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여성 편의주의인데 특히나 성폭력에 관해서라면 얼마나 편파적인데 증거랍시고 내놓은게 얼마나 엉터리면 재판도 안가고 혐의 없음을 띄웁니까?
여성은 "무죄" 처분을 받았죠? 진실은 둘만 알아도 다른사람들은 성폭행이 없었다고 보니까 "무혐의" 로 내준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도 사임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성은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인거죠?"
애초에 증거불충분이고 조금이라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증거불충분이라고 띄워주고 무고죄도 막아주는데 무고죄로 고소도했죠?
자꾸 증거불충분 거리는데 그럼 증거말고 무죄랑 혐의 없음을 뭘로 가른답니까? 여성도 그냥 검사선에서 혐의없음 처분하면되는데 왜 법정까지간건지?
여기서 중요한건 무고죄 판결을 할때 악질적이아니라 홧김에 무고죄를 했다면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유죄로 판결할수있냐죠. 작성자분은 어떤 여성이 홧김에 무고를 했는데 무고죄라는 어떤 징후도 없이 기소 가능하시겠어요? 증거는 본인 마음밖에 없는데?
다알고서 이야기한데 윗분들 말씀대로라면 도저히 구분할수가 없어서말이죠. 구분할수 없게 이야기를 하고있으니까 말도안된다는거죠.
쿠폰님 말대로 한쪽은 무혐의 한쪽은 무죄... 더볼것도 있나요? 남자가 무고죄를 했을때 법정이서는 기소를 받아주고 한쪽은 아예 기소조차 받아주지않음....
그쪽이 먼저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유죄추정하고있는것 아닙니까? 여자가 거짓말한게 아니면 당연히 그게 유죄죠. 댁은 증거가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뿐이지 남자는 유죄다라는 가정을 이미하고있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설마 남자가 성폭행은했는데 증거가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건아실테고... 판결과 사실을 혼돈하시는거같은데
누구한명을 무죄추정원칙하면 다른 한쪽이 유죄가 되는건데 재판에서야 죄를 내려야하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지만 진실은 오직 하나잖아요?
그리고 누가 유죄냐라고 했을때 댁말대로 남자에게 유죄추정원칙을 제시했으니까 여자를
감싸는거죠. 그런데 저는 저는 남자 결과는 무혐의고 여자결과는 무죄니까 무혐의가 더신뢰가가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남자가 무죄라고 보고 여자를 유죄로 보는거죠?
황희정승은 네말도옳고 당신말도 옳다라고 말했지만 서로 반댓말을 이야기 하고있으니 둘다 말이 맞을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진욱은 그 형사에 가지도않고 고소녀는 그 형사까지 갔다가 반려된거 아닌가요?
근데 민사이야기하시면서 고소녀는 무조건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무죄는 별 의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것 같아서요. 그런데 무고죄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데 형사처벌을 민사에서 정하나보죠?
재판에서 어떤식으로 판정을 내렸는지는 저도아니까 같은말 반복하셔도 별로 의미없고... 당연히 증거가없으니까 무죄가 판단했겠죠.
아니면 저위에서 유죄무죄 언어에 혼돈이 오신모양인데... 당연히 법정에선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판단을 내리겠죠. 양쪽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올수도있겠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두사람이 다른말을 하면 한명은 잘못한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구의 말이 거짓말인가를 생각했을때 무혐의 받은쪽보단 무죄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겪은듯 생생하게 진술 했다는게 무죄판결의 요지.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님. 가짜라도 피해망상이던지 뭐던지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거가지고 고소해도 무고죄 성립 안됨. 따라서 성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둘다 무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나 절차상 차이일 뿐 무죄는 죄가 없고 무혐의는 죄가 더 없고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해가 안되는데 내가 100만원을 빌려주었어여 근데 정말로 안갚아여 계속 ..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여 근데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 했어여.. 근데 무고죄는 무죄로 판결났어여. 그럼 고소한게 효력이 살아 있는거잖아여.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는 건 내가 빌려주고 사기를 당한 건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증거 불충분으로 애매하게 표현할 건 아닌듯 싶은데요. 마치 무고죄일 수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가 된것이라기 보다는 고소를 했는데 그 근거가 있으니까 무고죄는 아니다 그래서 무죄 이런식의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여?
‘무고’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즉 이걸 입증못하면 무고죄는 무죄가되는거죠. 홧김에하면 어떤방법으로도 입증할수없고 할수있냐고 제가 물어본거구요... 대답을 안하시네요.
물론 증거가 나온다면 성폭행을 한거죠.
