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navigation=best-petitions

맞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흡사 군사정권과 같을 정도로 폭력적이죠

국민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죠

동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걸 국민모르게 통과시키려는게 이해가 안가요 뉴스나 기사도없고 이건 자국민역차별이 될수있고 외국인이 깽판치고 범죄를당해도 당하고만 있으라는건데 시위나 항의도 할수없고 뭐라하면 인종차별로 처벌하는법이네요 이것말고도 많네요 병역거부자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던가 종교를 차별하는 안된다고 무슬림을 군장교로 만든다던가 등등 자국민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거네요 말도안되는법을 막아야해요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하는데 정부나 정치인은 자국민을 뭘로보는건지 외국인 난민보다 못하네요 정말 화남

맞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사례들
소위 다문화 사회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령 기독교가 우세한 나라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인을 모스크에 들이지 않는 건 권리고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을 비판하고, 무슬림을 교회에 들이지 않는 건 차별이란 식이죠.
반대로 이슬람이 우세한 나라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타종교 탄압은 입 다물고요.
저런 법과 제도는 소수, 약자 감투를 쓰고 있는
페미, 다문화&난민을 망라하는 외국인,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등에게만
해당되고, 보호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명분이 어떻든 차별법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