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적자규모 전년 1조 8951억 최대규모 적자
김영록 "수출입은행, 분식회계로 1200억원 당기순익 꾸며" (2015년 국정감사)
16조 충당금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필요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11개 일반은행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의 설정비율을 조선ㆍ해운은 전체 익스포져의 50%, 건설ㆍ철강ㆍ석유화학은 20%로 각각 잡고 추산한 결과 충당금 규모는 15조828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씨티ㆍSCㆍ부산ㆍ대구ㆍ경남ㆍ광주ㆍ전북 등 11개 일반은행의 충당금만 계산한 것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의 충당금은 제외된 수치다
대우조선 전 CFO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영장 청구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수조 원대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을 속여 최소 15조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갑중 전 부사장(61)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띠고 보내진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CFO가 분식회계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수출입은행, 성동조선해양 부실관리
수출입은행은 2012년 9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간 누계손실한도 700억원 내에서 적자수주를
허용하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손실한도를 1800억원으로 올려 적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확대됐다.
실제로 기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적자수주 물량이 22척인데 성동조선해양은 2013년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44척을 수주했고, 이로 인한 영업손실 예상액이 588억원 증가했다.
감
사원은 “성동조선해양이 수주 과정에서 선박 건조원가를 과도하게 낮게 산정했는데도 수출입은행은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며 “결국
건조원가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 12척을 수주해 1억4300만 달러(약 1700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책임자가 책임은 안지고 쇄신안만 내놓는 국책은행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해야 합니까?
재취업 금지 유관기관이란 도대체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일반 기업도 해당은 되는건지...
언제까지 관피아가 되서 퇴직하고 거수기 노릇을 할건지 묻고 싶습니다.
작성일 : 16-06-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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