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원 수를 100여명으로 줄여......
->지역구 전국구 합해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100명정도 더 늘이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우리 정치지형에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단 기계적인 숫자증가는 지양하고 지역과 전국구 의원 숫자를 1:1로 맞추는 입법안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입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어하는 가장 큰 견제 세력입니다 때문에 입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의원수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수가 곧 입법부의 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정한 수 이상이 존재해야만 소수의 매수 혹은 담합을 유도하여 행정부가 입법부를 좌지우지 하는 일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의원수가 100명이라면 50명만 매수하면 되지만 300명이라면 150명을 움직여야 함)
유승민의 저 발언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감추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솔직히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그간 토론에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좌우파에 대한 삐뚫어진 고정관념, 파시즘에 가까운 군사 국방인식 등을 고려해보면 만에 하나라도 저렇게 입법부가 쪼그라 들었을 경우 이사람이 무슨일을 저지를지 상상만 해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장면2) 마무리 발언중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여 ....."
->개인적으로 유승민이 절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확신하게 된 말입니다
위의 국회의원 숫자 축소 발언 때문에 뒷맛이 찝찝했고 그렇잖아도 슬쩍슬쩍 비치는 위험한 발언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마무리로 확신이 들게 해주네요
의도된 말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본심이 흘러나온 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람은 권력을 쥐게 되면 그다지 옳바르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명박 박근혜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되는 진영에, 사람에, 언론에 휘두르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전 이사람 좀 무섭습니다
작성일 : 17-04-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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