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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1 07:43
누진세도 결국 국가보고 돈내달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글쓴이 : 마쓰뚜르
조회 : 1,073  

누진세 없애고 일본처럼 4인가족기준 겨울에서 7~8만원 나오게 단가 올리면 그것도 뭐라뭐라할게 뻔하고

결국 누진세 1~2단계 사용량기준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누진세 없이 해달라는걸텐데...

한전입장에선 그 차액을 기업한테 돈을 더 내라고하거나 세금으로 매꿔야되는데 

기업한테 돈내라고하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재수입할때 외화낭비되고 이런거 생각하면 전기료 깎아주고 붙잡는게 싸게 먹히는것이므로 

결국 답은 또 세금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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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얼원해 16-08-11 07:46
   
한전 실적이 얼만데요..
짱개 공산 국가도 아니고 공기업이 시총2위가 말이나 됩니까
서민뜯어서 기업퍼주는건 세금 성격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 ㄴㄴ 전기세금
     
마쓰뚜르 16-08-11 07:49
   
전기 단가유지가 가능한 이유가 발전소와 유연탄 때문이고

다시말하면 미래세대에 환경비용을 빚지는겁니다

한전의 영업이익을 세수확보로 해석해도 정당성이 있는이유가 여기에 있는거임

단순히 전기값 인하로 환원할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 등 미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되는게 맞는거임
          
무얼원해 16-08-11 08:01
   
참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전 그냥 눈먼돈의 함정이라 생각이 드네요.
아! 허경영님!
               
마쓰뚜르 16-08-11 08:05
   
희망적인 말이아니라 당연한말입니다

그리고 한전이 지금 돈굴리고있는 사업중에 눈먼돈소리들을만한짓한게 뭐가있나요?
                    
로적성해 16-08-11 08:21
   
마쓰뚜르 - 단순히 전기값 인하로 환원할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 등 미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되는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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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방구야 ,,, 어제자 정치권에서 말이죠 전체 전력 사용량에 14% 정도인 가정용 누진율을 현 11배 에서 1.4배로 낮추고 나머지 전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과 상업용 한전 요금을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 상정한다는 건데 뭐 잘못 된거임? 

님 말대로 미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건 좋은데 왜 11배나 높게 잡은 가정용 누진제로 뜯은 돈으로 하라고 하는거임?  님 전력 많이 쓰는 회사에 주식 싸 놓은거 있음?

남는 전기 한전에 비싼값에 되팔아 이익보는 공장 이익 줄어 들까봐 이러는 거임?
                         
마쓰뚜르 16-08-11 08:25
   
생각을 해보세요 지리적으로 입지가 좋은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싼것도아니고 환경비용이 적게드는것도아니고 땅값이 싼것도아니고 내수시장이 큰것도아니고

전기세라도 안깎아주면 사기업들이 한국에 왜 남겠습니까?

그럼 결국 일자리 없어지고 재수입하느라 외화낭비하는거라 전기 싸게주는게 저거 해결할 사회비용과 비교하면 싸게먹히는거에요
                         
로적성해 16-08-11 08:39
   
여기 가생이 분들에게 뭘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거여,,,  전기요금으로 피 빨아 먹으려고 들어온 외국 공장들 산업 인력 창출이 얼마나 미비 한거는 알기나 암? 그런 공장은 딴데 보내도 경제에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현 산업용 요금에서 좀 올려도 경쟁국 보다 여전히 전기 요금이 싸요.

님이나 좀 생각 하며 살아요 지발 70년대 경제 개발 개념 탑제를 버리고 공생하는 경제를 배우세요.
                         
yabawi 16-08-11 08:41
   
그건 일부 제조업에 국한된 당신의 뇌내 망상일뿐만 아니라
그딴식으로 국민 세금 뜯어먹어서 지내 배나 뚜들기는 악덕 기업은 존재 자체가 유해하지
게다가 기업이 국민 세금 꼴아박아서 지원해 준다고 국내에 재투자 하는줄 아나?
해외에만 공장 잔뜩 짓고, 국내에선 땅 투기 하면서 사치품으로 떡칠하면서 개소리로
위화감 조장하고, 외국인 노동자 불러와서 내국인 노동자 하고 경쟁시키고.
국민의 희생은 여태껏 할만큼 했고, 그간 해먹은거 다 토해내란것도 아니고
여름에 쪄죽지 않게 서민들 전기세 좀 낮추잔 건데 개거품 무는거 보니..
우리나라 기업은 진짜 양심 쓰레기들이다.
          
구름속의해 16-08-11 08:11
   
외국인투자자 6000억 산업은행6000억 정부 3000억 배당하고 임원성과급 70%올리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순이익의 1%만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당성이요?? 글쎄요. 공기업이 국민들한테 요금으로 뒤통수치고 대기업혜택 주라고 만든건 아니잖아요?

