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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16:46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글쓴이 : 모래장수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탄핵결정의 핵심적 이유가 된것은 이것이 었군요. 최순실이 처음 들어났을때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되려 비판자들을 공격했고, 태블릿이 밝혀져서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되려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하더니...

워터게이트가 생각나게 합니다. 닉슨이 탄핵에 몰렸던 이유도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를 도청하라는 지시를 내린적이 없었지만... FBI 의 그 도청 조사를 방해하고, 거짓말을 대국민방송에서 했던 것이 결정타가 됐지요.

헌재가 아주 정확히 법리논점을 지적한 것 같네요.

이번 헌재의 판결로 헙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오~랫동안 남을 교훈을 권력자들에게 남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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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g 17-03-10 16:59 방패가 발전해 총칼을 막아낸 다음에는 총칼이 발전해 방패를 다시 뚫어내려 할 겁니다. 방패가 발전해 총칼을 막아낸 다음에는 총칼이 발전해 방패를 다시 뚫어내려 할 겁니다.



		Aing 17-03-10 17:00 그걸 또 미리 대비해야죠. 언제나 법에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그 구멍을 메꿔가야겠죠. 그렇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걸 또 미리 대비해야죠. 언제나 법에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그 구멍을 메꿔가야겠죠. 그렇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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