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심하게 뻘짓하고 있는거 같네요.
미국에 공여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그 한도 안에서 제공한게 뭐가 문제라고 부지 선전부터 원점 재검토를 하고 관련자를 조사합니까.
그 부지로 사드 운용에 문제가 없다면 딱 필요 한도 안에서 제공하는게 맞고 여기서 추가로 미군에 부지를 제공할게 아니면 법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게 법적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 심하게 헛다리 짚은게.. 지금 사드에 대한 문제가 절차적 투명성이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안보적 필요성, 절차적 투명성이 아닌 지역주민들은 사드, 군사기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유사시 적국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레이더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자꾸 아무 문제 없는 절차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데 그래봐야 중국에게 빌미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부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군가안보 무기체계를 지역 주민 때문에 도입 못하게 나라입니까.. 심지어 전시에, 북핵 위기가 현실인데요.
이미 도입이 완료되 사드를 심지어 법적 문제도 없는데 대통령이 멋대로 왜 부지 조금 더 제공 안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했냐, 무슨 의도가 있는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걸 보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국익에 도움 안 될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죠.
사드 보고 누락 문제도 그래요... 보고서에 사다 1개 포대라는 용어와 사드 체계 전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드 1개 포대는 6기를 의미하고, 전개에는 배치와 보관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언론에도 알려지고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내용을 국방부가 숨길 이유가 뭐 있다고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요.
문재인 정말 제대로 뻘짓하고 있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