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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00:17
이런 병역제도 어떤가요?
 글쓴이 : 흑룡야구
조회 : 1,923  

1.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다.

 - 만 19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여성은 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다.

 - 그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2. 징집병은 의무 복무 기간을 훈련소 기간을 포함하여 1년, 12개월로 한다.

 - 징집병은 자발적 지원을 제외하고 육군 훈련소로 징집되며 훈련소 기간을 포함해 12개월로 한다.

 - 훈련소의 기초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소 1주간 신체 검사 등을 통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판별한다.
  * 2주차부터 기초 체력 평정을 실시하는데 기초 체력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징집병은 유급되며 이 유급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기초 체력 평정을 통과한 인원부터 기초 훈련에 돌입한다.

  * 3주차부터 8주차까지 체계적 전투 체력 증진.
    = 3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훈련을 실시
    = 체력 훈련과 병행하여 제식훈련을 함께 실시한다.
    = 군대 근접 전투를 위해 고안된 무술과 단검술도 함께 훈련한다.
    = 8주차에 종목별 체력 측정과 제식 사열을 실시한다.

  * 9주차부터 12주차까지 사격 훈련.
    = 9주차 사격이론과 병기 조작술 교육, 병기 관리 교육 및 0점 사격 실시.
    = 10주차에는 기지거리 사격, 방독면 사격, 전진무의탁 사격, 사격 3자세 사격(서서, 앉아, 엎드려). 야간 사격.
      종목별로 평가 사격을 실시, 미 통과시 유급(되도록 통과할 때까지 별도 교육.)
    = 11주차 분대 사격술 교육 및 평가.
    = 12주차 공용화기 교육과 사격 및 적응(K-201, K-3, K-6,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
  
 * 13주차부터 14주차까지 각개전투
    = 13주차 포복 훈련 반복 숙달 및 평가. 각개전투술 숙달과 화생방 교육.

 * 14주차 기초 훈련 수료 및 100일 휴가.
    = 기초 훈련 수료 및 이병 계급장 부여.
    = 4박 5일 휴가.

 * 15주차부터 16주차, 유격훈련.
   = 15주차 기초 유격
   = 16주차 고등 유격

 * 17주차 20주차까지 야전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 17주차 ~ 18주차, 독도법 교육과 평가.
   = 19주차 ~ 20주차, 야전 기동 훈련(독도법을 바탕으로 숙영과 행군을 2주간 실시).

 * 21주차부터 24주차까지 KCTC 훈련
   = 21주차 KCTC 기초 교육.
   = 22주차 소대 모의 교전 및 휴양(훈련병 중 소대장 및 간부를 자체적으로 결성).
   = 23주차 중대 모의 교전 및 휴양(초급 장교 중 중대장을 배속).
   = 24주차 훈련소 수료 및 자대배치.

 - 이렇게 배출된 신병은 주로 '국경 수비대'로 배속되며 6개월 복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 일병 진급 후 제대한다.

 - 제대 후에는 6년간의 예비군 편성을 따른다.

3. 지원을 통해 2년, 3년의 선택 복무를 할 수 있다.

 - 선택적 복무제는 다음과 같다.

  * 2년제와 3년제를 선택적으로 복무하는 제도이다.

  * 2년제는 지원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기초 훈련 후 주특기 교육을 받고 주력군에 배속된다.
   = 주로 기갑 부대나 주특기 별로 필요한 부대들로 한다.
   = 상병 진급 후 제대한다.
   = 제대 후 4년간 예비군으로 편성.

  * 3년제는 2년제를 지원한 자원들 중 군이 요구하고 본인이 원하고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한 후 적용된다.
   = 주특기를 승계하여 3년간 선택 복무를 실시한다.
   = 병장 진급 후 제대한다.
   = 제대 후 3년간 예비군으로 편성.

 - 선택적 복무제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2년간 복무한 자원
    = 주특기 교육후 자대에 배치되면 9급에 준하는 공무원 봉급과 대우를 받는다.
    = 제대 후 2년간 대학학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 공무원, 경찰, 소방, 교사 등에 총점에 더하여 만점 기준으로 10%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 받는다.

