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때 한국이 미국에 중요했던 이유는 북한때문이 아닙니다. 소련때문이었죠.
한국이 북한을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소련의 영향력 확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중요했던겁니다.
미국의 관심과 전략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소련에 집중되었었죠.
지금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는 중국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가 철회된다는 것은 한국이 더이상 미국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동북아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한미동맹의 사실상 해체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한국이 중요한건 미국편에서서 중국의 영향력을 막고 있을때입니다.
중립의 한국은 미국에 별 의미있는 국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영국 노동당 토니블레어는 부시가 중동에서 벌인 모든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해서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까지
썼었죠. 토니블레어가 멍청해서 그런걸까요?
일본은 철저히 친미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멍청해서 그런걸까요?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정권도 몇달전 일본근해에서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올랑드가 멍청하거나 부도덕해서 미국눈치보면서 일본까지 해군을 파견했을까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덴마크도 미국눈치보느라 중동에 전투병 파병했었죠
우리나라는 의료지원단과 공병파병으로 적당히 무마했었지만.
올해초 미국의 남중국해 자유항행작전에 호주 공군이 참여했었고 일본도 동참을 원한다고 선언햇었죠.
중국은 호주 농산물과 자원의 큰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역시 미국편에 섰습니다.
그들이 바보이거나 정의롭지 못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멍청한걸까요?
독일과 이탙리아등에는 미국핵무기가 180기 가량 배치되어 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확인도 부인도 안해줍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건 없었고요
일본도 사드를 설치했고 미국도 사드를 설치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죠.
우리나라 공군비행장 소음이 굉장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다시해서 다 폐쇄시켜야죠.
군부대도 토양오염이나 소음등 문제가 많을 겁니다. 다 폐쇄시켜야죠.
중국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 기지를 북한 바로 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레이다로 한반도를 감시하는데 왜 우리는 방어용 레이다도 설치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주국방은 불가능합니다. 주위 국가들을 보십시오.
유럽도 나토라는 집단안보체제에 의지하고 있는데 나토의 핵심국가는 미국입니다.
즉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죠
트럼프의 파리협약 탈퇴로 미국의 유럽에서의 리더십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EU국가들은 GDP의 2%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고 EU핵심국가인 독일만해도 GDP의 1.1%만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복지에 예산을 쏟고 있는데 당장 미국이 나토를 나가면 그 공백을 복지예산줄여서
국방비 대폭증액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국방력을 크게 키운다 하더라도 폴란드나 헝가리같은 신규 EU국가들이 독일을 믿고 러시아와
대치하면서 EU와 나토에 남아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이 나토를 떠나면 동유럽국가들부터 친러시아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고
EU와 나토의 유지가 더욱 어려워 질 겁니다.
유럽의 근간은 경제공동체인 EU가 아니라 안보공동체인 NATO입니다.
예를 들면, 터키는 역사적으로 유럽이 아닙니다. 인종은 아랍, 종교는 이슬람, 지리적으로도 유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U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가 NATO회원국이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자신들이 유럽이라고 생각해왔지만 EU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토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토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한 유럽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유지될 것입니다.
유럽도, 일본도, 호주도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미국에 줄서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드철회는 한미동맹의 약화 또는 해체의 시그널로 비춰질 공산이 큽니다.
과거 우리가 북한과 휴전상태임에도 외국투자와 차관으로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던건 주한미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외국자본이 지정학적 전쟁리스크가 큰 한국에 투자한건 한국군 믿고 한거 아닙니다.
자본도 기술도 내수시장도 없이 노동력만 있는 나라가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해외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었던건 우리가 미국에 줄 섰던게 큰 도움이 되었죠.
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못사는게 아닙니다. 줄을 잘 못 섰을 뿐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사람들이 한국 관광객들 발마사지 해주는게 그들이 우리보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줄을 잘 못 섰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줄서면 대만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첨단전투기 사오기도 어려워 질텐데 자주국방
될까요?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당장 일본만해도 독도에 대한 실력행사에 나설 수 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그나마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있는건 한미일 동맹을 동북아 안보구도로 추구하고 있는 미국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 당장 서해에서 남중국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 폭격기등 10여대의 공군기가 이어도에서 무력시위를 벌였었죠.
미군이 철수한 필리핀은 수빅만에서 가까운 남중국해에 중국인공섬이 건설되는걸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 해군 7함대가 수빅만에 계속 있었더라면 수빅만 코앞에 중국군이 영구항모를 건설하는게 가능
하겠습니까?
한국인과 미국인의 생각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미국편에 서지는 않지만 만일 한국이 침략받으면 미국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 당연히
피를 흘려줄 거라 생각합니다만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편이라고 생각될때에만 그런일이 가능하겠죠.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건 미국편에 섰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인겁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이 5만명이나 전사하면서 싸울때는 베트남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인것처럼 보였지만
미국내 여론이 반전으로 기울자 갑자기 주월미군을 철수해버릴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철회는 미국내 여론을 악화시킬 겁니다.
사드철회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일당독재국가이고 영토와 영해욕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의 국가총부채비율도 가파르게 올라서 미국과 비슷할 정도로 경제발전을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중반미는 나라의 운명을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엠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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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8 13:57
조회 :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