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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1 14:49
사드 배치와 관련한 생각
 글쓴이 : 데코모리ㅋ
조회 : 343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의 큰 착각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미중간의 갈등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요. 사실 6.25전쟁부터해서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특성상 러시아 중국으로 대변되는 대륙세력과 미일이라는 해양세력이 대결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G5안에 들어갈 정도로 국력이 강하다면 자주적인 목소리도 일부 낼 순 있겠지만 이제 겨우 연간 1조 5천억 달러 남짓 생산하는 5천 만 인구를 가진 국력만으로는 수십 조 달러에 수 억대 인구를 가진 미중간의 대결속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엔 너무 미약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도발, 김정남 암살로 국제 재제를 받게 되는 국면의 중요순간마다 등소평의 소위 순망치한에 따라 북한 편을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도발할때마다 일관되게 '관련 당사국들은 냉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반도가 분단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으니 군사적개입과 같은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문제가 미중간 대결의 한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반대론자를 비롯한 순진한 '자주세력'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거에요. 북한의 존재 자체가 중국의 핵심이익이며, 만약 레짐체인지 등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한다고 얼마전 기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고 북한 문제를 우리문제로 인식하는 한 미중간 세력대결 한 가운데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미중 간섭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자주적인'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 사드배치 철회가 아니라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과 남남 선언을 하는 것이 미중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사드 반대론자들은 통일을 바란다면 하루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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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17-03-01 15:01
   
사드배치는 시작에 불과한거라 이거 받아들인다고 미중간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미중간의 싸움이 끝나지는 않죠.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그리고 남북대결이라는 군사안보적인 정황상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게 되죠. 미중 두나라가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두나라의 힘을 과시할 대리전 장소를 물색하고 거기서 싸울테니까요 ^^
대부분의 싸움이 다 어디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보도록. 가장 최근의 분쟁지역인 우크라이나, 시라아가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신다면?
     
데코모리ㅋ 17-03-01 15:15
   
미중간의 대결의 장소가 하필이면 한반도이고 제 2의 한국전쟁이 미중 간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공김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든 안하든 미중 대결은 점점 격화될 것이구요.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정세를 등에 업고 핵개발 완성을 통한 김정은 결사옹위, 완전분단 혹은 적화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SLBM 미사일이나 이동식 발사대 기술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와서 끝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죠. 저 귀찮은 북한 문제가 우리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김정은의 태도 입니다. 북한은 자기 세력의 지속가능성에 늘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1. 핵무장을 완성하고, 2.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으며, 3. 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으로 적화통일 과업을 완수하여 주체사상을 남쪽으로 퍼뜨리는, 3단계 전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1단계는 거의 달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과 협력을 통해 북미대화를 실현하려 핵동결 및 군축이라는 미명하에 주한미군 감축, 철수, 연합사해체, 한미군사훈련 폐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아직도 일관되게 이들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아직 적화통일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북한의 이런 대응전략에 맞서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통일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군세를 갖춰 국토방위에만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드 및 대잠 능력을 확충하고 선제타격을 통한 레짐체인지를 모색할 것인가. 다음정부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다잇글힘 17-03-01 15:29
   
다른 부분은 뭐 그러려니 읽었는데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적화통일이라는 비현실적 착각을 현재 북한정권 관계자들도 하고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개혁개방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정치적 통제를 계속해서 묶어놓으면 개혁개방은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둘수가 없고 이미 풀어진 나사때문에 다시 통제하기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상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수는 없습니다. 체제유지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국력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됩니다. 굳이 핵무기라는 자위적 수단이 아니라도 문화적 높이에 따른 압력차 때문에 점점 통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통제를 위해 철권통치를 강화할수록 내부불안은 더 커지죠.

