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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7 00:32
"인구절벽은 절망, 통일은 희망” 피력한 국내 최고 일본경제 전문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2,723  

김현철(金顯哲, Kim Hyun Chul)

- 1962년생, 경북 김천

【 학 력 】

- 심인고

-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석사

- 일본 게이오대학 경영학 박사

【 경 력 】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現)

-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現)

-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중앙일보

지난 3월14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7층 논설위원실에서 ‘도시바ㆍ샤프 몰락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당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70314.조문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설된 청와대 정책실 산하 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 기업·경영 분야의 권위자다. 도요타·캐논·아사히맥주·동일본여객철도·후지필름 등 일본 대표 기업에 경영 지도를 했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 등에 자문을 해왔다. 일본어로 ‘한국의 황제경영 vs 일본의 주군경영’이라는 책을 써 도요타에서 이 책을 대량구매할 정도로 일본식 경영 분석에 손꼽히는 전문가다.

청와대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 온 학자로, 일본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고 임명 이유를 들었다. 김 보좌관이 한국보다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먼저 경험한 일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라 한국 경제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김 보좌관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성장론'의 브레인으로 꼽혀왔다. 국민성장론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것이다. 저성장시대 국민과 기업이 동시에 성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 보좌관은 일본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아 'J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선거공약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청암재단(포스코) 장학금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나고야 상대와 츠쿠바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11년 만인 2007년 귀국했다.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대기업들을 지도하고 자문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의 실상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지난해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는 그의 생각과 성향을 짐작케 해준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절벽’이라는 게 그는 문제의식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젊은 인구가 줄면 술집이 문을 닫고, 커피숍, 노래방도 줄고, 미용실도 준다. 일본도 거리의 상점 하나하나가 비더니 나중에 통째로 사라졌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내수기업 중심으로 매출이 준다. 매출이 줄면 기업은 임금과 고용에 손을 댄다. 이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개인과 기업 소득이 줄면 정부의 세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확대된다. 이 악순환이 무서운 복합불황, 곧 잃어버린 20년이다. 지난 60년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곧 닥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인구절벽과 소비 감소가 중산층을 긴장시켜 소비가 더욱 감소하고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현상이 한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까지의 대책들, 즉 금리 낮추고, 찔끔찔끔 구조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대책은 성장기 대응책일 뿐이며 앞으로 닥칠 저성장 시대에는 안 통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일본이 그렇게 하다 재정만 낭비하고 20년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김 보좌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인구를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급한 대로 출산휴가와 직장 내 보육시설을 늘리고, 중국조선족·새터민·다문화가정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또 정년연장법이 아닌, 노인고용할당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인구절벽을 돌파할 희망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히든카드로 바로 통일을 꼽았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문 닫은 것은 총체적 리더십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관료도 단견, 국회의원도 단견, 박근혜 대통령도 단견이다. 통일은 무엇보다 인구절벽을 막을 유일한 카드다. 그런데 자신의 재임 중 인구·소비절벽이 안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문제를 북핵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했다. 통일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10년 앞을 못 본 것이다. 통일문제를 보수나 진보, 이념으로 따지면 복잡해지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5년 출간한 저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등을 통해서도 “일본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저성장 시대의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저성장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기를 겪었던 일본에서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마케팅 방식을 고수하거나 리더의 치명적인 오판 또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몰락했다. 소니·파나소닉·닛산 등이 실례로 지목됐다. 

반면 일본식 경영이라며 자랑하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일본 기업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계열유통망도 과감히 폐기하는 혁신을 실천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북오프·라인·유니클로·네스카페·돈키호테 등이 성공한 기업의 실례로 지목됐다.

김 보좌관은 이 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니까 팔리고, 세계 최고의 품질이니까 잘나가던 시대는 지났다. 저성장기를 이길 강력한 전략 없이는 성장 없는 미래를 돌파할 수 없다. 미래를 꿰뚫는 혜안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히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국내 굴지 대기업에도 자주 초청받은 인기 강사였다. 2012년 삼성 사장단 초청 강연에서는 “삼성은 도요타를 벤치마킹해 세계 1등으로 컸지만 애플과는 달리 복잡한 모델을 취하고 있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현재는 공급망 관리를 잘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복잡성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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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누스 17-06-07 00:43
   
이분 말 동감하는데.....다문화 가정 우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좋은 말하셨네요..
코라오 17-06-07 01:05
   
국토도 작은데 인구만 많은게 뭐가 좋나요?
호주를 보면 한국보다 무려 78배나 훨씬 넓은 영토에 인구는 한국의 절반도 안됩니다.

그만큼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많은 겁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hell 수준이구요..
그러니 북한이 서울에 미사일 한방 터뜨리면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은 불보듯하죠..

인구절벽 그러는데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 경쟁사회가 심화될 수 박에 없고 자연히 도태된
사람들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 지는겁니다..