전기값인하가 싫으면 공업용이나 일반용전기도 똑같이 누진세 적용하는게 맞는거라고 봅니다.
               
마쓰뚜르 16-08-11 08:22
   
본문에 언급했지만 국민들꺼 뺏어서 대기업주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유지하려면 대기업한테는 전기를 싸게 줘야하는상황이고 국민들에게는 돈받고 지급하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배당부분은 그게 바로 국가차원에서 돈을 굴리는거죠 외국인 투자자 잡으려 배당금 확대하고 국민연금에 돈채워넣고 산업은행 살리고

이거 어차피 한전에서 돈 안빼다 써도 세금 들어가야될 일이에요
                    
로적성해 16-08-11 08:29
   
그 니까 그 세금을 왜 누진율 11배나 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삥뜯어 주냐 말이에요,,

전기쓰면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거지 세금을  왜 내 냐구요. 

산업용 상업용 조금만 올려도 세금 걱정 할 필요 없다는게 중론이고 정치권도 계산 뚜들겨 누진율 11배에서 1,4로 낮춰 보겠다는데 이러는 이유가 뭐임?
저랩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안쓰럽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 전기 잡아 먹는 회사 주식 팔고 환율 근 일이년 강세 갈것 같인데  내수 착실한 기업으로 갈아 타세요.
                    
구름속의해 16-08-11 08:34
   
아니요. 국민들이 내지도 않아야될부분을 과중해서 내는부분에서 국민들꺼 뺏어서 대기업주는겁니다. 국가차원에서 돈을 굴린다고요? 그래서 성과급70%올리고 수익을 13조 냈는데 1%만 재생에너지 투자합니까?

생각의 시작점부터가 잘못됬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부분을 어차피 세금들어가야될일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세금이 들어갈일이면 왜 국민의 부담은 증가시키는겁니까? 국민이 우선이라면 할수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수익이 최우선인 사기업이 아닌데 지금 하는행태는 대기업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대기업한테 전기싸게 줘야 우리나라경제가 유지된다는 전제조건도 잘못됬습니다.전기요금혜택 없어서 기업못하겠다면 그냥 망해야조. 언제까지 기업은 혜택받고 그혜택은 국민들이 충당해야됩니까?
                         
마쓰뚜르 16-08-11 08:40
   
전기 요금혜택없어서 기업못하겠다면 망하는게 아니라 외국으로 갑니다 인건비싸고 땅값싸고 환경비용 덜드는 국가 널리고 널렸어요 그거 뺏겼을때 경제적 손해가 전기퍼주는것보다 크니까 퍼주는거고

 공기업도 어쨋든 기업이고 그 직원들또한 하나하나 엘리트인데 성과급좀 주는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왜 산업은행이 망하고 국민연금이 빵꾸가나서 한전에서 갖다 쓰는지 알려드릴까요?
국가장학금으로 사실상 20대 전국민에게 수십만원씩 뿌리고 무상급식으로 밥퍼줘서 그래요
                         
yabawi 16-08-11 08:46
   
크크.. 미친 기업이 외국으로 가면 외국에서 어서옵셔하고 전기값을 우리나라처럼 인하해 줄줄 아나? 뭔 망상이 그리 심해. 게다가 외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처럼 법이 허술하지 않아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다 뜯길텐데 우리나라 기업주가 그짓을 할거 같나? 외국인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구름속의해 16-08-11 08:53
   
꺼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기업들. 굉장히 웃깁니다. 꺼지라고 하면 그런 대기업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사업 전부다접고 해외로 갈까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성과급이요? 줄수도 있조. 근데 뭘했는데요? 국민부담을 줄이기를 했습니까? 새로운 연구개발로 수익을 올렸습니까? 뭘 잘했는데 성과급을 주는건가요? 엘리트니까 성과급을 준다는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성과급을 주는거조.

 하... 무상급식이나 기초복지때문에 연금이 구멍났다니... 그냥 여기까지만 글남기겠습니다. 산업은행부실이나 국민연금에 대한것까지 넘어가봤자 소용도 없을거같고 답없이 평행선만 달릴거 같네요.

진짜 어디 정부입장대변하는 기사보는 느낌이네요.
               
wndtlk 16-08-11 08:31
   
제조업에 따라 전기 사용량은 임의로 조절 불가능하기도 하고 제강 등의 경우 일반 제조업에 비해 몇백배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누진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회사내에서 공장마다 부서마다 개별회사 만들어서 분할할지도 모릅니다.
                    
구름속의해 16-08-11 08:35
   
그럼 다같이 누진세를 없애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요금은 올려서 2배수준으로 맞추고요.

아 제강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번에 미국에서 철강업계에 반덤핑으로 과세한다고 한게 생각나네요. 얼마나 외국과 비교했을때 저렴하면 반덤핑이라고 하는건지 궁금하더군요.
                         
