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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2 12:26

대못 박힌 사드 문제

글쓴이 : 되돌림도사

우리 정부가 미군에 대한 사드 '부지 공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 부지라면 반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미군이 사용권을 갖게 된 사실상 미군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치하느니 마느니, 모호하느니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 졌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 문제는 칼빈슨 항모가 국내로 입항할 때 우리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것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전적으로 미군의 의중입니다.

조약의 조항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해'라는 글귀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현행 안보체계상 전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선거 TV토론'에서 사드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지만,

더이상 우리 내부의 잡음은 미국과의 호혜관계에 있어 좋을 일이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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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성 17-04-22 12:28 무슨 이건 또. 나라팔아먹는 개념이지?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한다? 무슨 이건 또. 나라팔아먹는 개념이지?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한다?



		그래성 17-04-22 12:30 사드가 필요하다 없다 논쟁은 좋은데 이딴 개념없는 발언 좀 자제를 가끔 보면 미국이니까 나라팔아먹는 발언해도 괜찮다는 개념 가지고 있는 분들 보임? 사드가 필요하다 없다 논쟁은 좋은데 이딴 개념없는 발언 좀 자제를 가끔 보면 미국이니까 나라팔아먹는 발언해도 괜찮다는 개념 가지고 있는 분들 보임?



		Mandara 17-04-22 12:40 지연은 시킬수 있죠,,아직 확정은 아님,, 지연은 시킬수 있죠,,아직 확정은 아님,,



		트뤼도 17-04-22 12:44 이왕에 들이는거 빨리 들였으면 좋겠네요... 한미동맹이 흔들릴 여지를 주면 안됨 중국인들 기고만장한 꼴이나 종북세력이 날뛰는걸 막아야 합니다 이왕에 들이는거 빨리 들였으면 좋겠네요... 한미동맹이 흔들릴 여지를 주면 안됨 중국인들 기고만장한 꼴이나 종북세력이 날뛰는걸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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