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전발전이 과연 싼가?
자꾸 전기세가 올라가니, 전기가 부족하니 하는 뒷다리 긁는 소리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게들 좋아하는 경제적 논리로만 보자고요.
우선 2016년기준 kwh기준 정산단가입니다.
원자력> 67.91원
석탄> 73.93원
LNG> 99.39원
석유> 109.15원
양수> 106.21원
자, 전력시장에서 보통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가정 살림살이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처럼 지역열공급을 받는 분들은 연료비 절감으로 요금이 떨어졌다는 소식정도는 알고 계시겠지요. 실제로도 발전역시 유가와 가스값이 떨어짐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떨어졌습니다.
LNG는 불과 2년전만 해도 160원이었고, 유류는 220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원자력 발전단가가 상당히 싼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몇년전 그러한 베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그런 유가라면 말이지요. 하지만 원자력 역시 2013년을 기준으로 단가가 폭증하는데. 그건 폐로비용, 신규원전비용, 방사성폐기물처리장등의 비용이 원자력 발전단가에 정산되며 원체 39원이었던 요금이 단번에 54원으로 폭증하지요. 그 이후로 원자력 발전단가는 매년 8~9%씩 상승중입니다.
즉, 이제 와서 원자력이 무작정 저렴하다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폐로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 책정된 예산만으로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폐로와 해체 이후, 그 부지는 제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몇몇 선진국의 특수기업이 아니면 해본 전례조차 없는 일이며. 폐로 비용이 어디까지 치솟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4년처럼 갑자리 단가가 30%가량 폭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니 상식이자 법칙처럼 원전발전비용은 싸다란 공식은 이제 접어두자고요.
2> 원전은 매력적인 산업인가?
자, 그렇다면 원전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건 매력적인 산업일까요?
보다시피 도시바는 원전에 목을 걸었다 동반으로 자빠졌습니다. 도시바는 원전 외에도 각장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에 항상 얼굴을 내미는 하이테크 기업이었습니다만. 보다시피 그 기술력과 기반을 가지고도 원전이란 패를 선택했다가 확실하게 자폭했죠.
현재 도시바를 몰락으로 이끈 그 웨스팅하우스는 아직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 회사의 인수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일본이 만들어주었지요.
국토의 거의 5분의 1이 피폭지역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막대한 방사성 물질을 유출중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발생했다면 국토의 최소 3할이 방사능 피폭지역이 되었을 겁니다. 이울러 일본 상당지역도 피폭지역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일너 미증유의 사태발생시 어떤 식으로 사태를 마무리 짓고 보상할 길이 있을까요?
방법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결국 피폭지역 제염이란 것은 표토를 긁어내 포대에 담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이 어떤 생체적 영향을 받는진 단기적으로면 모를까, 장기적으론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를 보상해줘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그 미국조차 국고를 탈탈 털어도 모자랄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이웃국가는 물론 자국이 입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고유가> 시대에 노리던 베스트셀러 제품이던 원전은 지금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라면 아무런 메리트도 없습니다. 특히 도쿄전력의 넋나간 무책임 대응을 빤히 지켜본 국가들이 원전을 수입할까요? 웨스팅하우스의 소재국인 미국외엔 별다른 수입국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증명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광대하고도 안정적 지괴를 가진 국가이고, 이 때문에 각종 방사능 폐기물을 격리보관할 여건이 되는 국가입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도 원전을 수출할 가망은 없습니다.
3> 탈원전 대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마냥 낭비일까?
인류의 전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1인당 전력수요량 역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고 있찌 않으며. 개발도상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발전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턱이 낮아 "개나 소나" 진출하는 일반 화력발전시장 위주의 시장은 별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심하고, 마진이 박하죠.
그렇다면 산업적으로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는 발전시장에서 제일 돈이 되는 알토란을 먹으려면 뭘해야 할 것 같습니까? 원자력은 이미 탈락했고. 화력시장은 경쟁만 심하고 돈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뭘해야 할까요?
바로 오염을 남기지 않는 친환경 신재생 발전수단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산업과 기술을 숙성시켜야 합니다. 원전만 붙들고 있어봐야 이 기회를 잡을 길만 날아갈뿐입니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은 중국과 유럽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남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미 우린 2차전지시장에서도 수위권을 달리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그 기반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밀집된 전력망을 통해 세계 수위권의 전력망관리기술도 가지고 있지요. 남는 건 이걸 종합해 상품화 시키는 것 뿐입니다.
결국 원전이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뿐입니다.
원전은 돈이 안되니 슬슬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신흥 먹거리가 될 산업을 국가가 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노무 전기세 걱정은 덜하지 않을까요?
이미 서울시부터가 연료전지로 47%의 전력을 충당하고, 태양광으로 약 20%를 충당하는 식의 화력발전 의존도 제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자세지요. 2020년대까지 우리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술을 성숙시키고,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선진시장에서 판매하는 길이 그저 낭비일까요?
태양광과 풍력모두 발전량이 일정치가 않아 이를 보상하기 위한 대규모 화력발전시설이 필요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는데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외려 늘어가는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촉진을 위해 발전한 전기를 거의 무조건 구매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발전량이 워낙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화력발전을 불규칙하게 가동해야 합니다. 이는 화력터빈의 효율적 운동영역을 벗어나는 가동을 강요하게 되며 이로 인해 원래의 가장 효율적인 발전이 아닌 불완전 연소와 터빈의 비효율회전을 강요하게 되어 더욱 더 많은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EES역시 충전지를 떠올리면 간편하시겠지만. 그에 연동된 태양광, 풍력발전기 설비용량만큼 저장한 전기를 내놓지 못합니다. 즉, 한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발전회사들이나 지자체들이 태양광이나 풍력대신 연료전지나 가스열병합, 폐가스, 부생가스 시설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면 분명 유럽발전시장에도 당당히 참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탈원전이 마냥 환경논리에만 매몰된 선택은 아닙니다. 산업적 경제적 논리로봐도 탈원전은 시대를 따라가는 선택지입니다.
작성일 : 17-06-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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