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투 참여자 명예훼손죄로 피해 보는 일 없을 것"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성범죄 폭로 내용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렇게 오랬동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한방에 해결하네요

미투한정일려나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무고죄 어떻게 해달랐더니 ㅋㅋㅋㅋㅋㅋ

펜스룰 적극 참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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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쭝얼 18-03-09 19:4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8/0200000000AKR20180308149700005.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8/0200000000AKR20180308149700005.HTML



		데빌론자 18-03-09 19:56 이게 정녕 문재인 정부의 뜻이란 말입니까? 이게 정녕 문재인 정부의 뜻이란 말입니까?



		쭝얼 18-03-09 20:01 출소한 성범죄자 위치를 공개하면 처벌받는거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알림e에서 볼수 있는건데 그걸 공개하면 처벌함 그것도 공익인데? 에라 이딴것들이 무슨 출소한 성범죄자 위치를 공개하면 처벌받는거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알림e에서 볼수 있는건데 그걸 공개하면 처벌함 그것도 공익인데? 에라 이딴것들이 무슨



		걸그룹잡덕 18-03-09 20:46 명예훼손이 뭐가 중요함. 성 무고죄 만들고 형량 높이는게 중요하지. 그걸로 유명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명예훼손이 뭐가 중요함. 성 무고죄 만들고 형량 높이는게 중요하지. 그걸로 유명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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