어쨌든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은 오히려 김정은보다는 남한의 극우분자들에게 더 통하기가 쉽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데코모리ㅋ 17-03-01 15:47
   
아쉽게도 님 생각과 다르게 김정은 집단은 적화통일 시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거대한 남한의 생산시설 자본을 손에 넣은 뒤에 대량 학살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성향을 지닌 대다수 시민들을 숙청하겠지요. 김정은은 자신과 노동당 주변 자신의 보위집단의 안전만 보장되면 됩니다. 개혁개방으로 인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수 있는 위인이었더라면 애초 핵개발을 포기했겠죠. 
여기에 남한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은 사회의 완전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거의 인종청소에 가까운 숙청을 단행할겁니다. 핵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지요. 일거에 귀찮은 남쪽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소탕할 수 있으니깐요. 현재처럼 제한적인 통제가 가능한 일부 지역에만 무역거래를 허용하고 평양과 서울을 중심으로하는 폐쇄 경제를 유지하며 자신들은 천년만년 독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중국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적화통일되어도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각종 제재를 피해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곳이며, 최소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수출 대상국가이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 통제시스템이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된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과감하게 남한 청소에 임할 것입니다. 김정은 집단 입장에서는 적화통일은 한반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거죠.
 이런 집단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다잇글힘 17-03-01 15:59
   
개혁개방을 할지 안할지는 저는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개혁개방을 안하면 점점 힘들어져서 압력의 강도가 높아지기에 개혁개방을 할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건 단순히 북한의 의지 하나만으로 되는것도 아니라서요? ^^

그리고 북한의 실체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실체를 알아도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 우리의 선택적 압력에 의해 님들같은 사람들에 순진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할수박에 없는 것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을이 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댐이 무너지든 말든 일단 더러운 물로 주변환경을 더렵힌다면 무너뜨려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아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러운줄 알면서도 댐을 무너뜨릴수는 없죠. 순진해서 댐을 자기돈을 들여서까지 관리하려 드는것은 아니랍니다.

보수의 가치중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바로 책임이라는 가치입니다. 누군가가 해결해주기 바라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의 힘을 그리고 조치에 따른 문제도 다 감싸안으려는 것이 책임이라는 가치죠. 님들 입장에서 북한을 우리가 순진(?)하게 보는 이유는 김정은의 안위 때문이 아닙니다. 와우라는 게임에서 리치왕 아서스가 죽었을때 광분해서 미쳐날뛰는 언데드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다시 왕관을 다시 집어써야 했던것처럼 현실은 정의가 악의를 징벌하고 그거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바로 붕괴이후의 상황까지도 책임져 줄주 아는 태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지 못하죠. 북한이라는 악의세력을 징벌한다는 거창한 명분에 비해선.
                         
데코모리ㅋ 17-03-01 16:14
   
여태까지 우리나라 보수라는 집단이 보여준 박정희 유일신?사상과 최순실 사건에 임하는 일련의 태도로 신뢰할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우리사회에 큰 병폐가 된 점은 공감합니다. 그동안 소위 보수집단은 그 알량한 기득권과 재산만 지키는데 급급해왔죠. 저는 와우를 해보지 않아 어떤 비유를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제타격과 같은 극단적 현상변화시 초래되는 피해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죠.
대화와 타협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놓고 우리나라를 먹겠다고 다가오는 이상 우리나라로서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고 막아야 할 진대, 단순히 대화만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외교를 잘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략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과 투발수단을 사실상 획득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배경이 되어주는 이상 한미일 연합 없이는 그 어떤 외교적 대응도 먹히지 않을겁니다.
우리나라라고 무력대응이나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세운 나라인데. 그럼에도 이를 파괴하고 부정하려는 새력에 맞서고 희생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외교술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다잇글힘 17-03-01 16:29
   
단순히 대화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DJ정부라고 해서 대화만사성의 입장을 취한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로 갈등하는데는 시간이 얼마걸리지 않지만 서로 화해하는데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점이죠.