  * 3년간 복무한 자원
    = 호봉제에 따라 봉급이 인상된다.
    = 제대 후 4년제 대학 전액 장학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 본인이 원할 경우 대학별로 있는 3년제 복무자 특별 전형으로 새롭게 대학에 갈 수 있다.
    = 군 복무 전 대학에 복학할 경우 군 복무 이전 학기의 등록금도 국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 공무원, 경찰, 소방, 교사 등에 총점에 더하여 만점 기준으로 20%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 받는다.
    = 3년차부터 군인 연금에 가입되어 제대 이후에도 20년간 납입하면 직업군인과 동등한 연금 혜택을 받는다.

 4. 징집병을 제외한 육군의 특기 병과, 해군, 공군, 해병대는 지원제를 실시한다.

   = 육군의 특기병은 기본적으로 2년 복무제를 실시한다.
   = 해군, 공군, 해병대도 각군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복무 제대를 실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제이므로 2년제를 기본으로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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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17-06-12 00:31
   
좋네요. 징병과 모병의 혼용인 것 같은데, 만약 모병이 가능하다면 굳이 징병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 상황에 입각해서 방안을 모색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요.
근데, 제 개인적으론 전쟁 중인 국가에서 모병제는 너무 사태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흑룡야구 17-06-12 00:35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힘들 것 같고, 징병제가 있다는 전제에서 선택적 모병제가 더 지원율이 높을 것이라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징집병은 기초 훈련을 강화하여 예비군화 한다는 복안이죠.
말좀해도 17-06-12 00:36
   
히야~ 정말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게 느껴지네요.
저는 여성 징병쪽에서는 6주 병과 기본훈련/예비군/민방위 훈련까지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민방위 교육은 실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누가봐도 이해가 쉽게 해달라고 첨언하면서요.
민방위 교육을 제일 처음 받을 때 느낀 생각이 이건
' 나혼자 교육받기 아깝다. 와이프와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였거든요.
     
흑룡야구 17-06-12 00:38
   
제가 정책 입안자도 아닌데 고민을 많이 하네요. ㅋㅋㅋㅋ
게놈 17-06-12 01:02
   
모든 국민이 남녀구분없이 4주간 기본훈련, 그리고 모병제가 좋을거 같습니다.

국방비는 오히려 더 올려도 좋습니다. 신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많이 구비해 놓으려면 돈이 들어가니까요

미사일 점검이나 운영은 민간에 맡겨도 될겁니다.

제가볼때 육군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정말 필요하면 4주간 기초훈련 정도면 충분히 유사시 육군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천년간 활이 최고의 무기를 유지해 왔는데 현대과학의 최고의 무기는 미사일 입니다.활에도 성능 차이가 전투력을 좌우 했듯이 미사일 성능 차이가 군사력 차이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그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군사 강국으로 가려면 모병제, 압도적인 미사일 성능과 수, 핵 보유 이게 답니다. 아마 몇백년 후에도 이런 수준으로 유지될거 같습니다.

디테일 하게 추가 하자면 잠수함이나 군사위성 같은 것도 많이 필요 하겠네요 탐지를 위해서요
     
흑룡야구 17-06-12 01:06
   
4주 훈련으로 총이나 제대로 쏘겠습니까?

저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징병제에 속하는 부분에서 훈련을 매우 강화하고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해서 전력을 유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애초에 큰 나라가 별로 없이 종교나 정치적인 이유들로 매우 작은 나라들이 군소적으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연립도 가능하고 상호 견제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모병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테면 군포제의 확신이나 대납, 방납 등이 성행할 때 군사력이 제일 약했습니다.

그것은 모병제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병제는 결과적으로 군대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미국이 말이 모병제지 경찰이나 소방관은 비상시 자동으로 동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과 이유로 군에 발을 넣고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을 뿐더러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게놈 17-06-12 01:14
   
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대부분을 연병장에서 구르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던것 같습니다. 행군이니 유격이나 그런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 시간에 사격 한번 더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4주간 사격 10번은 널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면 기본 사격 훈련은 충분하다고 보구요 독도법이나 기타 전술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휘관이 있으니까요
사격 위주로 하고 수류탄이나 유탄도 몇번씩 쏴보고 분대를 구성하고 전술이동 정도 몇번 해보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모아 한번 쏴보고 그러면 될것 같네요

연병장 구를 시간에 그런거 하면 4주면 기초훈련으로는 충분할거 같습니다.
               