그런데 만약을 왜 들이미십니까. 나온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거지...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만약에 여자가 이진욱의 아는사람이 이진욱을 해꼬지하기 위해 돈받고 꽃뱀노릇을 했으며 실제로 돈을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목적이었으므로 명예는 훼손시키고 무죄도 무죄대로 챙겼다는 소설을 써볼수도있습니다...
판결이 문제가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했을것이냐라는겁니다. 판결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했고 거기에 왈가왈부는 할수는 없지만... 둘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고.... 한명은 무죄, 한명은 무혐의 판결이 난것이죠. 그런데 민사사건의 경우 당연히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진욱이 민사로 무고죄소송을 걸었으면 사실 둘중 누구말이 맞느냐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면 둘다 또이또이니까...
그런데 형사로 걸었는데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라면 아무래도 이진욱 말이 맞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제가 말했던건 유죄가 성립한다는 뜻이아니고 고소할 자격이 성립되냐 이뜻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몰랐으므로 제가 틀렸군요. 다만 자꾸 논점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법정에서 그렇게 판단한거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전글에서도 그렇구요.
그런데 기사랑 이것저것보니까 이진욱은 죄가 없는것 같아서 이야기한거고 마침 무혐의까지 떳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것이죠. 물론 무죄라고 생각한건 제잘못이 맞는거같긴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혐의 없음이 떴다는게 더 신뢰가 가는건 맞는데요.
1. 실체적 진실은 성폭행이 있었던 경우
가.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
-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되서 유죄선고
-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사가 무죄 선고.
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사가 판단해서 무혐의
- 당사자가 항고 해서 고등검찰에서 기소명령 - 기소 - 재판에서 유죄 혹은 무죄
- 항고까지 기각되자 당사자가 재정신청 - 법원이 어 죄가 있어보이네?
판사의 공소제기결정 - 재판에서 유죄, 혹은 무죄
2. 실체적 진실은 성폭행이 없었던 경우
가. 증거법상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됨 -
검사가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기소(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범죄혐의의 부인일 뿐 진술증거가 안됨) - 재판에서 유죄 혹은 무죄
나.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3.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맞고소한 경우
가. 검사가 수사한 후 성폭행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는 혐의없음 결정,
2) 성폭행 가해자는 강.간등 혐의로 공소제기
3) 성폭행 가해자는 허위로 무고 맞고소를 한 것이 무고죄가 되어, 강.간등 외에 무고죄로 기소
나. 검사가 수사한 후 성폭행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1)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는 성폭행 혐의 무혐의결정
2) 무고 맞고소 사건의 처리
가) 무고죄로 공소제기
나) 무고죄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가능
(검사가 누구 말이 맞는지 쉽게 판단 못할 정도로 둘의 주장이 팽팽할 경우)
등신님..두개의 죄의 성부와 처벌은 논리필연의 문제가 아니라 두 죄에 대한 증거의 존부문제와 그 증거에 대한 검사나 판사의 증거가치의 판단문제임...
이진욱은 본명을 밝히고 여성은 피해여성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음.
말을하면서도 한명은 피해자 다른 한쪽은 가해자로 정리하고 있으면 생각자체가 그쪽으로 흐를 염려가 있음
이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와서 혐의없음과 무죄라면
그냥 남자a 여자b 정도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이진욱과 여성쪽도 실명을 거론하는 게 맞다고 봄. 뭐, 여자쪽 이름을 모르겠으면 둘다 a,b정도로 표현해야...
잘못알고 계시는분 계시내요
무고죄라는게 나라의 심판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든 형사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성립됨니다
당연히 기소중지인 무혐의라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되고요
무고가 성립되지만 무고죄로 판결 받는건 다른 문제죠
무고가 성립되서 재판이 벌어지지만 죄가 있음을 판결하는데는 직접적인 사실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번처럼 의사표현을 한건지 안한건지 오해의 소지가 잇을때는 무죄가 나오죠
무고죄로 확정되는 판결이 그것 5프로이니...
무혐의라서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아님니다
기소독점주의인 우리나라에선 검찰의 기소중 무혐의도 새증거가 나와 기소 될때까지
무죄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무혐의가 민사소송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차지 하는데요
기소를 하는 딱 하나인 주체인 검찰에서 기소 안한다 그건 우리 법률상 죄가 없다는
소리와 같고요
단 무고가 성립되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서 무혐의가 나오던
무죄가 나오던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무고죄로 판결나기 진짜 어렵죠
그냥 몇자 적자면...
혐의없음은 무죄와 같은 판결의 효력 없습니다..
무죄는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생기기 때문에 더이상 재심이 아닌이상 그 사건에 대해 판단자체를 하지 못함..
그러나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바로 기소가 가능하기때문에 엄연히 다릅니다..
