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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9 22:13

공상정선수의 이중국적 가능여부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글쓴이 : 알탕

제가 아래 자료를 잠깐 보고 정리한거라 틀릴수도 있지만 댓글로 달았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국적법 제7조에 보면 특별귀화조건이 있네요.

1항 3호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공상정 선수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특별귀화를 하면 과연 이중국적혜택까지 받을수 있는가 하는건데

10조 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이렇게 나와있죠. 즉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인데

그중 1호에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으니 공상정선수는 7조 1항 3호에 의거해서 특별귀화를 했으면 10조2항에 의거해서 이중국적 자격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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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꼬이떡밥 14-02-19 22:14 아유~ 정리고 뭐고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필리핀사람 떡 하니 금빼찌 달아주는 나라인데 이중국적이면 어떻고 10중 국적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언니~! 아유~ 정리고 뭐고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필리핀사람 떡 하니 금빼찌 달아주는 나라인데 이중국적이면 어떻고 10중 국적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언니~!



		얼음누늬 14-02-19 22:16 맞음 다만 이중국적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이중국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왜냐하면 공상정이 외국국적 포기를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필요한 정보의 부재) 그리고 몇몇 분들이 꾸준히 생떼 쓰는데 특별귀화했다고 무조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귀화요건은 귀화요건대로(국적법 7조) 이중국적은 국적법 10조로 따져봐야 하는 별개의 사유이고 특별귀화 = 이중국적허용 은 개소리임.. 맞음 다만 이중국적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이중국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왜냐하면 공상정이 외국국적 포기를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필요한 정보의 부재) 그리고 몇몇 분들이 꾸준히 생떼 쓰는데 특별귀화했다고 무조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귀화요건은 귀화요건대로(국적법 7조) 이중국적은 국적법 10조로 따져봐야 하는 별개의 사유이고 특별귀화 = 이중국적허용 은 개소리임..



		유어마인 14-02-19 22:19 아직까지 딴소리 하고 있네 와 진짜 님 너무하신듯 ㅋㅋㅋㅋㅋㅋ 특별귀화 = 이중국적허용이라고 누가 개소릴했습니까? 님이 특별귀화 = 이중국적불허라고 개소리를 하신거죠 말은 바로 합시다 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직까지 딴소리 하고 있네 와 진짜 님 너무하신듯 ㅋㅋㅋㅋㅋㅋ 특별귀화 = 이중국적허용이라고 누가 개소릴했습니까? 님이 특별귀화 = 이중국적불허라고 개소리를 하신거죠 말은 바로 합시다 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얼음누늬 14-02-19 22:20 지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지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유어마인 14-02-19 22: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아 전 여기까지 할께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아 전 여기까지 할께요 ^^



		엔유 14-02-19 22:17 라인 좋아요. 언니~! 라인 좋아요. 언니~!



		답없다 14-02-19 22:18 아... 라인이 그라인이 아닐텐데... 제 머릿속엔 음난마기가 살고있나바요...ㅠ 아... 라인이 그라인이 아닐텐데... 제 머릿속엔 음난마기가 살고있나바요...ㅠ



		답없다 14-02-19 22:17 이제 좀 이런류의 글 고만 올렸으면... 잊혀질만하면 올라오고... 이중국적이면 어떻고 단일국적이면 어떻습니까? 이중국적이라서 금메달딴거 대만 갔다 줬습니까?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걍 앞으로도 쭈욱 응원해줍시다. 이중국적이라해도 한국 국적도 있는 선수입니다. 너무 우려서 이제 국물도 안나오겠네요...;; 이제 좀 이런류의 글 고만 올렸으면... 잊혀질만하면 올라오고... 이중국적이면 어떻고 단일국적이면 어떻습니까? 이중국적이라서 금메달딴거 대만 갔다 줬습니까?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걍 앞으로도 쭈욱 응원해줍시다. 이중국적이라해도 한국 국적도 있는 선수입니다. 너무 우려서 이제 국물도 안나오겠네요...;;



		떠나자 14-02-19 22:21 제가 하고싶은 말.... 적당히들좀 하시지 사골도 아니고 그만좀 우립시다 제가 하고싶은 말.... 적당히들좀 하시지 사골도 아니고 그만좀 우립시다