흑룡야구 17-06-12 01:19
   
글쎄요, 교련수준으로 할 것이면 그냥 교련 과목 부활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인식의 차이겠지만 어짜피 최소 복무를 기본으로 하고 이들을 예비군화 할 것이면 제대로 된 예비군 육성이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군대에 비해 우리군의 신병 교육 기간이 매우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전쟁 이후 머릿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훈련 기간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 훈련의 비용보다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통일 이후에는 군의 본질을 살려 기본 교육 훈련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정예화에 잘 훈련 받은 병사를 오래 복무시키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일단 공평하게 잘 훈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군이나 유격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비전투개원이거나 핵심 전력 부대가 아니라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행군은 정말 중요한 군인 능력입니다.
                    
게놈 17-06-12 01:26
   
인식의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저는 군사력=과학기술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 입니다. 현대과학 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보구요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탐지를 위한 레이더기술 그리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인 미사일과 핵입니다.

육군은 현대전에서 군사력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 승패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정리하는 것이라서 그다지 전문적인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그래서 모병제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최신무기 입니다.

육군 백만명 있어도 핵 몇발이면 그냥 아작 납니다. 그만큼 인력 이라는 것은 현대전에서
 초라한 것이죠 실제로 핵은 쏘지 않겠지만 핵에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미사일도 많은 상황에서 핵이 없어도 초라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흑룡야구 17-06-12 01:32
   
장기에서 물론 차나 포가 중요하지만 힘대 힘으로 그런 주전력이 없어지고 나면 결국 왕은 사나 졸로 잡죠.

그리고 무기가 아무리 첨단화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계가 많습니다.

더불어 핵무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만약에 주요 핵보유국이 핵을 정말로 무기로 쓰면 핵전쟁을 떠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때문에 핵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더 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전의 첨단 무기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동지역 등의 개활지가 많고 좌표화가 쉬울 뿐더러 건물밀집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나 복잡한 지역은 첨단 무기가 작동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모가디슈 작전도 실패했죠.

게다가 그 첨단의 전쟁이라면서 오사마빈라덴은 헬기 두 대에 나눠 탄 특수부대원들이 직접 사격해서 죽였습니다.

김정은이 땅굴을 파고 숨는 것은 북한에 산악 지대가 많아 정확한 자표를 타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통일 되면 넓은 국경선을 가지게 되고 대부분이 산악지대기 때문에 첨단무기가 활약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이를 테면, 고도, 기온, 지형 등이죠.

때문에 우리는 통일 이후에 기계만을 맹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이라도 많은 병력부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게놈 17-06-12 01:44
   
전쟁은 차포 두개씩 공정한 바둑판이 아닙니다. 미국이 군사력이 강한 이유는 막강한 경제력으로 군사무기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북한을 대비 한다면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으로 북한이 미사일 2개 구비할때 20개 구비하면 됩니다. 충분히 20개를 구비할 수 있음에도 북한처럼 미사일 2개만 구비하고 육군 수 늘리는건 어리석은 짓이죠
                         
취두부 17-06-12 06:41
   
전쟁에서 첨단과학 무기도 중요하지만결국 주둔지를 점령하고 게릴라를 방어하는것은 군인입니다.
게릴라전 시가전이 일어나는데 포를 쏘면 오히려 피해죠...
핵의 경우는 민병 상관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사용하게 될 시 그 이후 여파는 ....
                         
