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http://v.media.daum.net/v/20170610040621242?f=m

자게에서 올라온 글 때문인거 같은데...
저기 글에 좀 궁금한게

1. 저게 과연 고소가 되는 상황인지를 모르겠네요.
신상이 노출된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이건 넘어가고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악플들 모으고 있다??
까딱 하다가는 홍가혜법 걸리기 딱 좋은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광역고소미로 합의금 장사 하겠다는 목적을 내 비친건 아니라서 가능한걸까요? ㅋ


아무튼 고소라는게 정말 쉽게 고소가 가능해 지기도 하는거지만
반면 웹상에서 모욕죄 라는건 고소가 참 힘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관정 이종환 회장으로 딱 찍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는데

왜 고소가 안되고, 왜 고소가 힘들겠음? ㅋㅋ

인터넷 모욕죄 가능 합니다..

저건 명예훼손 이라서 형량이 높은 거죠

단순 모욕죄 ==> 심한 욕설 을 했을 경우  ==> 벌금 80만원 수준임...

명예훼손 ==> 거짓말을 인터넷상에서 퍼뜨린 경우

물론 사실도 가능하지만..(요건 예외 사항이 있음)

명예 훼손은 사실적시여도 적용됨...처벌기준이 낮을 뿐임

연예인 몇 명 xx한걸로 알고보면 큰 연관성도 없는 인터넷 댓글을 굳이 그 원인이라 몰아대서

인터넷 명예 훼손죄를 만들고 강화한건 일종의 언론 탄압임

애초에 악플러라 칭하는 인터넷 여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비위 정치인과 야바위꾼인 기업들이였음.....
그외에 고무원의 태만이나 비리 창렬 오지는 상품등등...이 대상이였고.
연애인의 사생활은 네댓번째쯤 됐을까..
일베에 넘쳐나는 패륜글들이라면 모를까..
애초의 개인 신상이 아니라 개인이 '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한 악평도 해당 사항도 없고..등등...
그냥 기분 좀 나쁘다 싶은 정도의 악플 대다수는 해당 사항도 없거든...

결국 2000년대 초반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인터넷 선거라는 노무현의 탄생에 따른 충격과 그후 여의도 원숭이들이 피해(?)를 많이 본게 직접적인 원인임

노조 파업으로 인핸 피해보상하라는 판결 다음으로 반동적인 악법임
군국주의나 전제 왕권시대도 아니고...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