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민
저성장 내수경제, 고착화된 청년실업, 점증하는 과도한 세부담, 늘어나는 정부부채 등등 2015년 현재 일본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안게 된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도 10에서 15년 후쯤인 2040년에서 2045년 사이에 그대로 안게 될겁니다.
그리고, 일해서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18~65세, 즉 세금 내는 사람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하게 되는 때는, 일본의 경우 2075년경 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앞으로 75년쯤 후인 2090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현재 '20대 초반의 직업을 가진 청년'의 경우 65세 또는 70세까지 '한평생' 어떤 다른 세대보다도 세금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많이 내어야만 하는 '노예세대'라는 것을 아래 인구피라미드/인구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구간은 20-65세 사이의 일하는 연령층을 표시)
우리나라는 정말 좋지 않은 인구피라미드 구조에 더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2045년경 부터는 완전히 지금의 일본짝(수십년간 경제성장율 거의 0) 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계속 자라나는 유소년과 청년층에 수십년 넘게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해결책
모든 여성은 의무적으로 인당 2.5명 이상씩 애를 놔라 !
저임금에도 일할 수 있는 애를 놔라 !
OR
이민자 받아 들여라 !
복지란 복지는 국가예산에서 다 빼라 !
특히 노인복지는 국가예산 항목에서 완전히 빼라 !
물론 농담인긴 한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볼때 농담이 농담이 아녜요..
최선책
!!! 남북통일 !!!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5년쯤 늦은 2050년경 부터 세금내는 층의 고통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중국의 열악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보다는 고통이 덜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아 놓은 돈 없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지옥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인구변화가 중국에 주는 가장 큰 충격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인구는 2030년경 정점을 찍은 다음 이후 계속 인구가 감소됩니다. 이민을 거의 원천적으로 막는 중국이 인구의 감소를 막고 적절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 일가구일자녀 정책을 포기하거나 이민에 대해 문을 열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인구 도표가 보여주는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의 이러한 인구변화로는 때려잡아 죽여도 미국의 경제력을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작년 하반기 부터 경제가 너무 잘나가서 세계로 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 이렇게 된데는 오바마의 꾸준하고도 견실한 경제정책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 또한 운이 좋게도 셰일가스와 저유가로 인해 순풍에 돛단 격이 되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율 예측치가 3% 이상(2014년 4분기 경제성장률 5%)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로 봐서, 거의 10% 수준이랄까...)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에는 수많은 젊은 이민자들의 계속된 유입이 있습니다. 이들 새로운 이민자들로 인해 경제가 더 잘 굴러가게 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세금을 내어 정부가 미래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계속 펼 수 있게 만들고, 또한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해 줌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세대의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래 미국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 이 세기말까지도 노년층이 청장년층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 전부터, 유럽이 경제위기와 그 위기이후 경제침체로 인해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유럽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제거해야 할 제2의 유태인이 되었지만, 아래 영국의 인구도표에서 보듯이 앞으로 10~15년 이후에는 거의 미국의 인구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얘기는 영국인들은 대략 10~15 이후 부터는 청장년층이 노인세대를 위해 엄청난 세금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이 노년층이 되는 싯점부터는 최소한 자신들이 낸 세금만큼은 되돌려 받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 활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잘 섞이지 않는 여러 지역과 국가의 문화로 인해 진통을 좀 겪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 talks ! 이민자를 받지 않던지 문화충돌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 더 가난해질 수 밖에 없고, 가난해 진다는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국가경제, 개인수입)을 위해서 영국인들은 이민자로 인한 문화충돌 문제를 반드시 풀 수 밖에 없습니다.
작성일 : 15-01-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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