게놈 17-06-12 10:40
   
기반 시설이나 장비가 무너진 군대는 얼마 못갑니다. 테러나 빨치산 수준의 저항 밖에는 못하는 것이죠, 적개심으로 끝까지 저항하면 곤욕을 치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쟁의 승패는 끝난겁니다. 미사일은 그 역할을 하고도 남습니다. 잔불 처리는 육군이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되어서는 결코 강군이 안되는 것이죠
테러 라는 것도 이미 승패가 끝난 상황에서 외부의 지원이 끊기면 못하는 것인데 한국은 외국의 지원을 받을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러 민족이 여기저기 국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같은 동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면 재빨리 정비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서로 죽이며 질질 끌 명분이 없죠

다시 말해서 북한 상대로 하는 전력 싸움은 육군이 주가되어선 안되고 역시나 첨단 무기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가새이 17-06-12 01:30
   
이스라엘처럼 남여징병으로 가야하는데
한국은 법으로 여성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죠
4대의무에 병역이 들어가있으면서 여성은 빼버리는 역차별은 고칠때가 됐습니다
외국은 여성들이 남자들만 격한운동과 스포츠 군대간다고 난리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한국여성들도 차별받지 않게 항의합시다
     
토끼승우 17-06-12 01:44
   
222222 ㅇㅅㅇ마쟈여!
남쟈보다 강하구 멋진누나들 많구 다 쟐해여!
남쟈여쟈 공평하게 해야져, 기간도 그렇구여!

 평등하게 해야져♥
꽃보다소 17-06-12 01:38
   
저도 4주 훈련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총쏘는 것은 자대에서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인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4주로는 사회에서의 생활이나 생각을 완전히 지우기 힘들죠.

개인적으로 12주 정도는 강한 훈련과 군인정신을 각인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도 12주 정도부터 확실하게 변화가 오죠.
토끼승우 17-06-12 01:43
   
쟐려구 누웟는뎨, 전 모병제가 좋지먄>ㅅ<

누나들 강하구 쟐해여!
평등할려면 간다면, 한국국민 다 가야져♥

남쟈라구 남쟈란이유로 이러는건 남쟈성차별이에여^ㅅ^ 누나들도 평등한걸 원하는뎨 평등하게햇으면 좋겟네여
HHH3 17-06-12 01:46
   
왜 남자는 징병이고 여자는 선택이죠?
시작부터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언지?
그리고 방위비?
돈있는 여자는 돈으로 병역회피하고 생활여건도 힘든 여자는 군대가고 그러겠네요?
금액을 별도로 상정한다?
뭔 기준으로 얼마나 낼거란겁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분리고립된채 강제복무 해야 하는 고충을
얼마로 산정할것이고 그걸 특정 성별에만 선택권을 부여한다라..

당신같은 인간은 이런걸 고민할 깜냥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코리아헌터 17-06-12 01:52
   
4주는 보병 교육,2주는 유격훈련,3주는 공수교육,6주는 특수전교육,
그 이후 6개월 야전 훈련, 2개월 마다 ATT측정해서 개인점수 통과자만 제대시키면 됨.
사격 못하면 제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꽃보다소 17-06-12 01:52
   
여자가 1년만 군대를 다녀 온다면 이나라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ㅋㅋ
전 그래서 다 필요없고 6개월이라도 좋으니깐 여자들 전부 군대 갔으면 합니다.
한번 정신개조를 해야 합니다. ㅎㅎ
     
코리아헌터 17-06-12 01:56
   
그러지 마세요. 훈련소내에 찌린내가 진동합니다.
여군들 공수교육 육상훈련시킬때 왜 오줌들은 질금질금 싸던지...
냄새나서 짜증남.
          
맴맴 17-06-12 03:26
   
팔레스타인에서 사람사냥하는 이스라엘 여군들 앞에 가면 님은 똥쌀걸요.
HarriettJones 17-06-12 02:24
   
방위비 부분을 없애야 할거 같습니다.. 결국 돈있는 사람들만 내고 안가게 되고 차별논란이 일어날것 같네요
차라리 전체 의무복무로 하되 여성의 경우 기본훈련만 마치고 공익근무나 상근, 또는 사회복지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지원자들만 현역복무를 하도록 바꾸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것 같네요!!
맴맴 17-06-12 03:23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여성징병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나.
돈 있는 사람은 면제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방위비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노령화 사회에 인력난이 예상되는 사회복지요원이나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게...
     
