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나선 경제무역 지구에 투자했다가 투자금도 못건지고 폭망했고
북한 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배상금 한푼 못받고 북한에 쫒겨났죠...
이번에도 중국이 과연 투자금이나 제대로 건질지 두고 봐야됨..
중국의 대북한 투자 리스크
○ 대북한 투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함.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의 많은
상인은 북한의 잦은 정책 변동에 따른 파산이라는 난처한 상황에 처함. 북한의
행정 단계가 매우 혼란스러워, 어떤 단계의 인사는 동의하나 또 다른 인사는 반
대하는 상황이 많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09년 저쟝완샹그룹(浙江万向
集团)이 북한에 투자한 혜산청년동광이 어렵게 생산을 회복했을 당시 북한측
에서 갑자기 광산 소유권을 회수하여 완샹그룹은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광산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음.
○ 2005년 지린 출신의 통화철강그룹유한회사(通化钢铁集团有限公司)는 70억
위안을 북한 무산철광 개발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아시아 최대 철강의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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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획득하려 하였으나 2005년 11월 북한측은 세계의 집중되는 관심으로
인해 협상을 중지한다고 밝힘. 북한은 투자와 개방을 허용하지만 주목을 바라
지 않으며 조용하게 진행되기를 원함.
○ 단동시 수출입 회사 부총경리(王涛)는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정권교체
후에 대외경제무역에 대한 입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계약위반과 환제한
등의 난관은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함. 동북지역의 가장 큰 민영회사인 요
정서양집단(辽宁西洋集团)이 이전에 북한 투자에 실패한 것은 정치적 위험성
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임 이라고 밝힘.(KOCHI자료)
저건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중국 및 타이완 기업과 위화도 공단조성에 합의했든 안했든지 간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 공단이 조성될지는 두고 봐야 알수 있고, 실제로 공단이 조성되더라도 UN재제가 강화되면 그 공단에 투자 및 가입한 기업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개성공단이든 위화도 공단이든 북한에 대한 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북한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대외 신뢰도 제로인 집단입니다.
대만이나 중국 기업들은 그 위험성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북한이 내미는 당근이 그럴듯하기에 일단 종이에 합의만 해 두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공단조성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도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