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합니다. 작은 정부의 지향점이 국방, 치안 등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서비스에 국한한 충실함인데 공무원들을 그렇게 삭감해버리니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국방, 치안조차 불안해지는 것이 현실이네요. 정부지출을 줄이면 겉으로 보이는 재정수지는 완화될 수 있어도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작은 정부이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기자는 그들만의 방식이죠.

웃긴건 그렇게 민간으로 떠넘겨진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과다계상되어 다시 시민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민영화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민영화에 절대적 반대의 입장은 아니지만, 분야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ㅎㅎ

문제는 현재 공무원은 비용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거죠~
유럽에 비해 공무원과 민간인의 대우 차이가 너무 납니다. 유럽 공무원은 민간 평균 연봉에 수렴하지만, 한국은 공무원 평균이 민간보다 두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죠. 일단 그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약간의 오류인거 같내요..마치 민간의 두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다고 말할게 아니라..민간이 그만큼 노동임금이 저평가 되엇다고는 생각을 안하시내요?ㅎㅎㅎㅎㅎ  한국의 노동임금은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저평가된 임금으로 자기 개발을 못하니..업무역량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맞겟지요...임금대비 생산성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임금이 너무 저평가되어서 출산율부터 당장 반토막 나고..나중에는 구매할수 잇는 인구 부터 줄어들고..한 200-300년 뒤에는 인구도 반토막 이상 나고..공무원은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 경영자측이나 중기업 개념읍는 경영자들이나...돈벌고 나라뜨면 그만이죠..ㅎㅎ 이런방식을 다 수십년전에 얘기한 학자들이 다 잇어요..뭘 새삼스럽게 그럽니까?ㅎㅎㅎ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동안 보수정권이 중산층을 많이 가난층으로 붕괴를 시켰기때문에...앞으로 진보정권이...향후 한 20년정도는 정권 잡아줘야...국가밸런스가 좀 마춰집니다..그리고 민영화 하고 나서 자빠져도~~ 다 그 손실액을 국민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그러니  걷어서 매년  세금으로 내는거나 잘못대서 국채로 발행하여 세금으로 갚아나가는 것나 별반 다를거 없습니다.그러니 손해 보는 공기업도 필요 합니다.손해보니까 민영화 시켜라..그럼 민간에 가서도 손해 보면은...어떡할겁니까? 그것도 어차피 은행에 돈관련 다 엮여잇을테구 은행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줘야하고..은행을 파산하게 할 수 없으므로..국채발행은...국민들 세금으로 갚갯다고 하는거고..뭐 다를건 하나도 읍는데요.각설하고 공무원 늘리기에 세금을 올리더라도 찬성 합니다..지금 테러니 뭐니 당장 우리사회가 대비가 되는지도 모르겟습니다..다른건 몰라도 소방 경찰 그리고 사회복지사 공무원은 많이 늘리고 처우개선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