대화협력정책은 특히 북한과 같은 비상식적인 국가와 상대할때는 상당히 오랜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릇없는 아이를 가르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로 끌어오긴 위해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북한같은 나라는 그냥 무력으로 해결하면 그뿐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민중들이 죽어나간다고해도 자기가 먹고살고 세상을 즐기는데 아무런 피해도 걱정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까불면 까부는대로 응대를 해주되 빵에 대한 약속은 통크게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우리편으로 만들고 세상밖으로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몇십년 걸리고 우리세대에 다 이루지 못할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체제위협이 극심한 상황에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것처럼 싸가이없고 무례하고 오만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보여줄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에 테러에 암살기도에 민중들 탄압해서 총으로 쏴죽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회주의만큼 국가주의가 덜 했기에 벗어날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역시나 체제가 불안하면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넘쳐나는 일들이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초딩은 초딩의 눈으로 바라바야지 우리처럼 다큰 성인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심플 17-03-01 15:01
   
사드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따라가다보면 ,
 결국 ~

" 중국 눈치보면서 살자 " 가 되죠. ㅠ    미친 ~~~~
줄래말래 17-03-01 15:03
   
이참에 노선을 확실히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첨부터 공산주의국가와 뭘해보겠다는것 자체가 무리에요 이참에 단교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중국이 사드배치로 성주를 타격목표로 삼겠다고 했는데 사드배치전에도 국내 주요산업단지나 군사기지를 목표로 핵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장거리레이더로 매일 훝고있는지라 새로울것도 없는거죠. 그냥 짖어대게 놔두고 우리갈길 가면됩니다.  이참에 지상배치이지스 레이더도 중국쪽에 배치해서 방패를 더 튼튼히 했으면 좋겠네요
발상인 17-03-01 15:29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의 동북아정세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강제적인 한일 화합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위안부합의-사드배치-한일군사정보협정'이 이와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죠
이런식으로 양 동맹 구도의 갈등을 고조시키면
그 갈등의 충돌은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수님a 17-03-01 15:42
   
지정학적 문제는 어쩔수없지만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는 부적절한 외교술이지않았나 싶습니다 머 생각이나 좀 하고 했겠느냐만은.. 최대한 미중 양쪽 심기 건드리지 않도록 지금보다는 더 나은 처세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데코모리ㅋ 17-03-01 15:59
   
미국 입장에선 황당하고 답답할겁니다. 아니 북한은 미중갈등을 등에 업고 중국편에 착 붙어서 핵개발에 매진하는데 한국이란 국가는 중국에 붙어  대체 뭘하는거지?? 박근혜가 중국 열병식에 간 것은 협상으로 중국을 바꿀수 있다고 여긴 우리 외교부의 경솔함이자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바마 입장에서는 한국의 애매모호함에 답답함을 느끼고 일본재무장 손을 들어준 것이구요. 뒤늦게 미국의 태도에 깜짝놀라 서둘러 사드 배치를 선언하게 되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심기를 건드리고 안건드리고 여부를 떠나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는 한 북중과 한미일의 세력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매우 거부감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는 이점을 냉혹히 인식하여 국방 외교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블루덕 17-03-01 16:08
   
사드배치에 핵심은 중국에 둥펑 미사일 때문 입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1999년 8월 처음 실험 발사된 ‘둥펑-31(東風-31)’은 기본 3단형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사정 8000㎞의 대륙간 탄도탄이다. 700㎏ 중량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위력은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수십 배에 달한다. 이후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들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東風-41)’을 만들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1만 4000km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