냐즈 17-06-12 03:31
   
쓰려고 했더니 제생각 그대로 써주신 ㅋ
기본 훈련정도는 동일하게 하고 인력부족한데 쓰이면 딱이죠 ㅋ
나이트 17-06-12 03:41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2년/3년짜리는 안가겠네요.  돈많은 사람 편하게 해주기 위한 군사제도인거 같음. 그냥 다 2년 하는것이 좋습니다.  2년도 많이 줄어든건데 그걸 또 줄일려고 편법을 쓰면 안됩니다.
발렌티노 17-06-12 04:07
   
혹시 광화문1번가에 직접 올려보시는게 어떨까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설중화 17-06-12 05:5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이1004 17-06-12 08:21
   
여성 방위비 누가 내것어요 20살 나이에.. 결국 가족이 내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봐야 됄 문제에요..  그리고 자칫하자간 군 면제권을 돈받고 파는 양상으로 비추어 질수 있어요
설현 17-06-12 08:32
   
근데 안가고 싶으면 방위비를 내는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돈있는집 딸은 다 안가겠네요 ㅋ 돈없으면 군대가야하고 ㅋㅋ
ㅁㅇㅁ 17-06-12 10:45
   
직업인 모병제 아닌 군인은 합숙을 할수밖에 없음
전쟁을 대비해야되는데 저런식으로 훈련하고 출퇴근 시키면
현역 복무중에 진짜 전쟁나면 도망가버리거나 작전수행이 안됨
지휘자체가 안된다는말이죠.
그리고 돈 없어서 모병제로 본인 재산 서로 시간 투자해서
지키는 징병제로 가는건데 돈 왕창 줄거면 이미 모병제했을거임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것이기에 쉽게 주기 시작하면
임금부담에 돈 다 쓰고 무기는 없는 허접 군대가 될뿐
Squirrel 17-06-12 10:49
   
주특기는 고려하지 않은 글이라 기본훈련 뒤에는 안읽었는데요. 자대 6개월 가지고 보직 적응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네요.
유T 17-06-12 11:08
   
여성 징병제도는 찬성입니다

초등학생도 총만 들면 장병 수십명을 죽일수 있는 무력을 갖추는게 현실이죠

여자가 무슨 장애인이라서 총을 못드는것도 아닌데 왜 남자만 징병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총칼을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죠 사회에서 남자들이 개인의 무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군대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도 무조껀 입대시켜야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날로그 17-06-12 11:53
   
복무기간을 1년으로 한다면...그 주특기 별로 세분화 해야 될겁니다......

기술병 같은 경우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수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그 전투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실력(전투력)이 최고조에 다다를 때 쯤에 전역 해버린다면....
그럴 경우....전투력유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째 보면 전투력 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죠.

12 개월로 정하는 부분은 일정 수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보완이 많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흑룡야구 17-06-12 13:57
   
특기병은 모두 지원제로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전제죠.

지원제의 핵심은 대학학자금 혜택이죠. 2년 복무는 2년치 등록금 지급, 3년 복무는 대학학자금 전액 지급이죠.

물론 이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은 1년제, 보통 사람은 2년제, 혹은 3년제를 간다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미국처럼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면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라도 사관이나 3년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꽤나 많은 인원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라도 선택복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보고,

더불어 3년 복무한 사람들은 대학마다 3년 복무자 전형을 따로 신설하여 군복무를 오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학가기가 훨씬 쉬워지도록 하여 장기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경찰, 소방,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2년, 3년의 군복무가 필요하도록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 남녀 모두 공직자가 하고 싶으면 군대를 필수로 장기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집병만 1년제고

지원병은 기본이 2년제, 추가로 3년제를 하도록 하여, 해군, 공군, 해병대는 모두 2년제, 거의 3년제를 보장하도록 하여 차별을 두고자 합니다.
toriny97 17-06-12 17:21
   
여성징병제도는 절대 찬성입니다. 1년이 아니더라도 6개월정도는 기본교육 절대 필요함.
이게 남자만 군대간다는 보상심리가 아니라, 전쟁나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여성도 생존에 대한 그리고 전투기술에 대한 이해는 양성평등입장에서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 주고 병역면제는 반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역을 돈주고 면제시킨 나라 중에 제대로된 나라가 없었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에 차별도 나올거고 결론은 다 보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의 군입대 찬성합니다.
boomboom.. 17-06-13 01:33
   
1년은 좀 짧다고 느껴지네요
병장까지는 필요없어도 상병짬은 돼야 군인냄새도 나고
나름 전쟁수행능력이 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