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1.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는 게 중요.(비자포함. 지문제출 필수. 관광후 불체 억제.)
2. 해외 생산제품 국내 반입 금지는, 현재활성화 되고 있는 직구금지를 시도하는 재벌들의 이해와 일치. 개소리.
3.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비관세 장벽은 동의. 관세는 통상마찰 야기 가능하므로 신중해야함.
4. 인건비 상승을 막는 두가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1번의 외노자이고, 두번째가 파견법.
현재 후보들이 비정규직만 주로 언급하는데 실제로 더 큰 문제는 파견직. 파견직은 애초에 파견하는 회사에서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음. 비정규직의 업그레이드판이 파견직임.
동일업무, 동일직급의 직원에게 급여 차별을 할 수 없는 법이 필요한 것임. (& 정규직, 계약직 임금차별 금지)
1. 정책은 명목 즉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 얼마든지 상관 없다는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게 될터이니 % 제정은 필요
2. 해외 생산 국내 법인 제품 반입 금지이니 해외 외산 직구와는 상관 없음 단, 국내 기업 수출용 제품의 반입은 금지 필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 노동자 소득 위해 소비자도 동참 해야 함
3. 덤핑 관세는 합법적 절차임 수입 유통 기업의 법인세 증세는 국내 법으로 국제 통상과 전혀 별개임 문제 없음
4. 외노자 문제 이외의 파견법 비정규직 법은 간단함 정규직의 급여+4대보험등 고용비용÷일당 으로 계산하여
노동법 개정 하면 아마도 모든 기업들이 정규직 쓰려고 할것 준표가 원하는대로 고용 유연성 얼마든지 주라해도 됨 단, 외노자 부터 내 보내고.
1. 외노자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 당연히 현재 외노자들은 불법 고용이 대부분.(이해가 안된 듯?)
2. 가전 및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하곤 해외생산공장 제품들이 대부분임.(가전도 해외생산이 많고 의류는 사실상 국내생산 실종수준. 양말예외.)
해외에서 생산한 가전제품 가격들이 국내에서 가격차별을 주도하기 때문에 해외구매가 활성화 됐던 것. 해외구매 활성화의 결정적인 이유가 국내업체의 가격차별때문.
3. 덤핑은 불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논의 자체가 불필요함. 쓸데없는 논의는 할 필요가 없어요.
4. 파견직, 비정규직 문제가 그리 간단하면 진작에 해결되고도 남았겠죠?
말은 쉽지만 재벌 및 중견이상 기업들의 저항과 자영업자들의 대놓고 불법은 그동안 해결못한 문제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고용된 외노자(정확히는 불체자)의 추방엔 동의함.
1. 불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둘다 처벌 대상 처벌하면 됨 이해가 안되시나? 강제로 처벌하고 추방 해야 한다고.
2.해외생산 제품들 국내 유입 금지는 국내 일자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내수를 포기하겠지
그리 된다 해도 시장은 항상 참여자가 넘침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님 삼성이 내수 포기하면 새로운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것이 자본주의고 시장 논리임.
3.애초에 불법 이지만 그 판단의 잣대는 누구? 미국은 어찌 했는데? 피식
4. 애초에 간단한게 애초에 밎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보다 많이 받았고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 개인들의 선택 이었을 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는 그때처럼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우면 자연히 시장이 스스로 해결 함.
1. 머리가 그렇게 나쁘신가? 법은 과거부터 계속 존치상태. 추방안해서 불체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기업들의 불법과, 인권팔이들의 옹호라는 환상적인 하모니)
2. 하다하다 가장 멍청한 소리를 봄.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저임금 국가에 제조기반을 두고 해외생산 중이라는데 그걸 왜 수입 금지시키냐고. 정말 뇌가 없나? 본인이 쓴 내용은 해외기업 제품만 쓰자는 주장인데?
3. 국제깡패 미국의 행위가 불법인 걸 알면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말을 못하는 건데,
중국이 그러듯이 말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나? 생각을 하고 댓글을 쓰길.
4. 때가 어느 땐데 지금 80~90년대 얘기를 떠들고 있나.
자연히 시장이 해결한다니 이 무슨... 후보들이 일자리 80만개 마련 공약이 왜 나왔겠나.
모르면 제발 나대지를 마쇼. 알아보고 좀 떠들던가. 시간낭비 했수다.
홍준표도 아니고 아는 게 뭐가 있는 건지 참.
1.정부가 의지가 없었던게 아니고? 대충 친 재벌 마인드로 넘어간걸 존치상태? 에이~ 농담이쥬?
불체자 단속 강화 사용자 구속 징역 또는 벌금 수억에 법인 말소 면 1년이면 될껄? ㅋ
2.좀 과격하긴 한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내수를 지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국내 생산 단가와
해외 생산 단가의 경쟁을 비슷하게 하려면
3. 피식....
4.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 시장의 과잉 공급이 블러온 문제를 해결 하려면 외노자 수입을 금지하는게 정답 아래로 부터의 임금 혁신이 최 상위 임금 노동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불과4년
일자리 공약 80만개?
외노자 15만 추방하면 아래로 부터의 임금 상승으로
5년이면 국민 소득 향상 내수 활성화로 인한 창멉,투자,고용으로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 80만이 아니라 150만 일자리도 가능 함
최저 임금 최하위 임금 수준이 월 250만 이 되면 일단 중간 계층 노동자들이 하위 3d 업종에 유입되고
일반 생산직 노동자들도 구하기 어려워지면 전체적인 노동비용이 오른다.
이건 이미 이전에 증명된 사실이고
외노자 없을때도 나라는 잘 굴러갔음 인건비 따먹기로 버티는 좀비 기업을 살리려다 나라 전체가 망한다
imf때 재벌 구조조정 하면 나라 망한다드니 망했나?
시장은 망한 회사의 빈자리를 얼마든지 채울수 있다
시장이 사라지는건 소비자가 사라졌을때 뿐이다.
소비자는 즉 노동자
한국의 경제를 살릴수 있는건 오직 내국인 노동자들 뿐이다.
작성일 : 17-04-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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