔고 변호를 맡게 됩니다. 무죄추정원칙 알고 계시죵? 하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엔 무죄를 입증하기엔 너무 명확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법률 해석에 따른 방어권 행사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변호사의 자격 운운 하기엔 사안이 뭐 소신 양심 가치 이런걸 따진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절차상 보호받아야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입니다.
그런의미로 박근혜대통령의 선장 살인자 발언은, 죄형법정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발언이라고 볼수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나서라도, 모든
범법자들 또한 변호사를 선임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법제도상의
기본을 한번 두번 여론이라는 칼날을 앞세워 무시하다보면 인민재판이 될수밖에 없을겁니다.
법치국가의 근본은 그 법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작성일 : 14-05-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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