한국은 인구 줄어도 됩니다..정부에서 걱정하는건 인구 감소를
생각하지 않고 세워놓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복지 제도 수입원이
급속히 감소되어 나중에 국민연금 고갈되어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등을 우려하는 것이죠..세수 확보도 그렇구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어야 경쟁이 완화되고
경쟁완화에서도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줄어들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또 줄어들다보면 바닥을 치고 갱쟁이 완화되고 여유로워 지면서
그렇게 되면 또 서서히 인구가 늘어날겁니다..

주식도 그렇듯이 계속 상승할 수 만은 없습니다..등락을 하면서
가는거죠..한국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상당히 많은겁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무지막지하게 짓어 성냥갑 속에서 사는거죠..
인구가 호주보다 적으면 굳이 아파트 짓지 않고 넓은 주택에서
살아도 되죠..여유로우니 애들도 많이 낳고..
     
booms 17-06-07 01:12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내수시장이 커지고, 세수가 느니 좋죠. 호주는 자원이 넘칩니다. 비교대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내수를 키우지않아도, 충분할만큼 수익을 뽑아낼 건덕지가 있어야하는데, 그부분에서 아쉬우니 인적자원에 매달리는거죠.
          
게으른곰 17-06-07 03:55
   
호주는 자원이 넘치는데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도 안되니 삶에 여유가 생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원조차 거의 없는데 인구는 과포화 상태니 인적자원의 가치가 바닥이되는겁니다

소수의 엘리트 계급 외에는 언제든지 갈아끼울 수 있는 부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거죠(비정규직, 열정페이, 외노자수입 )
과다경쟁으로인해 삶의 질이 점점 더 낮아지죠

일본을 보면 걔네도 한참 실업률 높던 시기가 있었는데 출산율 저하로 인해 청년인구가 줄어들자 얼마전부터 취업률이 엄청 올라갔죠

인구가 많으면 좋은건 소수의 특권계층일 뿐이랍니다.
초콜렛 17-06-07 01:18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통일 되도 고령화는 2년 정도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 인구 절벽과는 별 상관 없을건데....
구르미그린 17-06-07 01:33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하면 대박이라는 90년대 초반 이후 "통일 프레임"의 허상에서도,

인구절벽 등 10년전부터 자본가 세력이 한국언론을 통해 덮어씌우는 "저출산 고령화 프레임"의 허상에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프레임에 속아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에 찬성했던 유시민조차도
며칠전 방송된 마리텔에서 "왜 저출산, 인구감소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인구가 너무 많아 문제다. 결국 각자 자기 노후를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는데

21세기 한국의 문제는 결코 인구부족도, 인구절벽도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한 국민이 태반인 현실입니다.

고로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하고 일자리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데에 신경써야지,

인구절벽이라는 허상의 신기루를 피하려고 "외국인 대량이주시켜야 한다" "통일이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구절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래 블로그 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http://note100.egloos.com/5726178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통일 프레임, 저출산 고령화 프레임의 최대 문제는 그것이 철저히 "기업 사장의 수익 추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때 통일이 지상과제인 양, 통일이 대박인 양 떠들썩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의 문을 열어 갈수록 외국인노동자를 통한 인건비따먹기가 가능해지자, 한국사회에서 통일 열망이 급속도로 식은 겁니다.)

"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남북통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체 기업이란 무엇인가? 왜 각국이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건가? 사회적으로 기업의 존재목적은 뭔가?"
를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통일 프레임, 저출산 고령화 프레임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이라고 호들갑 떨 일 없습니다.
     
Banff 17-06-07 03:04
   
북한팩터가 있는 한반도에서 인구절벽 얘기를 할때 전쟁위협이 없는 북유럽, 호주와 비교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고..

70년대 100만명대에서 당장 내년 30만명대로 떨어지는 신생아수인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군대 3년 5년 복무해야할지도 모르고, 결국 경제에도 매우 안좋습니다. 가용 군병력이 줄어드니 조만간 국가경제기여를 위한 제도였던 산업/전문연구요원 특례 없어질 분위기죠. 북한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10년 군복무.  서로 낭비고 통일해야하는 절대 이유중에 하나죠.
          
마일드커피 17-06-08 01:45
   
인구가 줄면 취직문제 주택문제가 개선된다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한명당 삶의 질이지
경제규모가 아니랍니다

한국 처럼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 인구밀도 세계2위의 국가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건 넌센스 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어느정도 줄어드는게 바람직합니다
               
Banff 17-06-08 01:54
   
그건 제 댓글에 대한 글이 아닌듯한데, 엉뚱한 글이군요.  남녀신생아 30만명으로 여아빼고,
 특례빼고 신검 저등급 빼면 남아 연간 10만명쯤밖에 안될텐데, 그걸로 국방은 누가 지키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합니다.
다크사이드 17-06-07 08:21
   
독일은 인구절벽을 극복했죠.
지금 한국이 진행중인 대부분 정책이 독일 참조한 거죠.
aealex 17-06-07 12:05
   
독일, 프랑스처럼 대량의 외노자 수입이냐, 통일이냐를 고르자면
외노자는 쉬운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통일은 어려운데 우리나라 주도의 통일이면 박근혜 전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대박일지도...

뭘 선택해도 어려운 얘긴데 해결 없이는 국가 발전이 더이상 쉽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