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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5 23:51

국가가 부모가 되는 시스템

글쓴이 : 민성

밑에 낙태글에.일단 반대입장글을 썻지만
반대의 경우도 해결해야겠지요.
키우기 싫지만 낳게했다면 낳은아이는 국가가 키워야죠.
인구 절벽시대에 이정도 효율적인 복지가 어딨을까요.
비용? (노인복지 보단 이쪽이 더중요하다 말하고 싶지만...)
정없으면 그렇게 혜택 받아 성인이 되면 거둬들여서라도 해야 한다 봅니다.
남자면 군하사관 의무복무(모병제도 한다는데 그비용이라도 땡겨서)
여자면 간호조무사같은 국가채용 등 여성노동력으로라도 충분히 보전가능하다봅니다.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면 소득부분에 일정세금을 내는 선택도 가능하고요.

대신 정말 질높은 보육 시스템과 재능이있으면 대학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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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녀 17-06-25 23:58 국가가 부모 또는 가정의 역할까지 맡는 것에 대해 보수주의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정치권력이 빼앗고 아이들을 정치이념에 세뇌시킨다는 거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근대 보통교육 제도란 것 자체가 다 그런 거죠. 국가가 부모 또는 가정의 역할까지 맡는 것에 대해 보수주의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정치권력이 빼앗고 아이들을 정치이념에 세뇌시킨다는 거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근대 보통교육 제도란 것 자체가 다 그런 거죠.



		민성 17-06-26 00:07 모든 자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의 자식에 한해서 입니다. 모든 자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의 자식에 한해서 입니다.



		HHH3 17-06-26 00:19 고아나 그에 준하는 지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말인데 이건 뭐.. 고아나 그에 준하는 지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말인데 이건 뭐..



		몬난이 17-06-26 00:29 이런식으로 범위 넓힐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착상 이후 언제부터를 인간으로 볼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낙태의 완전한 금지나 완전한 허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합의된 시점을 넘어서 낙태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더러 키우라는건, 이미 태어난 애를 키우기는 싫지만 나라법이 살인을 금해서 죽이지 못했다, 그러니 나라가 맡아 키우라는 소리와 다를게 없죠. 이런식으로 범위 넓힐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착상 이후 언제부터를 인간으로 볼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낙태의 완전한 금지나 완전한 허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합의된 시점을 넘어서 낙태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더러 키우라는건, 이미 태어난 애를 키우기는 싫지만 나라법이 살인을 금해서 죽이지 못했다, 그러니 나라가 맡아 키우라는 소리와 다를게 없죠.



		HHH3 17-06-26 00:36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벌래, 언제부터는 인간 그렇게 나누나요? 님이 말하는 핵심이 뭔데요 그래서? 몇개월? 몇일? 몇시간?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인용하고 싶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임신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이 아닐런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벌래, 언제부터는 인간 그렇게 나누나요? 님이 말하는 핵심이 뭔데요 그래서? 몇개월? 몇일? 몇시간?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인용하고 싶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임신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이 아닐런지?



		몬난이 17-06-26 00:42 빛의 스펙트럼에서 빨강과 주황을 가르는 뚜렷한 변별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강과 주황색을 구분 못하십니까? 태아를 유기물과 인간으로 뚜렷하게 나눌수 있는 시점이 없다, 그래서 모든 태아는 인간이다 라면 동일한 논리로 태아는 모두 유기물이다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합의도 불가능합니다. 쉽지않은 문제고 그래서 불완전하나마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죠. 빛의 스펙트럼에서 빨강과 주황을 가르는 뚜렷한 변별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강과 주황색을 구분 못하십니까? 태아를 유기물과 인간으로 뚜렷하게 나눌수 있는 시점이 없다, 그래서 모든 태아는 인간이다 라면 동일한 논리로 태아는 모두 유기물이다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합의도 불가능합니다. 쉽지않은 문제고 그래서 불완전하나마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죠.



		HHH3 17-06-26 00:50 열씸히 하세요. 열씸히 하세요.



		몬난이 17-06-26 00:52 열심히 싸세요 ㅋ 열심히 싸세요 ㅋ



		유상미 17-06-26 00:53 가능할런지... 그게 가능하려면 엄청난 책임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마인드에서는 불가능할듯... 가능할런지... 그게 가능하려면 엄청난 책임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마인드에서는 불가능할듯...



		레스토랑스 17-06-26 01:07 불가능할듯 불가능할듯



		귓싸대기 17-06-26 07:39 이건 좀 이죽거리면서 말하는겁니다만... 안죽이면 다행.. -0-;;; 이건 좀 이죽거리면서 말하는겁니다만... 안죽이면 다행.. -0-;;;



		coooolgu 17-06-26 11:40 스파르타!!!!! 인가.. 스파르타!!!!! 인가..



		비오는새벽 17-06-26 15:18 이런 문제는 인식을 바꿔줘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국가에서 키운다는건 고아원에서 키운다는거랑 다를게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입양을 장려하는게 더 나은 방향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인식을 바꿔줘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국가에서 키운다는건 고아원에서 키운다는거랑 다를게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입양을 장려하는게 더 나은 방향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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