법률에서 쓰는 용어는 잘 써야 합니다..
혐의 없음이 나왔다는 것에 무죄와 같다라는 표현은...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강.간범죄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번 무혐의 받은게 잘 뒤집히지 않음.
저런 성범죄는 일단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옥이나 방실안 같은 남의 이목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외에 목격자, 차량블랙박스, CCTV영상 이런게 거의 없음...
저런 강.간사건의 경우 주로 피해자의 진술증거와 정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이런 것이 증거가 되는데,
강.간사건에서 피의자가 성관계를 안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해서, 무혐의를 받으면 이런 경우 대부분, 정액은 큰 증거가치를 못가지게 되고, 결국은 피의자의 변소가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정황등이 강.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임...
이런 경우는 실무상으로 나중에 추가 증거가 더 나올 것이 없음.....피해자인 여성이 무혐의후에 뒤늦게 진술을 추가한다고 해봤자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의심받게만 할 뿐이고, 은밀한 장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지는 특성상 진술증거외에 다른 추가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이 유력한 진술증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에서 일단 무혐의결정이 내려지면 나중에 추가 증거가 나와서 무혐의를 뒤집고 검사가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잘 없음....
세상에 법의 판결이 정당하면 왜 사형집행후 진범이 나오고
국가배상제도가 있겠습니까
무고가 성립안되면 법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기각되죠
단 무고가 상립되서 재판으로 가지만 죄의 유무는
무혐의던 법으로가서 무죄가 나던 상관없고요
피해 당사자의 고소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폭행이라 오해할만한 술등으로 인한 상황이나
말의 오해 소지등에따라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을뿐이죠
1. 무고죄는 형사입니다. 민사에서 무고는 그냥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민사 무고죄는 생전 처음 듣는군요.
2. A가 B를 성폭행 했다고 B로부터 고소 당하고, 반대로 B는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시,
통상 A의 형사재판이 나온 뒤 B의 무고죄 여부를 가리긴 합니다만,
그냥 둘 다 무죄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힘들겠으나) 둘다 유죄도 가능합니다.
A의 무죄 확정 여부가, B의 무고죄 재판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강한 영향을 주긴 하겠으나,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 A의 성폭행 혐의가 별로 없으면 당연히 재판으로 가지않고 (무죄판결 받을 필요 없이)
그냥 B의 무고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고, 사실 이게 자연스럽죠.
둘다 무죄 혹은 둘다 불기소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A가 무죄 받는것이 B 무고 판결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받고 B 유죄 받는게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법시스템상 A가 불기소 혹은 무죄받고 B도 불기소 혹은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1 일단 현대 형법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처벌 안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도 있습니다만,
2 양죄의 보호법익 부터가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성폭행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만,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엄격하게 표현하자면, A는 무고죄의 피해자도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피해자는 국가입니다.
반면 성폭행에서 피해자는 B죠.
아마 위에 혼자 소설쓰고 계신 분은...법지식을 인터넷으로 습득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법학에 관심 많으시면 형법 기본서라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답답해서 댓글 그만 달려다 한마디만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무죄가 되던 유죄가 되던 유지가 되는 제1조건이 법의 성립여부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하면 재판중에도 바로 기긱되는게 그런 이유죠
무고죄가 무혐의후에도 판결이 나온건 무혐의 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고죄의 가장 중요 잣대인 허위사실여부때문입니다
그건 무혐의던 무죄던 상관없습니다 무죄지만 충분히 오해를 해서 고소할만한 상황일떼
무죄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무고죄 유죄판결이 힘든겁니다
우리법에서 무혐의는 새증거후 기소전 죄없다는 뜻입니다
님 말대로면 성폭행으로 무죄받으면 전부 무고죄로 쳐놓을수 잇겠내요
그러나 무죄를 받더라도 무고죄 처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은 강제성을 따지지만 무고는 허위사실 고의성을 따집니다
즉 무죄면 거짓말 한게 되지만 무고죄에서는 거짓말한게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
무죄가 됨니다
간단히 여자가 밤에 잘따라가서 분위기에 취해서 관계를 맺었지만
마지막에 마음이 변해 거절한 경우 남자가 그걸 인지 못한 경우에
성폭행은 여러 정황상 무죄가 나고 무고죄 또한 무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혐의가 죄가 없다는건 여러가지 민사소송 판레를 보면 됨니다
무혐의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찌 받아 들이는지
기소를 할수잇는 유일한 집단에서 기소를 안한다는건 법에서는 죄없다고 받아들이죠
우리법에 무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법의 효력에서는 기소전 죄없다입니다
작성일 : 17-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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