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들은 신자유주의 이래로 작은정부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왔습니다.
네, 방만한 정부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처럼 문제투성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에게 절대 맡겨선 안되는 공공서비스가 있고,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해야하는 공공서비스가 있죠.
하지만 얼마전까지는 효율을 중시한다며 공공서비스 분야에 무분별하게 칼을 대는게 세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영국의 연달은 테러에서 이같은 흐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봅니다.
현 메이총리가 내무장관 시절 2만명의 경찰인력을 감축했던 점이 비판대상이 되고 있더군요.
물론 그 당시는 필요한 조치였을지는 몰라도 현재에 와서 실책이었다는 비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의 방만한 운영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 원인은 아니지만, 그리스 파산의 한 원인으로도 꼽힌다는 점에서도 어느정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책상앞에서 펜대만 굴리는 공무원이 아닌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선 처우와 일정규모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ps)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첨언하자면, 일선의 사회복지쪽 공무원들 업무량이 많다고 합니다. 관내 담당 인원도 그렇지만, 실제 복지혜택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등의 파악업무 등도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 수급권자가 아님에도 편법 혹은 불법으로 취득하여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서류만으로는 파악이 힘들고 실사를 해야하는데 실사할 인력이 태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우리의 세금이 세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실사인력의 부족으로 불법/편법을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나가는 사회적 비용이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