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국가에서 전기료 싸게 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덤핑 처리할정도로 가격을 싸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그 가격을 싸게 공급받고 국민들은 말도안되는 누진세폭탄으로 왕창 뜯어가는 구조가 지금의 전기료 체계입니다.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전기료 30-40만원 훌쩍 넘어버리는게 지금 가정용 전기제도 이고 이걸 고친다고 내놓은 방안도 선진국 누진제도에서 제일 국민에게 나쁜 전기료 체계입니다. 기본전기료를 올린다고 해도 나쁜전기료 체계로 등쳐먹어서 그돈으로 산업용 전기 싸게 넣어주고 기업들은 남아도는 잉여 전기로 발전기 돌려서 여름과 겨울 전기 모자를때 국가에 비싼 금액으로 되팔아재끼는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했죠.
이걸 안고치면 무엇을 고쳐야합니까.? 여태까지 국민들 고혈로 전기료 할인 받았으면 이제 내놓을떄 되었죠.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이유로 사실상 국가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값싼 전기료를 사실상 보조금이라고 판단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이 풀발기는 뭐죠~ ㅎㅎㅎㅎㅎㅎ 애초에 다른 제조업 경쟁국가들과 동일 수준으로 올려도 물가 관계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초에 개념 물말아 먹고 가격 책정해서그렇지 미국에 갖다바치는 반덤핑 관세만 보전해도 기업들이 정신 차릴 정도 인상폭정도 될텐데
이글은 아무리봐도 지가 뭔 대기업 오너라도 되지않으면 나오지 못할 글인데 ㅎㅎㅎㅎㅎ 당연히 그럴린 없겠지만
사실상 그 누진세라는것도 정부는 중국의 황사먼지 볼듯 할겁니다
누가봐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문제임에도 입을 꾹다물고 쉬쉬하는거죠
누진세도 님들이 생각하기에 산업용전기의 손해액을 충당할려는 수작일지 몰라도
메스컴에서는 전기낭비의 방지 목적 어쩌구 저쩌구 눈먼소리만 할거라구요
산업용 전기 올라도 누진세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에상치 못한 부담만 더 얹어지게 될겁니다
/빌라배트
일단 우리나라는 전기법을 좠같이 만들어놨죠. 대기업좋으라고요.
우선은 제철같은 산업을 하려면 법대로 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요즘은 전기로 녹이니까요.
근데 산업용전기에 특혜를 줬죠. 빌라배트님같은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미국도 이걸 걸고 넘어지죠. 특혜를 준거라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료가 매우 저렴해져버렸습니다.
문제는 양심에 털난 전기를 매우 많이 쓰는 이런 공장또는 개기업들이 싼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비싼 가격에 팔아먹습니다.(이게 전기산업법을 좠같이 만든 이유입니다. 발전산업을 융성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발전소를 지으면 한전에서는 무조건 사주게 되어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걸로 아주 꿀을 빨죠)
하다못해 일본의 1위 알루미늄공장도 싼산업용 전기료때문에 한국에 이전을 했죠.
이러면서 언플을 해대죠. 여름에 에어콘을 많이써서 전기가 부족하다면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산업용전기가 원가이하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에 누진세를 부가합니다.
블랙아웃이 오기전에 한전에서는 전부 파악하고 있다가 위험수위에 올라가면 이런 공장들 몇군데에 전화하면서 수위조절 하는겁니다.
전국에 방송때려서 에어콘 사용이 줄어들어서 경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전기많이 쓰는 업체에서는 지들이 지들 공장 옆에 만들어 놓은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해서 쓰면
전국민이 블랙아웃 걱정없이 누진세도 없앨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전국민을 위해서라면 석탄때는 발전소를 지을필요도 없는거고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릴필요도 없는겁니다.
대기업산업이 살아야 한다고요? 이미 꿀 많이 빨았습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못느끼는군요.
산업용 전기를 써서 아낀돈으로 산업에 재투자는 없습니다. 누구호주머니로 전부 들어갔을뿐
전기료를 인상하는게 아니라 원가이하로 공급하는걸 원래 가격으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받겠다 입니다.
모든 혜택이 영원히 지속될 순 없죠. 그리고 그 원가이하공급으로 인해 미국등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덤핑판정으로 국가 재정에 지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키워주니 미국에 돈을 갖다 버리는거죠.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이하 공급은 더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가이하 공급으로 인한 마이너스를 일반 서민들이 쓰는 전기에 누진세라는 폭탄을 돌려서 막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누진세율 3배로 내렸지만 기본료를 올려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걷게 됐죠.
다시 말해 에어컨을 쓰는 사람을 위해 에어컨도 못켜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게 바꾼겁니다. 한전은 뜯어고쳐야할 적폐의 대상입니다.
국민들이 재벌들에 대한 분노나 허탈감 이런건 이해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글쓴이 말도 맞다싶네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지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필리핀 국가 이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유저들도 잘못된것이 저정책이 잘못되서 틀어 져서 수출에 빨간불 들어오면 문재인 빨다가도 아주 욕하고 개거품 물겠죠
산업용 전기 인상 정책은 아주 당연한 정책입니다. 수출 타격 안받습니다.
자체 발전기도 설치만 해 놓고 안돌리면서 값싼 산업용 전기료 이용 해 먹는 업체들이 태반인데
전기료가 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수출에 타격을 받습니까?
수출에 빨간 불 들어올 일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빨다가도 아주 욕하고 개거품 문다구요?
이게 뭐라고 악담에 미래예측 비난까지 하시는지~ 분노조절장애 같은건가~ 아무튼 인성 잘 봤구요 ㅋ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그런것들을 좀 알아보고나 주장을 해야지 그저 빼애애~~~액 대면 쓰나요 ㅎ
네 그러세요.
님이야 백날 말해도 이해 못하시겠지만 전 꼬꼬님 수준에 맞춰 대응 해 드린 것 뿐입니다.
쌍욕만 없다 뿐이지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유형이면서
'논리'를 논할 자격이 있나요? 본인이 써왔던 댓글 내용을 쓰고 나선 잊어버리나 봅니다?
꼬꼬님 자신이 먼저 간접적으로 저속한 비하의 표현을 남발하는 대화의 기본이 안된 사람이고
정작 다른분들 댓글 쓰는걸 본 받아야 하는 사람이죠. 마음 속 화도 좀 가라 앉히시구요.
전 욕하고 험한 말 하는 사람보다 꼬꼬님같은 분들을 더 저속하게 여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겠죠. 위에 꼬꼬님 본인이 쓴 댓글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 깨닫기 바라요.
산업용전기세를 제값을 받는다면 올리는게 문제 일수 있으나.
원가 아래로 주기때문에 문제가 돼는겁니다.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공급이 문제라고요.
그걸 원가나 원가 이상으로 받자고하는거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전기세 남겨서 공장 돌리는거에
보태주고 있다는겁니다.
서민 돈들여 기업들 도와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