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이 발생했고, 경제가 별로 안좋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은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정책을 강조한다. 그에 따른 세금도 많이 걷어드린다. 미국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켈리포니아, 뉴욕 주 등에서는 이미 일반 서민들 세금도 많은 편이다. 대기업 엔지니어로 취직을 해서 연봉을 많이 받더라도, 세금, 집값, 차량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 등으로 이사하려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서민들 세금 올리면 정국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초읽기 상황에서 세수 확보가 필요하고, 고육지책으로 부자들 세금 걷어서 메꾼다는 판단이다. 부자 증세는 미국 민주당에서 최근들어 자주 언급되는 정책들이다. 인기가 너무 없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돌파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주들로 이사하는 추세이다.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데,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더 적게 부과되는 주들로 이전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같이 이동되었다. 서민들도 일자리를 찾아 덩달아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주들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 민주당 측에서 너무 부자 증세를 내세우다보니까, 기업들이 공화당 주로 이전을 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서민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어느 정책이라도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
한국 대기업도 최근에 텍사스 등지에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한국에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해외에서 짓는 것이 나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된다.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공공부문 보다는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해외가 더 좋다고 판단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어야한다. 그래야지 서민들 일자리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로 정책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도 있고, 기업들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게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정책이 진행되는 것도 맞겠다. 지금 한국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마땅한 방향이라고 본다.
작성일 : 22-06-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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