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위반입니다. 정권에 의한 인위적인 개혁은 말이죠. 정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그런 언론을 자연스럽게 안보게 만들어 소멸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개혁을 "특정 정권"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국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자신 세력만이 개혁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민주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은 다시 정권이 바뀔경우 반드시 후폭풍을 맞습니다..
물론 언론에 대해서 저도 그런 글 올린적 있죠. 가생이에 썼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최근의 언론의 작태도 잘못된 것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국가기관과 정부가 나서서 그들을 통폐합한다...? 예전 전모씨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 세력이면 전두환 같이 비민주세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 그때 언론 잘했다고 글 쓴 적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인위적인 개혁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잘못인것이죠.. 뭐 님이 하신 비난은 원래 논리적 반박이나 이성적인 대응이 아니고 질떨어지는 단순 욕설이기 때문에 걸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