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국내 사드배치에 대해 중공이 우리에게 강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 우리측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데.. 이 문제를 동맹국인 미국이 풀어야만 합니다.
미국이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기 위한 해결책을 보자면,
- 미국이 중공으로 부터 수입해 들여오는 상품의 수입 제한
- 미국이 중공으로 부터 오는 여행객의 제한
- 미국이 중공과의 국가간 교류 수준 격하
-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공의 제재가 풀릴때까지 특혜 부여
- 중공의 도발에 대해 치명타를 줄수 있는 방산기술의 공여
등등의 대중공 보복을 강도 높게 이행해야만 합니다.
미군과 미국을 위한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해서 (트럼프는 사드가 우리나라도 보호한다고 주장 - 일부 사실임, 또한 북한과 중공이 발사하는 탄도탄을 조기에 탐지하는 미국을 위한 조기경보 기능도 사실임) 자국만 이득을 편취하고, 피해는 우리나라에게만 지우는 것은 동맹국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죠.
우리가 봉입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내서 대중공 무역과 문화교류로 입은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진중하게 정부를 믿고 지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수는 없지만, 얻은 건 거의 없고 잃은 것만 많기에,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잃어버린 것 까지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