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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2 11:35
개혁의 시작점
 글쓴이 : 도밍구
조회 : 591  


경기장에선 먹을 것을 파는사람, 다정한 연인등의 다양한 풍경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진행중인 우리 자신이 관중이면서 선수인 이 게임의 단하나의
득점 방식은 각자 이윤의 최대화 입니다.

다른 모든 게임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고 있는 돈을 훔쳐서 마구 돈을 쓰면서 돈의 흐름을 가져오는
은행강도도 이 게임에선 노란 카드를 받을 뿐입니다.

그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반칙 중 가장 큰 것은  부정과 부패입니다.

관중과 선수의 구분이 없고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공공기관 까지 모두 
참가하는 이 경기에서 심판은 누구입니까.

사법의 바로세움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여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사법의 개혁은 그동안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그 권한을 확대하고 엄중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임에서 심판의 권한이 작아지길 기대하는 참가자의 의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수 모두를 견제하는 충분한 힘을 갖고 경기에 참여하는 얻는 득점대신 흔들리지 않는 명예와 
존경이 향하는 심판, 
가능할까요?
scale-of-justice.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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