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논리가 절대적인게 맞습니다
미국에서 폭스바겐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물렸던 사례가 근례에 있었죠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리고 한국은 폭스바겐에게 어떻게 하던가요?
힘이있는 나라에선 찍소리도 못하던 회사가 한국와선 큰소리 쳤었죠
그리고 한한령 이것도 국력이 대등하다면 가능할거 같습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제제 거는거 본적 있으신지?
한한령 또한 다른시장에 그만큼 진출한다면 오히려 중국에서의 저런방식이 문제거리가 되겠죠 그뒤의 중국행동이나 지켜보면서 팝콘이나 먹어야죠 미국또한 중국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만큼 중국과 비교못할만큼 이미지가 낮아질텐데 쟤들이 퍽이나 그럴까요 힘이 일정부분맞으나 전체적인부분은 아니죠
외교는 국력(즉, 힘의 논리)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죠.
인정하기 싫은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한다고 엄연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
FTA 재협상하자거나, PTA를 뒤집는다거나, 자기들이 운용하는사드의 비용을 내놓으라거나, 기후협정을 멋대로 탈퇴한다거나, EU한테 방위비 더 부담하라고 윽박지른다거나 .... 등등과 같은 짓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국력(힘)이자 힘에서 나오는 외교력이죠.
한국의 국력(힘)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더라면 굳이 "국익"이니 "국익외교" 운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남 눈치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국력(힘)이 약하기 때문에 "국익"이니 "국익외교"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외교에는 명분이 힘만큼이나 중요함.. 쪽발이들이 위안부 문제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다 그 때문임..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그 힘의 논리에 스스로 알아서 기었을 뿐이지 우리가 외교를 한 적이 있음?
몇년 전에 어떤 경찰관이 미군 폭행범 신고를 받고 112출동했는데 시민들이 막 잡아라가고 하니까
경찰 새끼가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나 경찰이 힘이 없어서 그
미군을 못잡아가는 듯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찰새끼가 말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것이 그저 알아서 기는 자세임..
그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현장 정리한 후 경찰서로 연행해서 그 다음 소파 협정이 어떤지 보고 미군에 인계할 사안이면 미군에 인계하면 되고, 한국법으로 처벌할 사안이면 처벌하면 되는데
그저 알아서 기고, 주눅이 들어서 그저 지가 지레 불알이 쫄아서 비굴하게는 구는 것을 마치 자신은 의지가 있지만 힘이 없어서 그 미군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항변하는 것을 보고
저런 패배주의와 무력감, 알아서 기는 비굴함이 우리의 현주소일 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음..
사드보복사태도 알아서 기는 것 때문에 그러함...
중국어선에 우리 해경이 죽어도 그저 먹고 사는 논리로 중국 거슬러서 수출 줄어들면 어쩌나 하면서 알아서 기느라 그 불법어선들 수년간 대응도 제대로 안했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돈문제만 걸리면 ㅅㅂ 이 나라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희한한 소인배기질을 발휘함...
불법 노점상을 철거해도 ㅅㅂ 생존권 보장하라고 시위를 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라는 불이익의 문제가 정의와 법과 원칙에도 우선하는 법의식과 논리가 대가리에 박혀 있으니 그런거지...
이런 문제는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음...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학생이 선생에게 말해도, 선생은 그저 ㅅㅂ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까 혹시 문제가 되면 지가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비굴함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오히려 네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쳐서 학생의 문제제기를 무마하거나, 심지어 알면서도 쉬쉬쉬 하면서 덮음...
군의문사도 불이익을 입을까 겁내는 장교들이 그저 이심전심으로 알아서 사건을 축소,은폐함..
걔들은 절대 모여서 사건을 축소하자고 회의같은거 하지 않음...그저 지휘체계의 각 장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심전심으로 어떤 것이 가장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알아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건은 오히려 모여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조작이 이루어져 외부에서는 결코 밝혀내지를 못함........모여서 회의를 했다면 내부고발이나 증거가 나오겠지만 결코 회의나 공모같은 것은 없거든.......그러니 못찾는 것임....
명분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함..그 정의라는 것은 힘보다도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음...
그런데 이 나라 위정자들은 알아서 김..... 힘있는 미국쪽에 맹목적으로 친화적인 인사가 대대로 외교부의 지휘부를 장악하고, 최고권력자마저 먹고사는 문제보다 명분과 정의를 앞세운 적이 없음...
국민들은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라 함......오직 경제..먹고 사는 논리가 이 나라 전반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임..심지어 먹고사는 논리에 정의는 항상 뒷전임...
재벌새끼들 범죄를 저질러도 그 판사새끼는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운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유치 등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한다가 나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할 판사새끼들도, 양형이유를 참작하게 되어 있음을 들어 먹고 사는 논리로 정의를 짓밟음...
이런 논리가 바다 밖으로 확대되어서 당연히 국제관계에는 정의보다는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줄 알고 있음..
명분만으로 외교를 할 수는 없음......명분이 전가의 보도는 아님...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한 외교도 마찬가지임.......
힘의 논리가 명분을 이길 때가 있지만 명분이 힘의 논리를 무력화 시킬 때도 있음....
하지만 그저 외교는 힘이야 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가 경험해온 이 대한민국의 외교가,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정의와 명분, 원리원칙보다는 힘과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수없이 목도함으로써 자신조차도 그런 논리에 젖은 것임을 깨닫지 못함...
외교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우리의 자결을 관철시키고자 할 의지가 있다면 그깟 힘의 논리가 두려울까?
현역과 예비군을 합치면 300만이 훨씬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고, 전시체제가 되면 800만명 이상의 군인이 1주일만에 조직되는 나라에서?
외교는 국력으로 한다에서 그 국력이 그저 경제력과 군사력을 말하는 것뿐이라면 그저 개소리임...
이 지구촌에는 우리보다 경제규모도, 군사력도 작은 국가들이 꽤 많아도 그들이 우리처럼 비굴함을 당당히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룰인 것처럼 외치는 나라가 있을지는 의문임...
작성일 : 17-06-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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