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은 분명 우방이긴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적어봄니다.
1929년 공황이 생기고 미국이 보호주의 경제로 국가를 운영할때, 미국내 실업은 각종 경기 부양등을 총동권하고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차대전이후 미국경제는 유럽을 위한 생산기지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생산력을 필요로하는 외부의 수요가 없이는 자국내 고용을 충족시킬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 다양성이 보호무역을 통해서 소실되기 때문에 수요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고용또한 최대치보다 적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다시 미국이 전세계를 위한 공장역할을 수행하고,
남자들이 군인으로 해외에 간동안 여자들이 일을 하면서 노동력이 되려 부족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자동적으로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전쟁특수가 자국내 실업 문제를 해결해버린것이죠.
2차 대전이후, 방대한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세계 여러나라에 사실상 퍼주기를 합니다.
뉴딜이니 해외원조프로그램이니 제3세계 지원이니.. 심지어 UN IBRD 역시 미국의 차권을 받은 나라가 결국 미국 물건을 사가는 것이니. 마찮가지로 유효수요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1950년대 우리에게도 익숙한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내 철강 생산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내용인즉 철강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없을경우 철강업이 디플레이션에 빠질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국방부의 자료없이 철강 기업들의 생산변동만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한동안 스파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이 혁신적인 리포트 하나로 그는 일약 경제계 스타가 되었죠.
여튼.. 미국은 2차대전이후 전쟁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적을 필요로 하게 됨니다. 돈을 회전시킬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군대에 돈을 뿌릴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은 곧 전쟁과 적인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너무 선하게 보거나 혹은 너무 악하게 보곤 하는데.
미국은 야누스같은 존재입니다.
지극이 모순된 양면적인 모습이 같이 존재하는 나라죠.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단 한번도 쿠데타의 전례가 없고. 대신 대통령 암살의 전례는 몇차례 있지만.
그래서 군대 군관련 산업 세력이 강력한 만큼, 이를 견제하는 세력도 강력합니다.
금융 법 지식 언론층이 중심이 된 실질적인 미국내 엘리트 층이 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미국외에서 적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란 이라크가 무슨 힘이 있겟습니까? 우리한테 붙여놔도 상대도 안될 나라들인데.
그러나 미국에겐 악의축이니 박살을 내야할 대상이죠.
쿠바? 쿠바가 무슨 힘이 있겟습니까? 옥상에서 잡초와 닭을 같이 키워서 육류를 도시 생산하겟다고 연구해온 나라인데. 그러나 미국에겐 여전히 쿠바는 적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미국은 적을 필요로합니다. 미국시민들도 알고 사실은 싫어하지만, 누가 전쟁을 좋아하겟습니까? 그러나 필요합니다. 세상에 필요악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것이겟죠.
그리고 참 웃기게도 바로 그 필요악이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사드에 관해서 미국을 비판하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비행위. 그 수요의 단순한 선택지가 고용의 불균형을 만들기 때문에.
추가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있고.
그 무엇인가가 현실 사회에선 미국의 거대한 군대와 관련 산업 정치세력이 된 것이니까요.
다소 경로진행의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꿀수 있는 것도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