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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1 01:08
군인 내란죄는 징역 몇년형인지
 글쓴이 : 사오정5
조회 : 986  

기무사령관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보나마나 한국을로 소환될건 뻔하고

재판 받으면 징역형 몇년인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이상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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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리 18-07-11 01:11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웠으니 군법이라면 사형이겠죠
     
사오정5 18-07-11 01:14
   
헉 그정도인가요ㄷㄷ
          
겨우리 18-07-11 01:17
   
내란죄가 유죄로 판결난다면
tigerpalm 18-07-11 01:18
   
무기 내지 사형이죠. 전시라면 즉결 처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트 18-07-11 01:21
   
군법이니 총살시켜야
본명김준하 18-07-11 01:23
   
군법 적용되면 총살형입니다
모니터회원 18-07-11 01:27
   
사형이죠. 미수에 그쳤으니 무기징역일수도 있구요.

전두환, 노태우도 내란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죠.
특히 군인은 그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샤루루 18-07-11 01:33
   
군인 아닌 민간인도
내란 음모죄는 예전에 보닌깐 20년정도는 하던데..
스트릭랜드 18-07-11 01:34
   
내란죄를 실행한 것과 모의한것과는 형량이 천지차이

실행했으면 5년이상 무기 사형에 처하는데

내란죄  예비/음모 선전 선동은 아래와 같이 3년이하임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만년방문자 18-07-11 01:44
   
장성들에게 너무 관대 했는데
이번에는  제발 진짜로 꼭 사형 시켰으면 좋겠네요
맙소사 18-07-11 01:57
   
다시 잡혀올거 뻔한데 미국으로 갔다면 거기에 묻어둔 돈이 있나보네. 지가 직접 가지 않으면 찾지도 자식 명의 계좌로 옮기지도 못하나보지........
로누벨 18-07-11 01:59
   
실행한걸로 결론나면 무기
모의로 결론나면 유기일텐데
이석기가 모의?죄인가로 9년 받지 않았나요?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
겨우리 18-07-11 02:09
   
이석기는 내란을 시도할 조직이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되지 않고 무죄입니다.
징역은 다른 혐의로 받은 것입니다.
저자들은 탄핵이 기각됐으면 복권된 대통령이 위수령 때렸고 광화문에서 518이 재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란을 준비했고 시행대기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탄핵) 중간에 중단된 것입니다.
음모한 것이 아니라 실재로 실행했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입니다.
후안무치 18-07-11 02:18
   
송영무 국방장관도 신임을 잃어버려서 올해안으로 국방장관 교체가
될거여요. 할일은 안하고 엄한데에 테클걸고 다니더니 꼬시네요.
     
겨우리 18-07-11 02:20
   
입다물고 할 일을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입만 열면 사고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지향점도 안 보이고 말이죠....
          
후안무치 18-07-11 02:25
   
그러게요. 특별 조사단 구성만 하고 지휘라인에서는 배제 되는거
보고 곧 모가지네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ㅋㅋㅋㅋ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보기에는 송영무도 적폐로 그 놈이 그놈인거죠 ㅋㅋㅋ
그리고 황교안도 큰일 난거구요. 어쩐지 모든 기록물을 잠가 놓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