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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1 00:11
재심서 '무죄'…40년 인생은 못 바꾼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1,64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1381


[앵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은 400명이 넘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거나 생계를 이어 가느라 직접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6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111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402명 중 희생된 동지에게 미안해서, 법률 지식이 없거나 생활고를 겪어 직접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시민군을 조직하고 계엄군에 저항하다가 옥고를 치렀지만 40년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111명 중 10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은 단순 폭력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를 막으려던 것이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두환이 광주에 한 행위는 반란이고 내란,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점도 다시 짚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판결은 40년의 삶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정해동/5·18 유공자 (당시 전북대 학생) : 갑자기 그야말로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쓰나미같은 사건이 덮쳐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엉클어지고…]
재심 무죄 선고를 4개월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최유진/변호사 (고 김덕수 씨 대리인) : (재심 결과가) 조금만 더 빨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도 많이 안타깝고…]
현재 남아있는 사건은 5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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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아빠 20-05-21 05:10
   
빨갱이들 폭동에 부화뇌동한 뿌락치들이 어떻게 무죄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옆집으로 20-05-21 06:47
   
똘갱이 ㅅㄱ야 끄지라
     
카밀 20-05-21 06:48
   
ㅉㅉㅉㅉ
     
화이팅 20-05-21 08:05
   
우리나라 군인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총을 쏘는 상황이 오면 어쩔거요? 그냥 맞고 죽을거요? 가족을 지키려 총을 들었을때...당신과 같은 사람을 훗날 폭도라 칭하면 기분이 어떻겠소?
당시 군 검의관이 검시한 자료에 군인 총에 맞아 죽었다는 11살짜리 초등학생도 댁 눈에는 폭도로 보이시오?
방랑기사 20-05-21 11:43
   
전 재심해야 되고 국가에서 보상을 당연히 해야하며 이분들의 기록을 남겨 숨기지 말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5.18 유공자분의 기록도 당현히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진짜 좋은일을 하셨는데 공개해야 하지요
     
방랑기사 20-05-21 11:43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당신때문에 조금 더 좋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설혀로즈 20-05-21 21:29
   
여전히 헛소리 나불대는 적폐 쓰레기가 처 기어다니고 있구나... 똥아빠, 너 말야~!...
기성용닷컴 20-05-21 23:01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ㅠ

이제라도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하셔서 다행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