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출 지연으로 입은 손실 1인당 최소 1600만원 넘어” 현금ㆍ바우처ㆍ세금 감면 등 보전 국방부 이달 말쯤 최종안 공개 방식ㆍ재원 둘러싸고 논란일 듯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장교와 달리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금전적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여성 및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17년 군번부터는 천만원을 받고 그 이전 군번은 못 받는다고 하면... 1개월차이로 천만원을 받고 못받고하는 일이 생긴다면...
뭐 그렇게 생각없이 하진 않겠지만 전역자든 현재 군복무자든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군복무를 돈으로 보상하는 건 그닥 찬성하지 않습니다.
직업군인만큼 쥐어주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푼돈 주고 군보상 문제를 퉁쳐버리는 거죠.
직업군인 월급만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간방안이라면 찬성이지만
저 1,000만원 자체가 최종적인 군보상이 되어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군가산점은 장애인과 여성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는 군필 남성에게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씨부렸던게
메갈 개 씹종자들 아니었나?
분명 지들 주둥아리로 다른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고 씨부렸는데 이걸 반대해?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고 전기도 많이 모자를텐데 저년들 전부 모아다가 화력발전소 연료로 쓰는게 생산적이겠네
작성일 : 17-06-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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