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불법이고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성매매는 음지에서 없어지지 않을거기 때문에. 차라리 양지로 끌고나오는게 해서 관리를 하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위생이나 성병 관리 뭐 이런것들하고 세금쪽도 있구요. 지금 음지에 있다가 나온 여자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남자들이나, 매매한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에게 성병 옮기는것같은 문제도 줄어들테구요.
제일 첫번째 리플 의견에는.. 전 성매매는 성욕을 컨트롤 못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컨트롤을 진짜 못하는 경우 일어나는 불법적 사건이 바로 gang간이고.. 불법이긴 하지만 성매매는 단순한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성구매자들이 성매매를 못한다 쳤을때, 그 사람들이 아 못참겠다 길가는 여자 잡고 강gan하자! 라고 나오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욕구를 풀기위해 야동을 보고 자위행위로 가겠죠.
장단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성매매 합법화 이전에
제대로 된 성교육부터 이뤄지는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않나 싶어요
성에 관련된 얘기는 음지화하니까 사춘기시절부터 왜곡된 성관념 가질 확률이 높은 거 같음
성매매 합법화 한 국가들 실태도 조목조목 파악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별의 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더욱 변태적으로 생기는 걸 보면
이제는 없애려고 할게 아니고 인정하고 합법화해서
세금도 걷어드리고
몸판년 몸산놈도 구별해서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몸판년이 조신한척 사기처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선량한 남자가 피해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결국 사라질 수 없는 것을 금지하면, 음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 매우 비싸지면서 중간관리자가 떼돈을 범. (금주법 때도 마피아가 떼돈을 벌고, 성매매에서도 포주가 돈을 벌죠..)
- 서비스의 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성병 통제도 안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건강문제가 발생.
합법화하면 생기는 문제는 이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시각을 촉진시키는 부분 때문에 반대합니다.
- 합법적으로 성관계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 성매매 여성이 공무원 대우 받는 것에 매우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원래는 이유불문하고 불가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님 말대로 간통죄도 없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성개념도 많이 문란해졌죠.
사회 전체가 음탕하고 퇴폐적으로 흘러가는 추센데 굳이 성매매만 불법으로 두는 건 뭔가 이상함.
마치 옷 입은 사람 혼자 서 있는데, 그 주위를 전부 옷 벗은 사람들도 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요즘 들어 절실히 든 생각인데, 사회주의/공산주의 이상처럼 성매매 불법화도 우리나라 사람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예전엔 공창제가 있었다 없어졌죠. 아래글을 보고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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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공창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일제 강점시기부터이다. 일본은 강화도 체결 후에 조선에 침투하면서 공창을 형성시켰다. 일본은 16세기 에도막부시대부터 집창촌 형태의 공창제를 실시해 왔는데 이러한 형태의 공창을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공창제가 실시되었으나,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조선 매춘 여성들의 공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1910)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창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1916년 전국의 통일 법규인 「경부총감부령」이 공포되면서 이 법규 내의 「유곽업창기취체규칙」에 의해 유곽영업과 창기가업의 허가 및 유곽영업자조합의 설치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 조선에 매춘여성들을 공인하는 공창제가 실시되어 왔다. 이렇게 시작된 공창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분포되었다.
이들은 주로 대도시와 항구도시에 집결되어 있었는데 1947년 10월 20일 현재 서울에 732명, 경상남도는 총 600명(부산 450), 경상북도에 221명, 경기도에 115명, 전라북도에 197명, 전라남도에 197명 등으로 전국에 공창은 총 2,124명이 있었다. 이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공창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미군정청이 「공창폐지령」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경과
해방 후 미군정은 비인도적인 공창제를 폐지하고자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1946년 5월에 공포·시행하였다. 이 법령은 일체의 부녀자 매매 및 매매 계약과 이에 의해 발생된 차용금은 전적으로 사회정책에 위반되고 무효가 됨을 선언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소가 결정한 바에 의해 처벌됨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령은 유명무실한 법령이었다.
그래서 1946년 10월에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공창폐지법」을 통과시키는 즉시로 군정장관의 인준을 요청하여 다음해 1월 14일에 공창제도폐지를 서두르려고 하였다.
그러자 창녀들과 포주들의 반대운동이 완강하였다. 여성들 대부분(99%)이 생활난 때문에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창제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탈매춘을 돕기 위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제가 공창제를 실시한 이후 밀매춘을 하는 사창여성들도 증가해왔는데 이들은 대도시나 항구도시에 집결해 있었다. 1947년 10월 20일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창에만 총 2,124명의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후 보건후생부 내의 부녀국은 여론의 지지 속에 여성단체등과 협력하여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각계의 여론과 소설가 김말봉씨가 위원장이 되어 이끌어 오던 공창폐지연맹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듬해 러취 미군장관이 이 공창폐지문제를 입법의원에 상정시키게 되자 만장일치로 공창폐지에 대한 초안이 가결되고 1947년 8월 29일 입법의원에서 통과되었다.
뒤를 이어 통과된 이 초안에 대하여 헬멕 대장이 성문화하여 인준을 한 후,1947년 10월 28일 부로 「공창제도 등 폐지령」 법률 제7호를 발표하게 되었다. 효력발생 시일 문제로 재 고려가 있은 후 1947년 11월 14일자로 「공창제도등폐지령」을 세상에 공포하였으며 공포 3개월 후인 1948년 2월 14일에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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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게 성매매 금지법 이후
성매매 아니어도 잘먹고 잘살 이쁘고 능력있는 여자들이 대거 유입 됐다는 거죠..
청량리 미아리 용산 등등에 모였던 똥이 아주 일반 주택가 까지 크게 퍼졌죠..
포주랑 이 여자들은 성매매 합법화 찬성안해요.
가격 떨어지고 세금 내야 돼니까..불법이고 음성화 되는거 환영함.
그냥 성매매 합법화 하고 공창이 사창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여자들만 공창 등록되게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남기면 없어짐. 내말 맞지? 그런데 안함.
이게 성매매 특별법보다 합리적이지..
아뇨? 전혀요. 님의 주장은 합법화하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그일을 할수없게 만들겠다는건데 그러면 다시 음지로 돌아가죠. 어느 누가 주민등록등본에 나 창녀요 라고 낙인 찍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몰래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하고말지. 님의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될듯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하던 불법화를 하던 어떻든 좋은데, 다만 확실히 법을 시행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화로 둘거면, 성팔는 여자들 전부 구속시키고 전자발찌 채우고, 합법화 하면 직업으로 인정해 주고 인권 보호해주구요. 지금은 불법화 상황인데, 국가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화하던 합법화 하던 확실히 했음 하네요
위에 참황당한 주장의 글 다신분이 있네요 ?
성매매를 합법화 하면 (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신원이 노출된다는 의미 )
아니 무슨 합법화 한다고 성매매 종사자 신원이 노출이 된다는건지 ???
저 글쓴님은 합법화된 산업에 종사하는사람이면 그사람 신원까지 다 파악가능한 대단한 재주가
있나봅니다,
작성일 : 17-06-11 15:16
조회 : 1,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