		백두지키미 14-02-19 22:23 근데 솔직히 이중국적자가 국가대표가 된다는거 자체가 좀.. 이건 아니다 싶은데 결과적으로 금따서 그런거지.. 솔직히 공상정이가 엄청난 기여를 한것도 아니고 이중국적 허용해준거에 비하면 그렇다고 대한민국 위상을 올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공상정이가 한국 득을 본거죠.. 대만에서 대표로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이게. 가뜩이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는 쇼트트랙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만 뒤져도.. 스케이트좀 탄다는 애들은 거의 쇼트트랙인 나라에서 굳이.. 특별귀화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써가며..해야했을까 하는거죠.. 무슨 아이스하키처럼 선수층이 얇은 종목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이중국적자가 국가대표가 된다는거 자체가 좀.. 이건 아니다 싶은데 결과적으로 금따서 그런거지.. 솔직히 공상정이가 엄청난 기여를 한것도 아니고 이중국적 허용해준거에 비하면 그렇다고 대한민국 위상을 올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공상정이가 한국 득을 본거죠.. 대만에서 대표로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이게. 가뜩이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는 쇼트트랙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만 뒤져도.. 스케이트좀 탄다는 애들은 거의 쇼트트랙인 나라에서 굳이.. 특별귀화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써가며..해야했을까 하는거죠.. 무슨 아이스하키처럼 선수층이 얇은 종목도 아니고.



		답없다 14-02-19 22:41 "고작 예선통과"시킨거라 엄청난 기여를 한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건가요?? 실수없이 결승에 올려놓은 선수입니다. 격려는 못해줄망정 이게 뭡니까? "고작 예선통과"시킨거라 엄청난 기여를 한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건가요?? 실수없이 결승에 올려놓은 선수입니다. 격려는 못해줄망정 이게 뭡니까?



		백두지키미 14-02-19 22:26 문제는 지금 빙협이 안현수 놓친걸로 한국 돌아오면 까일거 같으니까 공상정 선수 특별귀화 해준거 이걸로 어느정도 면피 받을려고 기를 쓰는게 뉴스기사같은거 보면 조금씩 보이는데..여론몰이하는게.. 우리가 안현수 부상과 이런저런 이유로 러시아에 보내줬지만..대신에 공상정을 특별귀화로 잡지않았느냐.. 이런식으로.. 에효.. 문제는 지금 빙협이 안현수 놓친걸로 한국 돌아오면 까일거 같으니까 공상정 선수 특별귀화 해준거 이걸로 어느정도 면피 받을려고 기를 쓰는게 뉴스기사같은거 보면 조금씩 보이는데..여론몰이하는게.. 우리가 안현수 부상과 이런저런 이유로 러시아에 보내줬지만..대신에 공상정을 특별귀화로 잡지않았느냐.. 이런식으로.. 에효..



		백두지키미 14-02-19 22:46 윗분들..무조건 격려해주자 격려해주자 하는데...잠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빙협이 바보 등신들도 아니고 분명히 처음 공상정한테 입질 들어갈때는..단순 귀화를 종용 했을겁니다.. 대만화교 3세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안멱혔으니까..특별귀화라고 하는카드를 쓴거겠죠.. 애초에 귀화라고하는게 먹혔으면 특별귀화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모든언론은..마치 공상정 선수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대표라고 떠들어 댑니다..무슨 입이라도 맞춘거 처럼..그나마도 특별귀화라는 단어는 쓰지도 않아요..그냥 귀화라고만 합니다.. 무작정 좋게 봐주실려고 하는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하는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윗분들..무조건 격려해주자 격려해주자 하는데...잠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빙협이 바보 등신들도 아니고 분명히 처음 공상정한테 입질 들어갈때는..단순 귀화를 종용 했을겁니다.. 대만화교 3세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안멱혔으니까..특별귀화라고 하는카드를 쓴거겠죠.. 애초에 귀화라고하는게 먹혔으면 특별귀화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모든언론은..마치 공상정 선수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대표라고 떠들어 댑니다..무슨 입이라도 맞춘거 처럼..그나마도 특별귀화라는 단어는 쓰지도 않아요..그냥 귀화라고만 합니다.. 무작정 좋게 봐주실려고 하는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하는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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