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자위대가 군대가 되도 달라질껀 없습니다
자위대가 군대가 된다고 해서 병력수나 국방비지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해군력차가 심하게 난다고 당장 해군력에 몰빵한다거나 하는 아랫돌빼서 윗돌괴는 임시방편식의 대응은
오히려 국가재정과 국군 전력에 악영향만 줄뿐임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전력강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일본이 자위대의 강화가 아닌, 헌법 9조를 포기하고 보통국가화 하면서 군대창설한다고 발표한다고 하면,
이러한 발표가 있기 직전에, 우리는 오늘 이시간부로 대한민국의 자위권과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 NPT탈퇴하고, 핵개발 할 것이며,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없앤다고 담화문 발표하면 됩니다.
한국에 핵개발 명분을 주면서까지 일본을 보통국가화로 만들고 싶어할 주변국가(미국포함)는 없을 듯....이건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최악의 경우라...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서로 딜에 들어갈 것이고, 일본을 지금처럼 눌러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카드같음..
뭐 일본을 못누르면 뭐 진짜로 핵개발해버리면 되고...
핵카드는 어느모로 보나 손해볼 것 없이 상대의 양보를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야 말의 무게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에서 이런 이야기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게 이상할 따름..
굳이 대통령이 발표할 필요없이 정치권에서 핵개발 논의가 있다 언론플레이하면서 슬쩍 슬쩍 흘려도 바로 미국이 반응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