마쓰뚜르 16-08-11 08:41
   
그거는 말이죠 미국이 지들 시장 지키려고 주장한 논리를 가져와서 왜 우리나라 경제지키려는 정책을 폄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더블슬래시 16-08-11 08:52
   
말씀하신것처럼 환경비용이라는것은 공기업으로써 충분히 검토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연구해야 하는것이구요.

유통 판매적 체계에서는 국민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는겁니다.
누진세는 이런부분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없애던지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하던지 하라는 이야기이구요.
          
처용 16-08-11 09:00
   
먼 소리야 ~ 재생에너지 개발 등 미래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얘기임?
원전만 늘리고 민간화력 발전소 늘리며 뻘짓하는거 안 보이나요?
미세먼지는 서비스입니다.~
네오7 16-08-11 08:15
   
전기소비량이 늘어날뿐이지 한전입장에서 가계 전기소비량이 늘어난다고 적자가 나는게 아닙니다.

가계 전기소비량은 누진세때문에 사용량이 극도로 적어서 돈도 많이 내질 않고 있어요.
어짜피 10만원 이상 내는 집이 비율로 따지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는 집도 대부분 여름 한두달이에요.....
     
마쓰뚜르 16-08-11 08:17
   
전기가 무한정으로 공급된다면 쓰면쓸수록 이익이 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거죠
          
네오7 16-08-11 08:24
   
그게 예비전력량이라고 있는건데 가정용 전기가  늘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가정에서 15%정도 씁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봐야 25%될까말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에서 10% 늘어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생긴다는거에요....
다른 나라들 가정 전기 비율이 30~40%입니다. 그런나라들도 안망하고 잘만 돌아가요..

글고 여름,겨울에나 전력소모가 늘어나지 봄가을에도 전기 쓸일이 있습니까?

님이 하고 있는건 존나 쓸데없는 기우에요.....
          
더블슬래시 16-08-11 08:54
   
님 한전에서 발표한 내용을 찾아보심 말이죠.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사용량 절반54% 정도가 산업용 전기에요.

그걸 또 할인해서 제공하는데 제대로 된 가격으로 받기만 해도 생산과 공급이 좀 더
좋아지는 거에요.
Banff 16-08-11 08:29
   
미국은 가정용, 산업용 kW당 charge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산업용은 기본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정보다 더 많이 내요. 

결국 한국은 산업용 전기세를 가정이 내고 있다는 뜻.  가정 누진세 낮출 여력 많습니다. 

집에 잠깐 고지서 보고 계산해보니 (미서부), 500kW정도 썼는데, 60불정도 나왔군요.  한국의 경우 500kW면 대략 11만원. 
1000kW를 쓰면 100불정도 나오는데, 한국은 50만원.  시대에 맞지도 않는 누진세테이블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그동안 할인받아 온 전기료 올린다고 나라망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개인은 종처럼 희생해야하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계속 보이는군요.  한국은 북한이 아니죠.
     
마쓰뚜르 16-08-11 08:42
   
기업이 빠져나가면 일단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국가만 잘먹고 잘살자고 기업유치하는거 아니에요
          
Banff 16-08-11 08:48
   
미국은 산업용과 가정용이 같음에도 다우주가는 사상최고 치고 있고, 기업들이 활황인데,

한국은 산업용 올린다고 기업이 빠져나갈리 없다는 얘기를 못알아들으시는군요. 미국과 비교해서 반박을 해보시던지요. 

전경련에서 나왔어요? ㅎㅎ
               
마쓰뚜르 16-08-11 09:02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같나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똑같은조건이면 어떤 미친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합니까?
          
처용 16-08-11 09:02
   
전기세 아껴서 기업이 유지된다면 망하는게 순리죠 ~

이상한 논리 피우지 마세요 ~
기업이 애국할려고 남아 있으면 우리나라 재벌들과 기득권이 아니죠 ~
꼴깝 16-08-11 08:35
   
멍청하면 조용히 있기나 하지
제나스 16-08-11 08:36
   
기업이 떠난다는것에 웃고갑니다.. 에효
앨라 16-08-11 08:39
   
진짜,,글쓰기 전에, 포털에서 누진세의 폐헤를 검색하거나, jtbc 팩트체크만 봐도,
어느저옫 알텐데~~~
이러니, 1%의 가진놈들이 우릴 개돼지라고 생각하지~~하아
     
더블슬래시 16-08-11 08:55
   
글보고 답답해지더라구요... 쩝...
더블슬래시 16-08-11 08:49
   
기업에게 전기료 돈 더내라고 한다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누진세 시행은 7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를 위해 기업에게 좀 더 싸게 전기등의 연료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늘리자는 이유에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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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요금 누진제 시행은 1974. 12.07일 전기요금 및 요금구조 개편정비시
3단계 누진제 신설시행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
진제를 적용하여,

-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 에너지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
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
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위의 내용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내용이구요.

