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정부는 사드에 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상호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에 의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국내로 투입될 때 우리측의 허락이나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는 것처럼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에게 통보하면 우리는 허여(자격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려면 방위조약을 파기하고 한미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굴욕적이더라도 사실이니 정부가 이런 골자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대중무역에 일말의 피해라도 가지 않게 하려면 말이지요. 그래야 미중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것입이다. 여타 사정을 알고 있는 중국일 수 있지만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꺼려한 중국 입장에서 내심 우리(한국)의 입장을 떠보고 우리(한국)의 극렬한 반대로 철회되길 바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국회가 우리 측에 배치권한도 운용권도 없는 사드에 대해 주도적인 것으로 호도해 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 앞에서 만큼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네요.
처음부터 사드가 배치되든, 배치 철회되든 미국의 의지에 의해서 이행되는 일이니 이왕 배치할 거면 주변국과의 분쟁 책임을 미국으로 떠넘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작성일 : 17-03-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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