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체적인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를 노력하지 않았나.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 무엇을 했나."

유승민 : "제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하려고 했다. 문 후보는 모든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정권교체 프레임과 연관된 모양이다. 북핵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확 줄어 KAMD나 킬체인을 늦춘 이유가 무엇이냐.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붓느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현재의 안보상황의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정권교체 프레임과 연관된 모양"이라고 비판하자,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보수정부에서 안보위기가 심화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방 예산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예를 든 것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국방예산 증가율은 하락했을까.

문 후보 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체로 통계와 일치 




국방부의 연도별 예산서와 기획재정부'나라살림'자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노무현 정부 시기( 2003년~2008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8.4%였고, 이명박 정부 시기(2008년~2012년)는 6.1%,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까지는 4.2%였다.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각각 8.4%와 '5%대'로 말한 것과는 달리 8.4%, 6.1%였지만, 대체로 통계와 일치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국방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5년 11.4%였다. 이 무렵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어긋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 정부들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보다 못하다고 질타한 적도 있어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월 11일 당시 최윤희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유 후보는 "진보정권, 좌파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예산을 증가시켰는데,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연평균 5.3%, 4.1% 증가했다"며 "이것은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 거짓말 하려고 토론 출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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