목표물을 공격하는 핵탄두 10개(총중량 1200kg)를 동시 탑재하여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비행할 수 있는 다핵탄두미사일(MIRV)이며, 3단 고체연료 추진제가 장착되어 있고 차량탑재 상태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이동형 미사일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최대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는 핵탄두들이 최대 10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면 미국의 첨단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도 완벽한 요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미국 전역을 공격 범위로 두고 있는 둥펑-41의 이전 모델이자 1999년 실전 배치된 둥펑-31은 사거리가 7200~8000km로 미국 서부 일부와 유럽 등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둥펑 미사일 [東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미국의 항공모함도 타겟이된다고 하니 중국으로서는 미국에게 큰소리 칠수 있는기회를 조기 경보 요격 가능한 사드 배치를 좋아 할리없고 반대 하는거죠 그래서 사드는 우리나라 안보 보단 미국 안보라고 하는겁니다.
중요한 미중외교 문제인 만큼 우리가 얻을수 있는 외교적 이득을 박근혜 정부가 날려 먹은거죠. 북한에서 일반 미사일이 아닌 핵미사일을 쏜다면 서울 상공에서 사드로 요격한다.글세요
데코모리ㅋ 17-03-01 16:57
   
저도 다잇글힘님 말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은 대화와 협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적 입장은 그렇지 못해요. 김정은 집단의 성향은 배제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협상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1. 시간, 2. 지정학적 요소, 3. 국민의 안전 입니다.
시간은 북핵개발과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화와 관련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북한핵은 고도화 되어 왔고 몇년 안에 수소폭탄 개발도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여러해 동안 지속된 대북제재로 북한경제의 대중국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설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제약요소 입니다.
지정학적 요소는 우리나라의 위치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하고도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영토가 협소하여 수출의존도를 높인 결과 북한문제 관련 당사국과 관련된 덕분에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포지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지요.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입니다. 중국의 패권화, 일본의 재무장, 김정은의 예측할 수없는 행동들은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경제 성장에 따라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을 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만에하나 북한 등으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아지겠지요.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가 협력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소이자 약점이라 생각되네요.
     
다잇글힘 17-03-01 17:14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화는 먼저 진보적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얘긴데? 그것이 햇볕정책과 같은 대화포용정책에 기인되는건지 압박정책에 기인한건지 원인은 분명합니다. 원인을 제공하면서 그 결과를 원인의 논거로 제시하는건 적당하지 않는것 같네요. 그 원인을 제거할수 있는 방법이 다른쪽에 있으니까요. 또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은 생존에 있기에 생존이 보장받으면 제재의 수단이 될수밖에 없는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역시나 상대보고 칼을 들게만들 환경을 제시하면서 칼을 들었으므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논리적 한계를 가집니다.

지정학적 요소는 위에서 언급했던 우크라이나가 좋은 예입니다. 국내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친나토,탈러시아 정책을 펼치다 러시아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온것입니다.  전략적 경계지역은 상대적으로 평화지역에 속한 나라와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즉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어선 안된다는거죠. 균형을 맞추어야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하기에 손을 내미는것이고 내편이 아니기 되었다는 신호가 확실하게 전달되면 그곳이 집중적인 공격타겟이 됩니다. 한반도가 그러한 위치에 해당하죠.

국민안전도 결국은 마찬가지 군사적 수단은 방어적 수준의 필요한 조치가 되어야지 미중과 같은 군사적인 대국이 될수없는 국가규모의 한계를 가진 나라가 그것도 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계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어느한쪽을 손을 들어주는것은 그 손을 들어준 나라에게는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가겠지만 자기 자신은 타겟이 되기에 많은 경제적 군사적 제약을 피할수가 없게되죠.

님들같은 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남의 나라의 싸움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입해서 좋게 끝난 경우는 없습니다. 설령 중국의 안하무인격의 도발을 하더라도 그것도 사안에 맞추어 대응을 해야지 미중간의 싸움의 격전장에 자기몸을 아끼지 않고 대어드리는 짓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중국어선문제는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도 됩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젤 좋은건 관망하는 것이지만 - 어차피 미국에게 유리한 싸움이기에 - 그거야말로 우리가 필요할때 어느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사드는 다릅니다. 이건 군사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다른쪽의 개입내지 압력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수반됩니다. 군사적인 긴장과 관련된 부분은 될수 있는 멀리하는 것이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