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우리 군은 수적으로 6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왜 우리군이 이토록 많은 병력을 유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찰을 한다면 왜 우리가 모병제가 힘든지도 나옵니다.
- 한국전쟁이 고착상태 전선전 양상을 띄자 미 행정부는 전쟁을 전쟁전으로 돌리는 것을 맥락으로 하는 협상안을 내 놓습니다. 그래서 51년부터 휴전협상은 이루어졌고 미국의 주장, 즉 전쟁 이전상태로 볼려 다시 38선을 국경선으로 하자는 의견과 북한과 중공의 주장, 현 전쟁 상황을 근거로 하자는 주장이 대립되며 참호전, 고지전 양상을 띄며 2년 넘도록 지속됩니다.
- 미군은 휴전의 가닥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대규모로 전선에 흩어져 있던 미군 병력을 철수하고자 대부분의 병력 임무를 한국군에 이관하려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 순전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징집연령을 30대 중반까지 상향하면서 인원을 끌어 모아 휴전 즈음에는 한국군이 40 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몇 해 전 지상파 방송에서 다른 다큐에서 휴전 당일 전사한 3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쟁 말미에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징집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죠.)
- 한국군으로 채워진 40 만 명 덕에 미군은 상당부분 철수할 수 있었고, 휴전이 언제 다시 전쟁 상태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병력은 계속적으로 증원되었습니다.
- 당시 전쟁 폐허 속에서 우리 정부는 40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할 재정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그 뿐 아니라 국가 경영 전반에 돈이 없었죠.) 우리군의 유지는 철저히 미군 예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이 매해 분담금으로 얼마를 내라거나 물자를 대라고 하면 보조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 그결과 1978년까지 우리 정부가 책정한 국방예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 1979년부터 피복류나 장병 월급, 간단한 보급품들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지만 아직도 전략 무기나 대부분의 무기가 미군의 원조 물품 등이라 우리 예산권 밖에 있었습니다.
- 자주국방의 노력으로 80년대 소화기부터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 들어서야 우리군을 우리가 무장시키고 우리가 입힐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군인 복지에 대한 여론도 커지면서 처우 개선과 봉급 인상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국방 예산을 배 이상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군인을 20만 이하로 줄이든지 해야 하는 판국이었습니다.
- 현재 우리군은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병력 위주의 부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병력을 더 줄일 방안도 없으며 이 군인들에게 제대로 처우할 경제력도 없습니다.
2.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병력을 감축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 우리가 병력 위주의 군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북한 때문이기는 하지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병력을 마구 줄일 수는 없습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라는 더욱 거대하고 강한 군대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 혹자는 적이 아니므로 군사적 대립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어떤 외교력이든 경제력이든 군사적 우위가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국제 관계의 기본입니다. 특히나 국경을 마주한다는 것은 언제나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 되므로 군사력을 등한시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 중국은 병력이 백 만 명이 넘고 러시아도 육해공군 다 해서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는데다가 전차가 1 만 대가 넘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 하는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까지 열세라면 우리는 정말로 이들 국가의 쉬운 노리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두 나라는 강 너머가 모두 평야지대로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들어 올 경우 산악이 많아 대규모 병력부대의 전개가 어렵지만 반대로 산악이 많기 때문에 지상의 기갑장비만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도 우리나라의 처지입니다.
-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대규모 기갑세력과 산악전을 수행하는 경보병 부대가 다량으로 필요한 입장입니다.
- 지금보다는 적은 규모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무리 따져 봐도 지상군만도 통일 이후에도 20만 명 이상 유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 우리의 인구가 통일 이후에도 8 천만 명이 조금 넘을 것이며 젊은 세대 인구는 훨씬 더 적어질텐데 모병으로만 그 병력을 충달할 수 있을까요?
둘째,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 유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 우리를 주변한 나라 중국, 러시아, 미국은 모두 엄청난 핵보유국들입니다. 이들은 전략 무기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전력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들 나라에게 우리를 던져다 바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이 필요하며,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첨단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병사는 필수입니다.
- 러시아 극동군이나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의 전차과 병력이 필요할까요? 이를 모병제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간단한 산술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북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경로로 적대국의 침투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 게다가 주변국들과 바다로 가로 막힌 거리도 짧아 신속하게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적의 상륙이나 침투를 막아야 합니다.
- 통일되기 전에는 휴전선만 막으면 되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삼면과 휴전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경선을 막아 내야 합니다.
- 아무리 중국이나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경선을 그냥 열어 둘 수는 없으며 국경선 전번에 방어 시설과 군사 주둔은 필수입니다.
- 이를 모병제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해 보입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민족동란으로 인해 체급에 맞지 않는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현상 유지하기도 벅찬 상태입니다. 게다가 통일 이후에는 더 넓은 국경선이 생기고 방어선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병력을 더 늘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를 모병제로 충당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불성설입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선택적 의무 복무제 시행이 그것입니다.
- 우리가 대규모 군을 유지해야 한다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시켜 정예병은 철저히 대우하며 전력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 즉, 남녀 모두 의무복무제를 실시하되 그 복무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기본 전투 훈련 위주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선택적 복무 연장을 2년제, 혹은 3년제까지 만들어 복무 연장을 하는 만큼 금전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 이를 테면 2년을 복무하는 장병에게 2년차부터는 월급을 상식수준으로 높여 1년간 모은 돈으로 대학학자금을 충당할 정도가 되도록 한다거나, 그 돈에 더해 그 장병의 대학 등록금 절반을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 3년까지 복무한 장병에게는 대학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만약 1년 이상 대학을 다니다 복무한 사람에게는 1년치의 학비를 현금으로 돌려 준다거나,
-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군가산점을 매우 확대해 군에 2년 이상, 3년 복무한 사람이 일반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의 공직의 합격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도록 한다거나,
-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군인 연금에 가입시키고 군인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보험금을 납입하면 직업군인과 동등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 그 외에 관공서나 각종 시설 이용에 보조금이나 감액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리하여, 절대 병력은 유지하되 장기 복무하는 장병을 통해 군의 정예화를 꾀하고 다시 이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국방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작성일 : 17-06-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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