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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8 06:39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법적처벌이 너무 낮음
 글쓴이 : 디저
조회 : 1,175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허술해 피해자가 사망해도 집행유예가 많고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법적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영상뉴스에서 5gt 몰고 과속한 음주운전자는 멀쩡히 살고

받힌 소나타택시는 압축깡통처럼 되버렸네요.

https://youtu.be/ebXfsRSqgOQ

운전면허 자격도 이제서야 강화한 것처럼 교통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대만국회를 종종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운전운전 적발시 500만원, 차번호판을 구분되게 아예 바꿔버린다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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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 17-06-18 06:40
   
ohmygirl 17-06-18 06:54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형량 너무 낮고요 ..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형량이 너무 낮아요.
예전 시대에 만들어 놓은 법과 형량을 개선 안하고 계속 유지하는게 많은 듯요.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천국이랄까.. 그런 생각밖에 안드네요. 법이 젤 문제인듯 합니다.
     
유수8 17-06-18 12:13
   
222222

이번 정부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법으로 개정 되었으면 하네요.
앵두 17-06-18 07:16
   
저도 충격량이 커서 5GT인줄 알았는데, 3GT내요.
옆에 아가미 공기 구멍, 뒤에 스포일러는 5GT는 없어요. 3GT는 있음
5GT는 7시리즈 베이스라 크지만, 3GT는 그냥 3시리즈로 소나타가 더 큰 차
보통 달려온 뒷차가 물리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도 뒷차가 더 박살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차가 앞쪽은 잘 찌그러지게 설계되고 뒤는 그냥 단단함)
근데 저 소나타는 프레임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하이1004 17-06-18 08:18
   
법 만들고 재정하는 국개의원들이 일 재대로 안하고 있다는 증거
똥개 17-06-18 08:47
   
차량 번호판 구분 그것 좋더라고요 ㅎㅎ
나무아미타 17-06-18 09:52
   
법과 원칙대로 강력하게 제제하면 국회의원들 사업가들 선생들이 다 잡혀가죠 ㅎㅎㅎ
똥파리 17-06-18 10:11
   
합의하면 3년이 집행유예가 되는 기적이 행해지죠.
쪼남 17-06-18 10:28
   
음주운전 차량임을 폐차때까지 영구적으로 낙인찍히게 해서
법적으로 주차료 몇배 이상 청구, 대형마트나 백화점, 극장 출입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주면 중고차 팔때도 똥차가격이겠고 음주운전 많이 없어질듯
 
음주운전 차량이 다시 음주 적발되면 무조건 폐차시키거나 국가에서 압수하고.
stabber 17-06-18 13:00
   
번호판 구분되게 하면 아마 대포차 타고 다니거나 리스차 타고 다닐걸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 게 범법자들이라
진로 17-06-18 18:00
   
거기다가 음주로 면허 취소돼도 대통령이 바뀌면 사면으로 계속 풀어줌

음주운전은 대분분 상습범인데 계속 면허를 딸수 있게 해주는게 문제
다크사이드 17-06-18 19:58
   
이번 문정부에도 음주운전자 장관과 상습 교통위반자 장관이 떡하니 당당히 장관질을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