-------------------------------------
한전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2007년부터 4년간 총괄 원가의 86%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 결과 5조 원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평균 사용량이 증가했는데도 18년 전 누진율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해 가정의 요금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수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값싸게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젠 경쟁력을 갖춘 만큼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기업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 반발이 우려됩니다.

-------------------------<기사일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어쨌든 이익을 내야 하는게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익에 촛점을 맞추어 8을 들여 생산하고 8~이상으로 판매해야 이익이라는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고 할인을 해주고 있죠.

공익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국가발전과 이익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자가 난 부분을 국민들이 낸 누진세에서 충분히 충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진세라는게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전기비상사태가 날까봐 아끼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거라면,
기업에 제공되는 전기를 줄이던지, 혹은 기업내에서 관리체계를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2015년 용도별 전기판매현황>
주택용 15.0 %
일반용 25.1 %
교육용 1.6 %
산업용 54.4 %
농사용 1.4 %
가로등 0.7 %
(한국전력 홈페이지 참고)

최진기라는 인문학 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kjS6czUM8GA&feature=youtu.be

산업용 전기라는게 어느정도를 사용할지 몰라 예상사용량보다 좀 더 많이 사와서 남으면 다시 되팝니다.
이때 한전은 무슨의도(?)인지 몰라도 싸게 제공한 전기를 비싸가 산다고 은근 알려져 있지요.
판 가격만큼 그대로 사도 문제가 없을텐데 말이죠.

한마디로
누진세에 대한게 문제가 되는건 결국 국민들에게 더 세금을 부과해서 기업들을 먹여살리자 라는
제도처럼 변질되어 버리니, 충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람들에게 급 이슈가 된것입니다.

비싸던 안비싸던 어차피 사용할 사람들은 사용하고 아낄 사람들은 아낍니다.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가가 어떤 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계속 된 움직임을 보이는게 좋아보이진 않지요.
더블슬래시 16-08-11 08:58
   
공기업도 어쨋든 기업이고 그 직원들또한 하나하나 엘리트인데 성과급좀 주는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왜 산업은행이 망하고 국민연금이 빵꾸가나서 한전에서 갖다 쓰는지 알려드릴까요?
국가장학금으로 사실상 20대 전국민에게 수십만원씩 뿌리고 무상급식으로 밥퍼줘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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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보고 어그로인걸 알았네요... 글찾아 답글 남긴 시간이 아깝네..
X신
나만바라바 16-08-11 09:04
   
누진제 없애면 기업들한테는 헬조선이 된다는 얘기네
헬조선되면 안되지 이분 논리대로면 누진제없애는거 반댈세...ㅎ
wndtlk 16-08-11 09:08
   
전기요금 현황
1.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보다 얼마나 비싼 것일까?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100이라면 가정용은 108이다. 전체 사용량 대비 매출액을 근거로 한 비율이다. 가정용이 비싼 이유는 대부분의 송배전 비용이 저압의 가정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h)당 107.4원이지만 가정용은 1~6구간에 따라 ㎾h당 60.7원~709.5원이다.
3.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원가의 92~95% 수준"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는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가정용이 산업용 전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이 가정용을 지원하고 있다.

1,2,3을 고려하면
1.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 가정용의 원가회수율 및 공급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하자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107.4*1.08/0.95=122.1원/kwh
3. 500 kwh 미만까지는 122.1원 균일 요금으로 하고 500 kwh이상은 징벌적 누진제를 부과하는 정도가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러나 여름철 급격한 냉방 전기의 급증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도움 16-08-11 09:16
   
어휴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게 한 10프로정도 되는지 아시나? 1프로 정도에요 싼 전기료땜에 우리나라들어온 기업은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서버나 데이터센터 같은 업종이고 값싼 전기료 이득보려고 들어온 회사는 고용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걍 나가는게 나음 대기업 밀어주면 국민들 낙수효과를 아직도 믿는 분이 계시네
기억지기 16-08-11 10:40
   
이런 멍청하고 답답한글을 계속 보게 돼는게 짜증나긴 하는데요...

전기세 그대로 해서 대기업 직접고용이 80년대 대비 90%이상 감소한건 어떻게 설명할껀데요..?
기억지기 16-08-11 10:42
   
알바 티내는것도 아니고..  공사 엘리트라는 작자가 여기서 뎃글질이하 하고 있으면서

엘리트라 성과급 많이 받는게 당연하다는 글이나 끄적이고.. 진짜 심각하네요.
coooolgu 16-08-11 12:01
   
산업용 전기가 얼마나 싼지 기업이 전기를 사서 다시 되판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