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판단하기에
성폭행으로 기소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건 성폭행이 없었다 있었다의 문제가 아님 -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할 수 없다. 기소를 해도 증거가 불충분하니
재판하면 어차피 무죄기 때문에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을 한거
만약 나중에 증거가 더 나타나면 기소할수도 있는거고
무고죄는 무죄판결을 받았음
이건 어쨌든 기소는 했다는 거고 그런데도 무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폭행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님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못찾은 거임
증거의 충분성으로 따지면
유죄 >>> 무죄>> 혐의없음
진실은 둘만이 아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